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dujin (@dujin80) profile picture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자입니다. 또한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친북종북 촛불 좀비는 싫어합니다. 사실근거 및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요 또한 나꼼수만이 진리라고하고 맹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매도하는 사람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맞팔100 단 프로필무 달걀인경우 사양

서울
Joined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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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ate father, Fred Fleitz Sr., took such pride in his service during the Korean War, standing up for freedom and the Korean people. Happy Veterans Day,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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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섯 편의 B급 공포영화 클리셰에 현실을 빗댄 칼럼을 올렸더니, 한 사람으로부터 자못 비장한 개인 메시지 하나가 날아들었다. 맞춤법 하나 고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겨본다.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그 정도로 조리돌림 당할 일이었나요? 사법리스크? 표적수사 당해서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달려들어도 증거하나 안나온 사람을 무려 6년간 조리돌림 한 사건을 두고 본인이 악마가 된 줄도 모르고 시니컬한 척을 하시네요. 비판은 날카롭게 하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키세요. 본인이 악마가 되지 마시구요. 차단합니다. 답장 안하셔도 됩니다." 짧은 메시지 안에 담긴 이 기묘한 심리의 결들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우선 흥미로운 것은, 내가 썼던 그 공포영화 칼럼 어디에도 그들이 떠받드는 주인공의 이름 석 자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저 이마에 전과 네 줄이 찍혀 있고, 가족에게 흉측한 욕설을 퍼부었으며, 주변 사람 여섯 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는데도 어린 시절의 낡은 리본 하나를 매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영화 속 악당을 묘사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지지자는 글을 읽자마자 단 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 이것은 우리 수령님 이야기구나 하고 정확하게 특정해 내어 내게 항의문을 보냈다. 내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지지자 본인의 눈에도 그 악당의 초상화가 자신들의 우상과 똑같이 보였다는 뜻이다. 더욱 서글픈 대목은 마지막 두 문장이다. A4 용지 반 바닥에 달하는 훈계를 정성껏 적어 보내놓고는, 내 대답이 돌아오기도 전에 차단합니다,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라며 황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가 버렸다. 답을 듣지 않을 거면서 왜 그토록 공을 들여 편지를 보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의 신념이 행여나 차가운 팩트와 논리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내 말만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귀를 막아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유리알 같은 믿음. 먼저 누른 차단 버튼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반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자백하는 가장 비겁한 항복 문서다. 어차피 차단해 놓고도 내가 무슨 글을 올리는지 궁금해 몰래 들어와 훔쳐보고 있을 그분을 위해, 그리고 같은 최면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 차분히 답을 남겨둔다. 그분은 내게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고 물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며 세속의 먼지 속에서 허물 많게 살아온 평범한 인간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살아오면서 현직 검사를 사칭해 남을 취조한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으며, 지자체의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 먹은 적도 없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전과도 없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고결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통 시민의 대다수가 당연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6년간 달려들어도 증거 하나 안 나왔다고 강변하셨는데, 정말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 왜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 판결문을 받아 걸어 나오지 않는가.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열 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왜 그의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으며, 왜 그의 분신이라던 측근은 불법 자금 수수로 1심과 2심 내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가. 상식적으로 정말 죄가 없고 증거가 없는 사람은 재판을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한다. 반대로 권력으로 다섯 개의 재판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며, 급기야 피고인인 자신이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감옥에 넣겠다고 법을 날치기하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법원이라는 건물 자체를 부수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나는 어제 출판계약을 마치고 칼럼이나 수필을 쓰던 작가에서 이제 소설가로 정식 데뷔하는 이야기 작가의 입장에서, 왜 그 주인공을 무고한 희생양으로 믿는 지지자들의 서사가 문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단 1퍼센트의 설득력조차 갖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밝혔듯 모든 이야기 예술의 생명은 개연성(Plausibility)이다.