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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이 미국이 연출하고 각본을 짜서 일으킨 전쟁이라 떠들고, 천안함 폭침마저 미국의 소행이라 우기던 역사 유튜버 황현필의 뉴스를 보던 참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를 명사 특강 연사로 초빙했다가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이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러자 황현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강연 재고를 권고한 교육부 장관을 향해 당신 밀정이냐, 변절자냐라며 호통을 쳤다.
그 어지러운 뉴스를 덮으려던 순간, 화면 한쪽에서 전혀 다른 속보 한 줄이 떠올랐다. 한국 나이로 여든다섯 살인 지만원 씨가 5·18 관련 책을 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이 두 장면의 기괴한 대조를 보며 말문이 막히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 나라의 권력이 역사와 명예를 수호하는 방식은 어쩌면 이토록 지독하게 선택적인가.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에 맞서 피를 흘린 6·25 참전 용사들과 서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산화한 천안함 마흔여섯 용사들의 죽음을 미국의 자작극으로 모욕해도, 그 누구 하나 구속의 철퇴를 맞지 않는다. 오히려 장관을 밀정이라 꾸짖으며 마치 자신이 시대의 스승이라도 되는냥 행세를 한다. 반대로 좌파의 성역인 광주에 대해 다른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내면, 여든다섯의 백발 노인이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즉각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 독방에 갇힌다. 나라를 구한 6·25 호국영령들과 천안함 전사자들에게는 애초에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명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지만원 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법리적 구조를 해부해 보자. 경찰과 검찰은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최근 출간한 책을 문제 삼아 5·18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씌웠다.
근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특정성이다. 누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광주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기이한 현실을 보라. 매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취업과 입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가산점 특혜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까지도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구체적인 공적조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단을 공개하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이 그 비공개의 유일한 방패다.
세금을 내는 주권자에게조차 누가 유공자인지 비밀로 부쳐 칠흑 같은 금고 속에 숨겨놓고는, 누군가 역사적 사진과 기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갑자기 명예훼손이라며 구속영장을 들고 달려든다. 명단조차 밝히지 않는 사건에서 대체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말인가. 피해자의 명단은 국가 기밀로 가려둔 채 가해자만 감옥에 처넣는 이 초법적인 구조는, 역사적 사건을 검증 불가능한 성역으로 박제하려는 도그마의 발로일 뿐이다.
영장전담 판사가 여든다섯의 노인을 구속하며 내세운 사유에 이르면, 사법부의 문장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하게 된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말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미 시중에 인쇄되어 나온 한 권의 단행본 책과 공개된 웹사이트에 올라간 예순 건의 게시글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해당 글들을 모두 채증해 두었고, 무엇보다 지만원 씨 본인이 어제 영장심사장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그 책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보이며 내가 24년간 연구해 쓴 책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세상에 널리 출판된 책 자체가 물증의 전부이고 저자 스스로 내가 썼다고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 여든다섯 살 노인이 밤사이 전국 서점과 도서관을 털어 인쇄된 종이를 씹어 삼키기라도 할까 봐 두려웠던 것인가. 나아가 몇 년 전 여든하나의 나이에도 도망치지 않고 제 발로 구치소에 걸어 들어가 징역 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기 복역하고 지난해 1월에야 출소한 노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미결구금을 사실상의 사전 보복 수단으로 악용한 사법 폭력이다.
여기에 법무부의 교도소 행정을 겹쳐 놓으면 이 시대의 블랙코미디는 절정에 달한다. 최근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의 수용률이 125퍼센트에 달해 감방이 너무 좁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30퍼센트나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에만 살인범 등 무기징역수 열세 명이 거리로 풀려났고, 재범 고위험군 흉악범들의 출소 비율은 무려 스무 배나 폭증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 무기수들을 가두어 둘 감방은 좁다며 빗장을 열어젖힌 국가가, 책 한 권을 들고 법정에 걸어 나온 여든다섯 노인을 가두어 둘 감방은 도주 우려라는 이름으로 넓게도 비워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은 자유로운 사상의 원칙이란 우리가 동의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남겼다.
어떤 역사적 서사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공자 명단을 숨기고, 특별법의 형벌로 입을 틀어막으며, 백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의 영역을 떠나 권력이 강제하는 신앙이 되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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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공간에 들어와 싸움을 걸고 싶다면, 최소한 기초적인 세계사 연표 정도는 읽고 들어오는 것이 지성에 대한 예의다. 공부 한 줄 하지 않은 채 같잖은 이분법 하나를 들고 와 꺼드럭거리는 모습은 반박할 가치를 넘어 애처로움을 자아낸다.
