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 / 수석대변인 박성준입니다.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Joined July 2026
■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1심은 분명했습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합니다.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입니다.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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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 어디서 '의회 내란'을 언급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두고 "의회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내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발포한 전두환,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윤석열의 내란을 두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증인 선서도 증언도 거부하며 국정감사를 형해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는 '의회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내란이 그토록 가벼운 일이니 두 번이나 내란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겁니까. 내란 세력이 내란을 부정하기 위해 내란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디서 '의회 내란'을 말합니까. 국정감사를 어지럽히고 욕설과 막말, 고성으로 흙탕물을 만드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의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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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 딸사건 덮었습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주장하던 한동훈 의원, 자기 자식의 문제에도 똑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경찰이 요청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미국 공조'가 법무부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검찰 선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동훈 화법으로 묻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긴 겁니까? 아니면 당시 한 장관이 지시한 겁니까? 한동훈 의원, 딸 사건 덮었습니까? 검사 시절 남의 자녀 스펙은 먼지 털듯 털던 한 의원입니다. 하던 대로 하십시오. 누가 결재했는지, 장관에게 보고가 갔는지 자기 딸 사건도 똑같이 털어 보십시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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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주요임무종사자 한덕수!! 대선 출마 직전에, 본인의 외교보좌관 포함해 대사들을 무더기 임명하고 나간 것 알고계셨습니까? 이때 임명된 대사들, 아직도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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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인용 소파 한 개에 3,629만 원. 벤츠 S클래스를 사 놓고 대장에는 '기아 모닝'.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재외공관 비품 관리 실태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대장을 전부 받아 분석했습니다. 📷 주네덜란드대사관: 가로·세로 1m도 안 되는 1인용 소파 한 개를 3,629만 원에 샀다고 적었습니다. 📷 주리투아니아대사관: 3,009만 원짜리 관저 만찬 식탁을 '개다리소반'으로 등록했습니다. 📷 주리비아대사관: 출시가 47만 9천 원인 소니 헤드폰을 개당 276만 원에 5개 샀다고 적었습니다. 📷 주태국대사관: 1억 6천만 원대 벤츠를 '기아 모닝'으로 등록했습니다. 📷 그 밖에 와인냉장고는 '주방용 칼'로, 커피머신은 '뚝배기'로, 공기청정기 33대는 '식기건조대'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비슷한 품목으로 등록한 단순 오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찬 식탁과 개다리소반, 커피머신과 뚝배기는 비슷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기라면 4년 동안 누구도 바로잡지 않은 것이고, 오기가 아니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구매가 연말에 몰린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연간 취득액의 18.5~26.7%가 12월에 집행됐습니다. 한 달 평균의 2~3배입니다. 재외공관 비품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삽니다. 해외에 있다고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뉴스 바로보기: youtu.be/nopZQbVcOXI #박성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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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식 정치를 간신정치라 부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으로서 내란의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후안무치하게도 감히 법치를 입에 올리고 있으니, 언어도단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은 반대하고, 구속도 불법이라며 감싸고 돌더니 정치 검사시절 배운 못된 버릇으로 정치를 '고발판',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중상모략을 일삼았던 간신들의 모함정치가 현대판 고발정치로 둔갑한 것입니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고,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기에만 급급한 이를 우리는 간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주진우 의원 같은 부류들입니다. 민주공화국과 국익이 아닌 개인의 권력만을 탐하고, 법을 정의가 아닌 기술로 다루며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법기술자, 오늘 주진우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간신은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사리사욕과 권력, 자리에만 충성하며 끝내 나라 전체를 해칩니다. 그래서 역사 속 간신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주군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졌고,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무너진 지금, 주진우 의원의 간신정치도 그 말로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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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근거 못찾고, 밥값 근거 못찾고, 못찾는 전문입니까?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식당을 제집처럼 다녔습니다. 쇼핑하듯 식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인원을 부풀려 적는 방식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솜씨도 신통합니다. 19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방에 38명이 동시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를 만들어가며 고급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오죽하면 ‘조마카세’라는 대법원장 코스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랏돈을 쓰고 영수증을 부풀린 피고인이 “부하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면 조희대 판사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까?