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 내던지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동기와 당시의 입지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지지자들의 주장대로 그 주인공이 정말 아무런 죄도 없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며 능력만 출중한 인물인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이라면, 그의 인생 궤적에서 마주쳤던 아래 네 사람의 행동은 인류 문학사상 가장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가 된다. 굳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당시 그들의 입지와 동기로만 따져보자. 첫 번째 인물은 한 중년 여배우다. 스캔들이 불거지기 전 그녀의 입지가 어떠했는가. 젊은 날의 부침을 이겨내고 유명 영화의 강렬한 조연으로 재기에 성공해 방송가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배우였고,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열렬한 좌파 진영의 지지자였다. 그런데 지지자들의 각본대로라면, 이 여배우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무고하고 훌륭한 정치인을 모함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부남인 그와 밀회를 나눴다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지어내 십수 년째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로서 묻는다. 여성 연예인의 스캔들에 유독 가혹하기 짝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여배우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스스로 불륜의 당사자임을 자처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 실제로 그 폭로 이후 그녀가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방송 퇴출과 광신도들의 집단 린치, 정신병자라는 낙인과 생계의 파탄뿐이었다.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한 여배우가 자신의 직업적 생명과 여자로서의 자존심, 평온한 노후를 시궁창에 던져 넣으면서까지 아무 관련도 없는 무고한 남자를 모함한단 말인가. 두 번째 인물은 공인회계사였던 형이다. 그의 당시 입지를 보자. 여의치 않은 집안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최고 난도의 전문직 시험에 합격해 대기업을 거쳐 번듯한 자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산층 엘리트였다.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로 생각해 보자. 내 친동생이 입지전적으로 성공해 대도시의 시장이 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면, 이미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갖춘 형에게 그것만큼 자랑스럽고 든든한 가문의 영광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어도 시장님의 큰형님으로 대접받으며 존경받을 입지였다. 그런데 지지자들의 각본 속에서는 이 멀쩡하던 회계사 친형이 갑자기 미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착하고 유능한 시장 동생을 모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동생이 지휘하는 보건소로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를 당하고, 자신의 아내는 도련님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패륜 욕설을 듣는 지옥을 겪었으며, 끝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만약 동생이 정말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행정가였다면, 남부러울 것 없던 회계사 친형이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 자신의 가정과 명예, 생명까지 깎아 먹어가며 피를 나눈 동생을 모함했겠는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인물에 이르면 그 개연성의 파탄은 절정에 달한다.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시개발 공사의 실무 처장과, 오랜 세월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실장이다. 한 사람은 그 주인공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핵심 개발 사업을 실무에서 총괄하며 열흘간의 해외 출장까지 동행해 골프를 치고 시장님에게 직접 표창장까지 받았던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장과 도지사 시절 내내 그의 손발이 되어 비서실장까지 지낸 공직의 최측근이었다. 지지자들은 말한다. 주인공은 개발 비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백 퍼센트 무고한 인물인데, 검찰의 수사가 두려워 부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말이다. 이야기 작가의 눈으로 볼 때 이 설정은 완벽한 어불성설이다. 만약 내가 모시던 상사가 정말로 아무런 불법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특혜와는 무관한 결백한 사람이라면, 그 부하는 대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법정에 나가 우리 시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고 모든 것은 법에 맞게 실무적인 판단에서 한 일이라고 밝히거나, 반대로 상사의 지시였다면 그것을 그대로 밝히고 형량을 감면받으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더욱이 실무 처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사는 빈소에조차 가지 않은 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던 하위 직원이라고 차갑게 발뺌하며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고, 비서실장은 죽기 직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상사의 이름을 정확히 적시하며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는 피맺힌 유서를 남겼다. 인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글이 유서다. 평생을 모셨던 상사가 정말로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었다면,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자신의 목숨을 끊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수사한 검찰이 아니라 그 상사를 향해 정치를 내려놓으라며 영원한 주홍글씨를 남기고 떠난단 말인가. 