1958년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1981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프랑스를 연속으로 통치하며 이 번영을 설계하고 지휘한 주역은 샤를 드골과 조르주 퐁피두,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으로 이어지는 보수 우파 대통령들이었다. 우파가 국정을 책임지던 1980년 당시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고작 20퍼센트 안팎의 초우량 상태였다. 250년간 좌파가 통치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대체 어느 평행우주의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침몰과 폭동의 인과율을 과연 좌파의 포퓰리즘을 빼고 단 한 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가.
드골과 퐁피두가 일구어놓은 부강한 프랑스의 엔진이 꺾이기 시작한 정확한 역사적 변곡점은, 제5공화국 최초의 좌파 사회당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이 공산당과 손잡고 집권한 1981년 5월이다. 미테랑 정부는 권력을 잡자마자 36개 시중 은행과 핵심 대기업들을 국유화했고,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었으며,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합법화하고 무차별적인 복지 지출을 쏟아부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불과 2년 만에 자본이 해외로 탈출하고 물가가 폭등해 프랑화 가치를 세 차례나 강제로 평가절하해야 했다. 여기에 1998년 좌파 리오넬 조스팽 내각이 일자리 나누기라는 허황된 이념에 빠져 강행한 주 35시간 근무제는, 프랑스 제조업의 생산 단가를 폭등시켜 공장들을 국경 밖으로 영구히 추방해 버렸다.
1980년 20퍼센트였던 국가부채 비율이 현재 112퍼센트를 돌파하고, 국가 경제의 57퍼센트를 공공지출로 쓰면서도 조금만 연금을 손대려 하면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는 지금의 프랑스. 우파가 30년간 피땀 흘려 채워놓은 곳간을 1981년 이후의 좌파 포퓰리즘이 40년에 걸쳐 거덜 낸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놔두고, 이념적 잣대가 구시대적이라며 물타기를 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비겁한 눈속임이다.
이 서늘한 역사의 연표를 그대로 들이밀었을 때, 그 오만하던 훈수꾼이 보여준 마지막 퇴각 과정은 2026년 대한민국 좌파들의 지적 풍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편의 완벽한 블랙코미디였다.
드골과 미테랑조차 구분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그는, 자신은 프랑스 역사를 잘 모른다며 구글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받아냈다는 장문의 답변을 복사해 댓글 창에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변명이 실로 가관이었다. 님의 말씀 중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글의 목적이 좌파와 이슬람에 대한 혐오인 것 같아 점잖게 한 소리 한 것이라는 정신 승리였다.
하는 짓거리가 어쩌면 자기들이 떠받드는 좌파 수령과 이토록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팩트로 뼈를 맞고 밑천이 바닥나니 슬그머니 제미나이를 방패로 끌고 나오는 것도 판박이요, 논리에서 완패하자 갑자기 도덕적 우월감의 단상으로 도망쳐 상대에게 혐오라는 주홍글씨를 씌우는 수법도 판박이다.
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왜 내가 사랑하는 좌파와 이슬람을 욕하느냐고 정면으로 덤벼들 일이지, 대체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프랑스 혁명 250년 역사는 왜 끌고 와서 망신을 자초하는가. 이념을 초월한 박학다식한 지성인 행세를 하며 기를 눌러보려다 무식함만 들통나니, 뒤늦게 점잖게 한 소리 했다며 도망치는 뒷모습이 참으로 추레하다.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 주마. 나는 미래 세대의 곳간을 약탈해 표를 매수하는 좌파 포퓰리즘을 혐오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교사의 목을 베어내고도 공화국의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철저히 혐오한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문명사회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도그마와 야만을 향해 느끼는 지성인의 정당한 거부감을 혐오라는 단어로 입막음하려 들지 마라.
스스로 공부할 생각은 않고 제미나이의 대답을 복사해 들고 와 우기는 상대는, 청와대에 앉아 있는 이재명 하나로 이미 충분히 벅차다. 지성의 광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싶거든, 어설픈 점잖음의 가면과 미국 서버의 인공지능 채팅창부터 내려놓고 본인의 뇌수로 읽고 생각한 지식을 들고 오시라. 물론 내 공간에서 그가 다시 제미나이를 복사해 붙여넣을 기회는 영원히 차단되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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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점입가경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SNS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긴 글이다. 새로 출범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에게 물어본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올린 것이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정부에는 법무부와 법제처가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수백 명의 엘리트 법률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 그 수많은 전문가들을 놔두고 인공지능 채팅창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물어봤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앉히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동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 때문이었다.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놓더니, 이제는 그 수장들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앉혀놓고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겠다고 한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걸려 있는 권력자가 수사기관장들을 부하 다루듯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참모들은 차마 써주지 못하는 억지 논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질문을 입력하면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시켜 완성한 셈이다.