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근거를 못찾겠다며 재제청을 거부하더니, 제 밥값 영수증에는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토록 외친 사법부 독립이 결국 사법부 밥상의 독립이었습니까? 혈세로 차린 밥상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외쳐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사기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말의 부끄러움을 아는 ‘판사’라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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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훈, 아직도 검사입니까 윤동훈 의원이 이번에는 대통령 발언을 제멋대로 짜깁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대통령의 말에는 '공소취소를 꼭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반대로 해석하더니, 개헌하겠다는 대통령에게는 '호헌 선언'이라는 엉뚱한 딱지를 붙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정한 결론으로 내달리는 게 딱 정치검찰이 하던 수법 그대로입니다. 호헌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개헌 논의를 중단시켜 체육관 선거로 정권을 넘기겠다고 한 전두환의 선언입니다. 그 호헌이 바로 본인이 기웃거리는 국민의힘의 역사에 새겨진 오점이며, 윤석열이 계엄을 한 이유입니다. 언어도 제멋대로 조작하더니, 비유도 하필 독재를 콕 집은 게 참 윤석열의 수하였던 윤동훈답습니다. 윤동훈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압니까. 왜 모든 사안에 정치검찰의 더러운 수사기법부터 들이댑니까. 대통령의 회견을 정치검사의 눈으로, 공작의 눈으로 읽으니 제대로 읽힐 리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정황을 끼워 맞추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치검찰 윤동훈은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정치인은 국민을 속여가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란죄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정작 답해야 할 것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양씨를 '오빠'라 부르던 사람이 누구냐, 그토록 지키겠다던 공익제보자가 자기 사무실 보좌관이냐는 물음에 며칠째 답이 없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비열한 공작질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조작 검사, 정치검사의 DNA가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윤동훈 의원이 정치검사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자꾸 국회를 취조실로 만든다면, 결국엔 윤석열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뿌리 뽑힐 것입니다. 공작은 그만두고 경찰 조사부터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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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많은 분들이 팔로우해주셨어요. 반갑고 고맙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맞팔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루에 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어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차례차례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사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주세요. 열심히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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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황태자, 이제 윤동훈이라 부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수백 건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까보니 불법 유출 자료로 만든 거짓 선동뿐이었습니다. 왜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의 황태자였는지, 참 알 만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과 같은 핏줄입니다. DNA가 빼도 박도 못하게 같습니다. 윤석열은 12·3 쿠데타를 벌이고 국회에 군을 보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아무 자격도 근거도 없이 반헌법적 연성 쿠데타로 한덕수와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술 먹고 욕하는 형, 술 안 먹고 욕하는 동생. 국정을 망각한 형, 비밀번호를 망각한 동생. 비상계엄으로 폭정을 난사한 형, 막말로 언어를 난사하는 동생. 이제 두 사람을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한 몸, 윤동훈입니다. 지난번엔 20자리 비밀번호 걸어 수사 방해했던 한동훈 의원, 이번에는 30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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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한동훈!> 김승원 후보자를 매도하기 위해 짜깁기된 녹취록과 검찰 기소계획서까지 공개하며 난동을 벌여온 한동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나선 조모 씨는 한동훈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모씨는 한 의원이 짜깁기까지 해가며 공개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에게 제보하지도 않은 사람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은 제보자 조모 씨를 알고 있습니까? 2. 조모씨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습니까? 3. 조모 씨는 제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제보를 받았습니까? 4. 조모씨는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하는데 어디 설명해보세요? 5. 한동훈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진짜 제보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6. 혹시 검찰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7. 녹취록을 사실상 짜깁기한 것도 모자라 진짜 자료의 출처가 드러날까봐 제보자까지 조작하려 한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제 한동훈 사건의 진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도 유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뒤끝 기소유예’를 남겼던 사건입니다. 검찰 내부에만 있어야 할 자료가 한동훈 의원 손아귀에 들어갔고,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반드시 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비번 뒤에 숨지 말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대답 안 하고 도망갈 것이 뻔한 한동훈 의원에게 언론인들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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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부동산 공급 속도전,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하겠습니다. 앞서 22일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주중에는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국회 차원의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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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稀代)의 대법원장’,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희대(稀代)’는 세상에 매우 드물다는 뜻이나, 역사적 비극이나 참담함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dignity)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통치(Juristocracy)’라 일컫습니다.