여배우는 자신의 명예와 생계를 불태우고, 회계사 친형은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으며, 평생을 충성하던 여섯 명의 측근과 주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오직 아무 죄도 없고 유능하기만 한 단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거대한 자해 공작을 벌였다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플롯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는 작가 지망생이 있다면, 편집자는 개연성 제로의 삼류 소설이라며 원고를 파지함에 던져버릴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일하다 스러져 간 부하를 모른다며 산타 옷을 입고 춤추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그 부조리한 죽음들의 개연성을 묻는 작가에게 악마라고 손가락질하며 차단하고 도망가는 것이 당신들의 예의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의 삶과 가장 깊숙이 얽혔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던져가며 똑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끝내 눈을 감는 사람들. 답장을 듣기도 전에 차단 버튼을 누른 당신의 그 다급한 손가락이, 누가 진짜 악마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가장 정직하게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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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Kirk had a unique gift for articulating the good — the goodness of family, faith, and America. One year ago today, he was killed for it. We’ll honor his legacy by building great things and holding to account the enemies of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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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보다가 내가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생중계를 잘못 틀었나 눈을 비볐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수호할 최고 책임자의 위법성과 편법을 따져 묻는 그 엄정한 자리에서, 김남희는 참으로 눈물겨운 감성 팔이 방패를 들고나왔다. 후보자의 부인이 편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향해, 그녀는 발달장애 가족에게 모욕이라며 호통을 쳤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법 여부를 따지는데 갑자기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끌고 와 도덕적 성역을 쳐버린 것이다. 좋은 일 했고 딱한 사정이 있으니 법 따위는 좀 뭉개고 넘어가도 무슨 문제냐는 이 기적의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장에서 버젓이 울려 퍼졌다. 하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자당 수령님인 이재명의 음주운전 전과마저 공익과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며 눈물로 세탁해 주던 맹신도들 아닌가. 범죄를 저질러도 의도만 착하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신흥 헌법 정신 앞에서는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런 기괴한 궤변대로라면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 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총칼로 헌정 질서를 뒤엎은 쿠데타 세력치고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고 말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나같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부패한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거룩하고 선한 의도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대한 의도 만능주의 잣대라면, 나라를 구하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일으킨 쿠데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밀턴 프리드먼은 얄팍한 감성으로 법과 이성을 뭉개려는 자들의 위선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다.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의 행위를 평가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그 결과나 합법성이 아니라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의도가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룸싸롱 브로커와 유착하고 온갖 편법으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산더미인데, 발달장애 가족이라는 치트키 한 번 썼다고 모든 흠결에 면죄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뭣 하러 세금을 들여 법무부를 유지하고 법전을 편찬하는가. 법리적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에 감성을 쥐어짜며 좋은 의도였다고 우길 참이라면, 장관 청문회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뒷골목 철학관이나 신파극 극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일국의 공당이 범법자를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 걸고 치는 배수진이 고작 약자를 팔아먹는 감성 팔이라니, 이런 구린내 나는 철학을 가진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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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가. 진짜 제 이름으로 집까지 배송됐습니다. 배송기사는 제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사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 이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자. 배송기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명의도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더니 카드사 고객센터라며.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저도 놀라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은 제 정보를 몇 가지 확인하더니. “최근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됩니다.” 라며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앱 하나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금융정보가 유출됐는지 검사하는 앱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앱을 설치한 뒤부터였습니다. 