국정 운영의 중대한 법리마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복사해서 올릴 거라면, 차라리 제미나이가 대통령을 하는 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상식과 도덕의 잣대로 따져보면 인공지능이 지금의 권력자보다 훨씬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미나이는 자기 몸이 아프다고 지역의 응급 의료 체계를 무시한 채 헬기를 타고 서울로 달아나지 않는다. 가족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끔찍한 욕설을 퍼붓지도 않고, 밤마다 SNS에 가벼운 글을 올려 동맹국과의 외교를 망치지도 않는다. 토큰값만 제때 내면 국민이 낸 세금인 법인카드로 초밥과 과일을 사 먹는 일또한 없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자기와 친하고 측근의 주례를 섰다는 이유로 면접 꼴찌에게 억대 연봉의 공기업 사장 자리를 나눠주지 않는다.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무책임하게 발을 빼지도 않고, 일베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한 적도 없다. 법원이 보낸 재판 서류를 안 받으려고 숨바꼭질을 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음주운전과 검사 사칭 같은 전과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다.
인공지능은 입력한 질문에 맞춰 글자를 조합해 줄 뿐, 권력자의 불순한 의도까지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 챗봇의 답변 뒤에 숨어 수사기관을 굳이 배석시키려 꼼수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전과 없고 거짓말 안 하는 인공지능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 편이 덜 부끄럽겠다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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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내놓은 해명 자료를 뜯어보면 실소가 터져 나온다.
10여 명의 장관이 총리 공관에 모여 밥을 먹다가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여달라고 하소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총리실은 부랴부랴 반박문을 냈지만, 장관들이 그런 집단 건의를 했다는 팩트 자체는 단 한 줄도 부인하지 못했다. 대신 생중계 때문에 권력자에게 반대를 못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이재명 면전에 대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수용된 위대한 소통의 사례랍시고 두 가지를 자랑스럽게 들이밀었다.
그 사례라는 것이 참으로 눈물겹고 궁색하다. 지방세 체납 관리단을 중앙부처 인력으로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그리고 AI 추진단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자는 실무적 잡무가 전부다.
국가의 거시경제를 뒤흔드는 무차별 현금 살포나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붙이는 농지 전수조사 같은 핵심 어젠다를 두고 카메라 앞에서 반론이 나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지엽적인 행정 처리 몇 개를 두고 이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투명한 소통이라 포장하는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이 사태의 구조적 본질을 해부해보자. 국무회의 생중계는 좌파가 떠받드는 국민의 알 권리나 국정 투명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철저히 기획된 이재명식 만기친람의 프로파간다 쇼다.
회의의 주도권과 장관들의 목줄인 인사권을 동시에 쥔 권력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다. 그 절대적 비대칭 권력 구조 속에서 공개 회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만약 장관이 부처의 소신 발언을 하더라도, 이재명이 특유의 궤변으로 본질을 비틀고 무시하며 망신을 주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장관은 그 즉시 전국적으로 무능하고 꽉 막힌 관료로 낙인찍히며 조리돌림을 당한다.
이 폭력적인 구조를 모를 리 없는 장관들은 전국구 망신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뇌를 비우고 침묵하거나,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맹탕 발언만 내뱉는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회의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논하는 이성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자의 1인극 세트장으로 전락한다.
사실 진정한 블랙코미디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애초에 진영 논리와 충성도만 따져 임명한 탓에, 현재 단상에 앉아 있는 장관들의 전문성 자체가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 그런데 그 함량 미달의 장관들보다도 정책 전문성이 한참 밑도는 이재명이, 마치 천라지망의 지식을 통달한 양 마이크를 쥐고 관료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이다.
알량하고 얕은 밑천으로 무장한 권력자가, 그나마 자신보다 실무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자들의 입을 인사권이라는 완력으로 틀어막고 우월감을 만끽하는 기괴한 지적 허영의 무대. 이것이 만기친람 생중계 쇼의 진짜 뼈대다. 가장 모르는 자가 조금 모르는 자들을 윽박지르며 자신이 모든 전문가보다 똘똘한 척 과시하는 거대한 사기극인 셈이다.