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합니다.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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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견제하려는 팀 vs 당정청 원팀을 만들려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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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벌금1000만원 선고] 명태균게이트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그동안 비겁하게도 모든 의혹을 명태균에게 돌리고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은 전형적인 흙탕물 정치입니다. 즉각 퇴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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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폭로와 빛의혁명> 지난 2024년 여름,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그 폭로는 현실이 되었고, 우리 민주당은 혹시 모를 위험에 착실하게 대비해 내란을 저지하고 빛의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수만 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22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도 통계에서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이낙연 몰표 현상이 있었습니다. 매우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신천지라는 집단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1개의 정당에만 개입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신천지 과천교회 역학조사 직후부터 신천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앙심을 품어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 당원은 없습니다. 신천지의 위협은 의혹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당내에 암약하는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전당대회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발끈합니까? 도대체 정치적 유불리는 왜 따지고 있습니까? 신천지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민석 후보에 대한 비난은 계엄 경고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이 쏟아냈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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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지킨 거래가 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에 설정된 근저당 17.7억 원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을 해줬다는 말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완벽히 호도하고 있는 허위사실입니다. 첫째, 근저당은 대출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잔금까지 받고 거래를 끝내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이번엔 집을 산 사람이 문제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집에 잔금부터 다 내라고 하면,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야 하는 매수인의 돈이 허공에 묶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럴 때 ‘근저당’을 잡아둡니다. 파는 사람은 잔금 떼일 걱정이 없고, 사는 사람은 무리하게 돈을 당겨올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측은 3개월 정도 후 잔금을 받기로 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3개월짜리 근저당과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똑같다고 설명하는 건 무리한 것을 넘어 거짓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왜 지금 팔았는지도 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매도한 성남 양지마을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고, 분당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규정은 명확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팔면, 집을 산 사람이 조합원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그러나 인가 후에 팔면, 조합원 권리는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매도인(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습니다. 이 때 매수인의 집은 현금청산 대상, 이른바 '물딱지'가 됩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긴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채우면 인가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지분을 증여받은 김혜경 여사는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즉, 인가가 나고 나면 이 집은 팔 수 없는 집이 됩니다. 무주택 약속을 지키려면,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비난했을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팔지 않고 버텨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면? "무주택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재건축 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했을 것이며 만약 세입자를 내보내고 깔끔하게 잔금까지 받았다면? "서민 세입자를 내쫓은 비정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근저당 없이 잔금을 유예해줬다면? "특혜 거래"라고 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트집을 찾는 것,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주택자가 되는 길을 택했고, 세입자를 계약 기간까지 지켰고, 매수인이 조합원 권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시점에 팔았고, 그 전 과정이 누구나 500원이면 떼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공개돼 있습니다. 숨긴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대통령이, 자기 집 거래에서부터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편법이라면, 도대체 어느 대목이 편법입니까? BBK와 다스, 차명과 은닉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 등기부등본 한 장을 들고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가짜 의혹으로 날을 새는 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으로 경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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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 헌신한 송영길, 김용 동지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두 분은 모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과 맞서 싸우다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당에서 구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검찰개혁은 허공의 메아리에 그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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