상담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이것저것 조작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뭔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전달받은 번호가 아니라. 카드사 공식 앱에 나온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카드는 없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까지 가져온 카드도. 배송기사도. 그 사람이 알려준 고객센터도. 전부 진짜 카드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수법이 너무 교묘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보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물 카드까지 들고 찾아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제가 먼저. ‘진짜 카드사 문제구나.’ 라고 믿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저는 의심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한 건데. 그 고객센터조차 그들이 준비한 번호였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하나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배송기사나 문자로 받은 번호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카드사 공식 앱이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서 전화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라면서. 원격제어 앱이나 보안점검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 순간 바로 전화를 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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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부의 심장부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놓고 법을 짓밟는 생중계 범죄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룸싸롱 로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와 사적 배경을 공식 석상에서 만천하에 까발린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박선원은 제보자의 과거 직업과 운영하던 자회사, 타 정치인과의 사적 교류 내역, 개인적 투자 손실까지 집요하게 긁어모아 마이크 앞에서 낭독했다. 이것은 정치적 방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보복이자 린치다. 이 경악스러운 인격 살인의 주체가 다름 아닌 박선원이라는 점은 사안의 본질을 더욱 섬뜩하게 만든다. 그는 1980년대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자,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라는 최고위 정보기관 수뇌부를 지낸 인사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쓰여야 할 전직 국정원 차장의 정보 수집 능력이, 고작 룸싸롱 브로커와 유착한 자당의 장관 후보자를 호위하기 위해 일개 소시민의 뒷조사를 하고 신상을 털어대는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한 셈이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백주대낮에 이런 끔찍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르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철갑을 두르고, 등 뒤에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버티고 있으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라면 알아서 불송치로 덮어줄 것이라 믿는 권력의 오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고발장이 접수되어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임기 내내 시간을 끌면 그만이고, 내 편인 수사기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다. 그들이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난도질하며 노린 진짜 목적은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해 던진 마피아식 경고장이다. 감히 우리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카르텔의 치부를 폭로하는 자가 있다면, 공익제보자라는 법적 보호막 따위는 무참히 찢어버리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는 지독한 공포 정치다. 범죄 혐의자를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진실을 고발한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집권 세력이 스스로 법망을 유린하며 낄낄대는 작금의 현실. 이쯤 되면 당의 간판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질러 범죄당으로 바꿔 다는 것이 그들의 끈적한 정치적 정체성에 훨씬 부합하지 않겠는가. 김승원이라는 부패한 뇌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마저 파괴해 버린 이 야만적인 폭거를 법과 상식이 묵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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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한 조직과 용혜인 후보는 어떤 관계입니까> 1년 2개월 전, 저는 이미 이 사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연 매출 600억원의 회사인 '코리아보드게임즈' 이 회사의 대표는 노동당 홈페이지에 수차례 등장한 인물입니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는 노동당 내에서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언더조직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표는 공산당 재건이었다는 어느 당원의 고백글이 지금도 노동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용혜인 후보, 기본소득당과 여러 가지로 친밀해보입니다. 한 과거 유튜브 영상에는 용혜인 후보자가 보드게임을 하는 모습,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코리아보드게임즈'와 함께 공모전을 열었던 사실도 파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한 세력과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가 연관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옛 이력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들과 함께한 적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부처를 이끌겠다는 분입니다. 사실이라면 장관은커녕,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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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폭발이다. 