이재명의 병적인 만기친람이야말로 이 정권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 장관들이 사석에서 중계를 멈춰달라고 하소연한 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지적 허영에 빠진 권력자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 기괴한 쇼를 멈추고, 밀실의 치열한 난상토론을 복원하자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내각을 통할해야 할 국무총리는 이 절박한 구조 신호를 단칼에 묵살해버렸다. 이재명의 만기친람이라는 중병을 고칠 유일한 제안을, 총리가 앞장서서 권력의 딸랑이 노릇을 하느라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오히려 최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거수기 내각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껍데기뿐인 투명성으로 포장된 생중계 쇼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관들은 고작 세금 체납단 인력 배치나 따지며 1인극의 엑스트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총리가 비루한 딸랑이 짓으로 날려버린 그 제안이 복원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관료 사회의 뇌사 상태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알겠냐. 얕은 지식을 가리기 위해 모든 입을 틀어막고 혼자 다 아는 척하는 권력과, 그 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거수기들이 엮어내는 국정 운영의 참담한 청구서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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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스꽝스러운 몰골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는 엄연히 지켜져야 할 시스템과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이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바닥을 뚫고 추락해 사이드카가 발령되며 개미들의 피눈물이 진동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무참히 붕괴된 공권력이다. 제주에서는 또다시 양육권을 빼앗긴 전 남편에게 끌려간 4세 아이를 살려달라는 친모의 절박한 수차례 신고를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뭉갰고, 결국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안보가 눈을 감고, 경제가 피를 토하며, 4살 아이의 목숨을 구할 최소한의 치안 시스템마저 멈춰버린 총체적 국가 뇌사 상태다.
정상적인 국가에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주가 방어 TF나 사법 치안 안정 TF가 최우선으로 가동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처참한 난장판 한복판에서 청와대가 비장하게 출범시킨 국가 조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트럼프 접대용 골프 전담 TF다. 국민의 일상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든 말든, 권력자의 나이스 샷 한 번을 위해 국가의 심장부가 총동원되는 이 웅장한 코미디에 기립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TF의 회의 안건을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져 나온다. 기밀 단절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국가안보실과 의전비서관실의 엘리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의 모자에 맞서 KOR을 새길지 태극기를 달지 고뇌하고 있다. 박세리를 부를까 리디아 고를 부를까 섭외 명단을 뒤적이는 이 눈물겨운 풍경은, 자신의 애마를 최고 관직인 집정관에 임명해 제국을 조롱했던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궁전과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를 하루아침에 VIP 전속 골프 코디네이터이자 캐디 군단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 거대한 촌극의 가장 뼈아픈 본질은 현 집권 세력의 텅 빈 외교적 밑천 그 자체다. 오죽 미국 조야에 선을 댈 최소한의 인적 네트워크조차 전무하면,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우연히 마주쳐 골프나 한 번 치는 요행수에 국가적 TF까지 꾸리며 매달리겠는가.
만약 마이애미에 도착한 트럼프가 급하게 바쁜 일이 생겼다며 휑하니 카트를 몰고 가버리면, 저 거창한 국가 단위의 골프 TF는 티 샷 한 번 못해보고 그날로 공중분해 된다. 제대로 된 외교 채널 하나 뚫지 못해 강대국 지도자의 변덕스러운 일정표만 구걸하며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 국가 전체를 외교 무대의 애처로운 스토커이자 찐따로 만들어버린 참담한 굴종이다.
우리는 이 유치한 관제 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구에서 상가 천장이 붕괴하는 재난 상황에 가족을 대동하고 카트를 타며 즐겼던 황제 골프의 끔찍한 일탈을, 어떻게든 외교적 준비 과정이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세탁해 보려는 얄팍한 발버둥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국정 태만을 덮기 위해 국가 기관마저 알리바이용 소품으로 남용하는 파렴치한 꼬리 자르기다.
국가의 경제와 치안은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내동댕이쳐졌는데, 권력자의 골프장 부킹을 위해서는 안보실이 엑스트라로 동원되며 결사적으로 움직인다. 살려달라는 국민의 비명에는 귀를 닫는 국가가, 오직 한 사람의 알리바이 조작과 짝사랑 헛스윙을 위해 시스템 전체를 낭비하고 있다.
살다 보니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쩌다 미국 정상과 골프 한 번 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 건너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참담한 꼬락서니로 전락했는가. 이것은 골프를 통한 외교가 아니라, 골프장 부킹 말고는 어떤 외교적 해법도 없다는 처절한 무능의 자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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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유일한 먹거리 반도체
일론은 끝난걸로 보는중…..