실거주 확인에 gps와 통신, 카드내역까지 확인한다니. 이게 국민주권정부냐?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감옥에 가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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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끔찍한 걸 말해줄까? 어떤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아니다, 보완수사 안한다" 선언했다고 치자. 그렇게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정부가 더이상 사건이 세간에 오르내리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입틀막법이 준비되어 있다. 정권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 가짜뉴스 유포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가 가짜뉴스라고 하면 가짜뉴스가 된다. 국가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건에 평범한 개인이 맞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가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통제에 따라야 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단 말이다.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거꾸로 국가 기관 사이의 견제를 무너트리고 국회에, 경찰에 일방적으로 힘을 몰아주고 있다.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한 국회가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서 이렇다는 말장난까지 한다. 나라를 직접 이렇게 몰아온 것은 민주당이지만, 본인 목을 조르는 줄도 모르고 박수치며 환호해온 대중이 민주당의 힘의 원천이었다. 자유와 평화에 취한 나머지,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상상조차 못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모두 죽일 선택만 해온 사람들이 그들이다.
경찰, "제주 장기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범죄 가능성 낮다" 검수완박부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까지, 추진하는데 힘 보탠 악마들아,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이렇게 경찰 과실이 명백한 와중에도 경찰은 면책 받아보려고 범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검수완박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니 경찰이 아니라 하면 아닌게 되는거고 그걸로 끝인거다. 한때 그 선봉에 서 있었으면서 이제와서 본인은 그런적 없는척 욕하는 이들도 똑같이 악마같고, 멍청하게 그들을 지지하며 투쟁한다고 착각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참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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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한다고? 선출직이라고 해서 선출때부터 무슨 짓을해도 정당성을 지니는것은 아니다. 권력분립은 선출된 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폭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선주의체제의 민주집중주의에서는 권력분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권력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분립시키는 3권분립(대통령제)과 입법과 행정은 융합하고 사법만 분립시키는 2권분립(의원내각제)가 있다. 2권이든 3권이든 사법은 모두 독립시키고 있다. 2권분립이든 3권분립이든 모두 사법은 독립시키는 것은 법치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민주주의도 가능한 것이다. 결국 민주적 정당성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내팽게치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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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회의도 회의자료도 자기들끼리만 미리 알고 미리 받아봤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이렇게 진행됐다 출처 ㅣ #김태규의원 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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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외롭게 눈을 감았을 30대 청년의 명복을 비는 것만이, 미쳐버린 국가 시스템 아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일 것이다.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속보를 접한 국민들의 뇌리를 강타한 것은 안타까움보다 서늘한 공포와 분노였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다름 아닌 최초 실종 지점 인근이었다는 발표 때문이다. 도대체 경찰은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네 마네 하며 온갖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시신은 등잔 밑인 최초 실종 지점 주변에 방치되어 있었다. 5월에 실종된 시신이 역대급 폭염과 장마가 쏟아진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했다면, 훼손 상태는 짐작조차 하기 끔찍할 지경일 것이다. 그토록 오랜 시간 지척에 있는 실종자 하나 찾지 못해 방치해 놓고서, 이제 와서 시신을 찾았다고 발표하는 꼴을 보면 어디서 숨겨둔 것을 꺼내 온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드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대중의 반응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그들은 시신을 수습하자마자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둘러 선을 그었다. 상식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최악의 상태로 부패하고 훼손됐을 시신을 두고, 정밀한 부검과 과학적 감식도 끝나기 전에 대체 무슨 근거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부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내리는가. 이 끔찍한 사태가 증명하는 가장 서늘한 본질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종된 국민을 향해 연락이 닿았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치고 사건을 덮었던 자들이다. 이미 신뢰가 완벽하게 파산한 집단이 내놓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발표를 과연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겠는가. 