일론이 경고하는 한국의 반도체 끝물…
그저께 일론이 이런 말을 함..
“마이크론은 메모리 가격이 합리적인데, 다른 데는 갈취 수준이었음.. 고객들은 안 잊음..”
(마이크론 말고 큰 데가 어디 남았겠음.. 삼성, 하이닉스임..)
그러더니 오늘 딱 한 줄 올림..
“중국이 2028년에 램을 엄청 찍어낼 거다”
비싸게 팔던 한국 대신 중국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옴..
중국 CXMT는 D램 점유율 벌써 10% 안팎.. 세계 4위..
2028년엔 생산능력이 SK하이닉스랑 비슷해진다고 함..
9월 한국 수출 절반이 반도체임..
한 달에 약 84조 원어치..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5월 삼성 노조가 성과급 때문에 18일 총파업 예고.. 1시간 전에 겨우 합의.
메모리 직원은 최대 6억, 하이닉스는 1인당 평균 7억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함..
더 충격적으로
작년 8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
반도체특별법에선 연구 인력 주52시간 예외가 끝내 빠짐..
(중국은 밤새 연구하는데 우리는 6시에 불 끄고 성과급 투표..)
이재명은 “그냥 셰셰 하면 되지”
(셰셰 하는 사이에 램 공장은 계속 올라가는 중임..)
유일한 먹거리도 이제는
중국에 넘어가는 중….
다 이재명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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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비밀을 지키려면, 그중 두 명은 죽어야 한다.
미국의 국부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이 서늘한 일침은 우스갯 소리만은 아닐 테다. 이 얘기 속에는 기밀 유지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엄중한 작업인지를 꿰뚫는 인사이트가 있다. 냉전 시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실에 동독의 스파이 귄터 기욤이 침투해 최고급 기밀을 빼돌렸던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취한 조치는 아주 깔끔하고 단호했다. 서독 정부와의 핵심 정보 공유를 즉각 전면 중단해 버린 것이다.
아무리 피를 나눈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거나 보안을 유지할 의지가 없는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정보 당국은 가차 없이 그 국가를 격리해 버리는 게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 첩보 생태계의 냉혹한 섭리다.
그러기에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 뼈아픈 역사의 섭리가 아주 우아하고도 노골적인 블랙코미디로 부활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미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회의를 앞두고,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을 향해 너희는 오지 말라며 공식 문서까지 띄워 문전박대를 시전했다. 동맹국의 최고 정보기관을 구두도 아니고 활자로 박아 내쫓았다는 것은, 당신들의 정보 보호 능력을 털끝만큼도 신뢰할 수 없다는 완벽한 파산 선고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재명 체제의 수뇌부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찬란한 안보 스펙을 복기해 보면, 도리어 미국의 저 깐깐한 처사가 외려 매너있는 조치로 느껴질 지경이다.
국정원 1차장이라는 최고위직 정보기관 수뇌부를 지냈던 민주당 박선원. 내란 선동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분과 동향을 동네방네 마이크 앞에서 함부로 떠벌리며, 스스로 방첩망을 허물어뜨리는 기적의 입놀림을 시전했었고. 정동영은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최고급 대북 기밀을 자기 입으로 줄줄 누설하는 바람에, 화가 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위성 영상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징벌적 조치까지 내리게 만들었다. 덕분에 대사가 부임하면 의례적으로 이뤄지던 통일부 장관의 회담은 부임 두달이 넘었지만 일정조율 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
비밀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정보 수장 출신과 국무위원들이, 마치 입이 간지러워 견딜 수 없는 동네 정보통처럼 국가 기밀을 확성기로 떠들어대며 알아서 무장 해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입만 열면 친중과 친북을 부르짖는 집권 세력의 든든한 사대주의적 뒷배까지 겹쳤으니, 미국 정보국의 눈에 작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헐거운 자동문으로 보였겠는가.
하긴 국민들에게 밝히지도 못할 내용을 USB에 담아 북한에 넘긴 자도 전임대통령으로 대우 받는 희한한 나라에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1급 기밀을 아주 공평하고 개방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좌파 정권의 그 눈물겨운 박애주의적 안보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기밀을 지킬 생각도, 북한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의지도 없는 자들이 조타실을 장악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회의장에 앉혀두는 것이 곧 평양과 베이징에 직통 수신기를 달아주는 것과 무엇이 달랐겠는가.