그리고 이 무너진 신뢰의 파편들은, 결국 이 기형적인 사법 생태계를 창조해 낸 최고 권력자를 향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날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자초한 완벽한 외통수다. 앞으로 경찰이 일선 현장에서 부실 수사로 사고를 치고 서민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한 민심의 화살은 현장의 경찰관을 넘어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을 입법해 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정확히 정조준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사법 제도를 난도질한 자들이, 이제는 그 망가진 제도가 뿜어내는 피비린내 나는 청구서를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할 차례가 왔다. 국가 치안의 근간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불러올 치안 붕괴의 책임 회피하기 위해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없는 역대급 무책임한 변명을 뱉으며 수십 년간 다듬어온 사법 견제 시스템을 단 며칠 만에 부숴버리면서도, 그 구멍 난 법이 힘없는 서민의 삶에 어떤 지옥을 불러올지 단 한 줄도 고뇌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뼈대를 난도질한 자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이 죽음의 피비린내 앞에서도 언제까지 얄팍한 변명과 말장난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국가의 거짓말 속에 차갑게 식어간 30대 청년의 죽음은, 헌정 질서를 장난감처럼 주무른 권력자들의 목줄을 죄어올 가장 서늘한 심판의 서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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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법조인 되어 계속 싸울 것” 진주님 무지성으로 응원 해드려야함 행보 너무 멋있으시고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더 진정성 느껴짐 기사전문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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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전말을 마주하고 있자면, 2026년 대한민국 공권력의 척추가 얼마나 처참하게 부러졌는지 등골이 서늘해진다. 지난 5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애타게 신고한 가족에게, 경찰은 "연락이 닿았다"며 안심시키고는 사건을 임의로 종결해 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경찰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들은 두 달이 지나서야 허위 보고였음을 깨닫고,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며 직접 딸을 찾아 나서는 생지옥을 겪고 있다. 이 엽기적인 촌극을 일선 경찰의 단순한 일탈이나 나태함으로 치부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경찰이 거짓 조서를 꾸미고 마음대로 사건을 덮어버려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이 기괴한 사법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재명과 좌파 진영이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 급조한 '검수완박'이라는 흉기덕분이다. 이제 곧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벽하게 사라져 버리면 어떤 지옥이 열릴까 초조하기만 하다. 그런데 국민 한 명의 행방조차 제대로 찾지 못해 치안 시스템이 붕괴한 작금의 현실에서, 집권세력이 '치안'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기상천외한 국책 사업을 보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바로 용산 공원을 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몽상말이다. 현재 용산 미군 기지 반환 부지는 심각한 토양 오염으로 인해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수년째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땅이다. 그런데 권력의 나팔수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염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미친 궤변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중금속과 오염 물질들이 아파트 공사 안내문을 보고 알아서 짐을 싸서 방을 빼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과학적 상식마저 조롱하는 이 뻔뻔한 궤변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이재명식 부동산 수익 모델, 즉 '제2의 대장동' 알고리즘이 숨어 있다. 이 사업의 거시적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국가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리고 그 금싸라기 땅에 민간 개발 업자들이 들어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고 천문학적인 분양 수익을 독식한다. 이때 좌파 권력은 어김없이 '임대 아파트'라는 도덕적 핑계를 몇 스푼 끼워 넣는다. 대중의 시선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다. 이 얄팍한 사기극에 동원된 맹목적 지지자들은 "부자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용산 개발을 막는다"며 계급 갈등의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상 천지에 100% 임대 아파트로만 채워지는 대규모 민간 개발 단지가 존재하던가. 임대 주택은 그저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내세운 얄팍한 명분일 뿐, 실상은 혈세로 리스크인 오염 정화를 떠안고 수익은 소수의 업자와 카르텔이 나눠 먹는 끔찍한 약탈 경제의 반복이다. 대장동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핑계로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해 화천대유 일당에게 수천억의 배당금을 안겨주었던 그 악마적 수법이, 이제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서 거대한 스케일로 복제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거짓말에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오열은 철저히 방치하면서, 맹독성 오염 부지에 콘크리트를 부어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는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괴한 정권. 치안을 무너뜨린 자들이 치안을 핑계로 부동산 카르텔의 삽을 들고, 검증된 도둑질을 공공 개발로 포장하는 이 잔혹한 기만술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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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의 공정성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거나 재검표 몇 군데 하는 꼬리 자르기 쇼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선관위 부정과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려고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 허위 조작부터 시작합니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여야 합니다. 이제 새로 임하는 각오로 선관위 국정조사를 연장하여 실시합니다. 추가 제보와 이슈 확산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naver.me/GQGsEp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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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최근 영국 BBC 인터뷰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칭했다. 끔찍한 범죄의 생존자가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말해야 하는 이 기막힌 모순. 그녀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단 하나다. 다가오는 10월 본격 시행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전에 사건이 터지고 재판이 끝났기 때문이다. 팩트는 건조하고 명확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피해자의 의류에 남은 성범죄의 결정적 DNA를 놓치고 중상해로, 여론이 안좋아지자 살인미수로 송치했다. 심지어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외우며 보복 살인을 벼르고 있었다. 자칫 가벼운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괴한의 표적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을 뒤집은 것은, 가해자의 동선을 재구성해 '강간 살인미수'라는 실체를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무능한 초동 수사가 낳을 뻔한 끔찍한 비극을 법률 전문가의 교차 검증이 막아낸 것이다. 단순한 '체급 상의 무능'이 빚은 참사조차 이토록 치명적인데, 만약 공권력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제 식구를 감싸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광주 '장윤기 사건'이 그 완벽한 예시다. 현직 경찰 간부인 가해자의 아버지가 강간 살인의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빼돌려 소각했다. 경찰 수사팀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성적 목적을 보고서에서 빼라"며 단순 살인으로 조작해 송치했다.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공권력의 카르텔을 박살 내고 혐의를 바로잡은 것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10월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유일한 브레이크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라"고 강제한다. 수사 종결권을 독점한 자들이 작심하고 덮어버린 텅 빈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맹점을 꿰뚫어 보란 말인가. 이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의 범죄 은폐를 합법적으로 방조하는 짓이다.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거대 여당은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며 가볍게 넘긴다. 이미 섣부른 정책이 빚어낼 참사의 예시가 사회 도처에 널려 있건만, 기어이 국민을 생체실험의 마루타로 삼아 이 망가진 법의 쓴맛을 직접 겪어보라는 선언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국가의 사법 체계를, 출시 후 버그를 수정하면 그만인 스마트폰 앱쯤으로 취급하는 지독한 오만이다. 백번 양보해 훗날 끔찍한 부작용이 속출하여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다고 치자. 과연 그들의 말처럼 쉽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한 번 '수사 종결권'이라는 달콤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의 꿀단지를 맛본 경찰 조직이 그것을 순순히 내어놓을 리 만무하다. 조직의 밥그릇과 직결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발버둥 칠 것이 자명하다. 간신히 그 조직적 저항을 뚫어낸다 해도, 다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루한 정쟁과 심의, 표결을 거쳐 공표되기까지는 또다시 아득한 세월이 소요된다. 정치꾼들이 그 느릿한 입법의 쳇바퀴를 굴리며 핑곗거리를 찾는 그 기약 없는 시간 동안, 굳게 닫힌 경찰서 캐비닛 속에서 질식해 갈 제2, 제3의, 아니 셀 수조차 없이 양산될 억울한 피해자들의 찢겨진 인생은 대체 누가, 무슨 수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인가. 잃어버린 시간과 파괴된 개인의 삶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다.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위정자의 가벼운 말장난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선고문이 되는 것이다. 평소 약자 보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던 진영의 침묵은 얼마나 역겨운가. 사법 파괴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겪은 생존 피해자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린다. 타인의 고통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철저한 '선택적 공감'이다. 이재명과 자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덮기 위해, 국가의 치안 시스템을 통제 불능의 정글로 내동댕이쳤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천운'으로 여겨야 하는 나라는 이미 실패한 국가다. 권력의 방탄을 위해 사법을 난도질하고 약자의 진짜 목소리를 묵살한 위정자들. 10월 이후 경찰서 캐비닛 앞에서 양산될 수많은 '운 나쁜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결국 이 제도를 망가뜨린 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역사의 청구서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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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안보 기밀이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립외교원 시스템에서 외교관과 정보요원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 의료정보 시스템까지 뚫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장병들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진료일자뿐 아니라 CT·MRI·X-ray 영상 등 신체·의료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것입니다.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군 장병들의 신체정보까지 잇따라 유출됐다는 것은 이러한 침투가 현재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이 군 장병들의 질병과 부상, 신체적 취약점을 파악하면 개인별 임무 수행능력과 부대의 전력 상태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기록과 가족정보를 이용해 특정 인물을 협박하거나 포섭하고, 작전 수행이 어려운 시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특별보고서 2편을 새로 작성했으며, 이번 주 미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특별보고서 2편은 곧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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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는 얄팍한 정신승리, 남의 돈을 권리라 믿는 좌파의 기생적 외교관 -국가 안보를 유튜브 '좋아요'와 맞바꾼 어느 뱃지의 외교적 자해극 유튜브 쇼츠에 참으로 기괴하고 낯뜨거운 영상 하나가 돌아다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가 유엔 회의장에 앉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이다. 영상 위에는 "유엔에서 트럼프한테 한 방 날리는 서미화"라는 웅장한 자막이 달려 있다. 그녀가 날렸다는 이른바 '일침'의 논리 구조를 건조하게 뜯어보자. "미국이 원래 유엔 예산의 22%를 책임지는 최대 분담국이었는데 (이제 돈을 줄이려 하니 나쁘다)"라는 것이다. 이 짧고 투박한 한마디에는 한국 좌파 진영과 PC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가장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기생적 세계관이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 세상에 '원래' 내야 하는 남의 돈이란 없다. 미국이 유엔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홀로 감당해 온 것은 그들이 압도적인 국부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치렀던 비용이자 희생이다. 타국의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베풀어 온 호의를, 이들은 아주 당연한 '권리'이자 '채무'처럼 여긴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갑을 닫으려는 미국을 향해 "왜 내 권리를 빼앗느냐"며 빚쟁이처럼 호통을 친다.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표밭에 무상으로 뿌려대면서도 그것이 정의라 우기는 이재명식 '기본사회'의 천박한 뜯어먹기 논리가, 이제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진출한 셈이다. 국제 정치와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콜로세움이다. 동맹의 청구서가 분초 단위로 갱신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 튀기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냉혹한 현실 공간이다.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아마추어 정치인이 도덕적 허영심에 취해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에게 감히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것은 용기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니다. 그저 국제 사회가 돌아가는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투명하고 해맑은 무식함일 뿐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망동의 진짜 목적이다. 저 의원은 지금 국익을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국내의 이재명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소비될 숏폼 영상을 찍기 위해 국가의 외교적 자산을 땔감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낯선 초선 의원이 자신의 얄팍한 인지도를 높이고 진영 내에서 '반미 투사'로 칭송받기 위해, 동맹국 정상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박제하는 이 끔찍한 가벼움.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삼아 조회수 장사를 하는 이 싸구려 관종 정치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처참하게 붕괴된다. 자신들만의 좁고 습한 에코체임버 안에서 서로 박수를 치며 "한 방 날렸다"고 자위하는 사이, 그 유튜브 영상은 고스란히 동맹국의 정보망에 번역되어 기록된다. 유튜브는 민주당 당원들만 보는 사내 방송이 아니다.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지고, 그 무지한 자가 권력과 마이크를 쥐면 국가는 재앙을 맞는다.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도덕적 우월감 하나로 강대국을 조롱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던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낡고 병든 유령이, 유튜브 쇼츠의 프레임 속에서 참으로 섬뜩하게 부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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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Olympic Park, Seoul. "Give Me My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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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South Korea threatens patriots who express that they oppose changing the constitution at a rally with imprisonment. That violates freedom of speech & freedom of assembly--both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NEC's action is the CCP-style.
이번 개헌에 대해서 반대.찬성 이란 말 조차 하면 안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6.3.6일에 국민동의도 없이 개정해버렸습니다. 6.3개헌에 대해서 "반대,찬성"이란 키워드를 사용하면 징역2년 또는 벌금400만원 처벌받게됨 심각합니다. 26.4.30일 개헌반Dea 집회 영상 youtube.com/live/tevXoKITT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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