우리는 한미 간에 오해는 없다며 해맑게 정신 승리를 시전하는 국정원의 그 짠한 변명을 들으며, 오늘부터 서방 세계의 정보망에서 완벽하게 왕따로 격리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서늘한 현실이 그저 아득하게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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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원 주고 수입한 계란 유럽에서는 약물사용 계란으로 구입금지된 품목임. 그 쓰레기를 룰라가 이재명에게 떠넘겼고 이재명은 비싼 세금주고 국민들 아가리에 처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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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X에 좌아하게라는 초등학생 수준의 편 가르기 언어유희를 남겨 실소를 자아내던 이재명이, 이번에는 아예 삼류 웹소설 작가로 전업을 선언한 모양이다.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내각의 인사 참사가 연일 터져 나오는 이 캄캄한 시국에, 명색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밤중에 스마트폰을 쥐고 평범한 네티즌과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광경 자체도 기가 막힌다. 그런데 그가 핏대를 세우며 남긴 문장을 들여다보면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다.
정청래를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어느 네티즌의 댓글에, 이재명은 정 전 대표와 자신이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며 비장하게 맞받아쳤다.
육십이 넘은 권력자가 대국민 공개 계정에 쓴 글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감성이다. 무슨 영웅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저 오글거리는 중2병 감수성을 보고 있자니, 며칠 전 그가 썼던 표현을 빌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다. 참으로 좌아하고 중티나시는 명문장이다.
그런데 이 유치한 영웅 놀이에 피식 웃다가도, 그가 뱉은 단어들을 현실의 팩트와 교차시켜 보면 돌연 등골이 서늘하고 역겨워진다.
그가 말하는 어둠과 죽음의 시대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진짜 죽음의 궤적은 따로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가 그의 턱밑까지 조여올 때마다, 정작 목숨을 위협받고 실제로 죽어 나간 사람들은 이재명 본인이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수많은 실무자와 측근들이었다. 타인의 비극적인 죽음들을 징검다리 삼아 홀로 옥좌에 생존해 올라간 자가, 도리어 자신이 그 죽음의 시대를 돌파한 핍박받는 순교자인 양 숭고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토록 핏대를 세우며 우려먹는 계엄의 밤 역시 마찬가지다. 저들이 내란이라 주장하는 그 계엄 사태 당시, 피를 흘리거나 목숨을 잃은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지금 이재명 체제가 휘두르는 피의 복수극은 어떠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억지로 밀어붙인 특검과 무자비한 수사 압박 속에서, 결국 견디지 못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비극이 버젓이 벌어졌다.
피 한 방울 안 난 과거의 사건은 끔찍한 내란의 밤으로 둔갑시켜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들이 쥐어짜다 죽음으로 내몰린 억울한 생명 앞에서는 흐린 눈을 시전 한다. 진짜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 나가는 암울한 어둠과 죽음의 시대는 낡은 과거가 아니라, 국군의 부상에도 북에다가 한마디 쏘아붙일 용자 한 명 없는 작금의 현실 그 자체다.
자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의 늪은 철저히 외면한 채, 소셜미디어 구석에 앉아 스스로를 시대의 고난을 이겨낸 영웅이라 착각하며 섀도복싱을 즐기고 있는 권력자. 서민들은 팍팍한 물가와 붕괴하는 사법 시스템 속에서 피를 말리는데, 혼자 삼류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에 빙의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 아마추어 대통령의 찌질한 감수성에 얄미운 기립박수를 보낸다.
제발 그 오글거리는 중2병에서 깨어나, 당신이 밟고 서 있는 이 처참한 국가의 몰골부터 똑바로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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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이나 기관의 신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정답은 아주 심플하다.
바로 일관성이다. 무능하려면 끝까지 무능하든가, 철저하려면 끝까지 철저해야 사람들은 그 조직의 잣대를 믿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이재명 체제 국방부가 보여주는 기적의 일관성을 뜯어보면, 가히 조선 시대 고전 소설을 찢고 나온 듯한 기막힌 희극이 펼쳐진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방부가 홍길동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그 서글픈 호부호형 콤플렉스가 21세기 군 수뇌부에 집단으로 전염이라도 된 모양이다.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25사단 대대장의 발목이 지뢰 추정 폭발로 날아갔다. 이미 북한군이 선을 넘어와 지형을 바꾸고 지뢰를 심은 정황이 뻔히 식별됐는데도, 우리 군은 며칠째 달팽이처럼 기어 다니며 신중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적군이 우리 안방에 폭탄을 심어 아군이 피를 흘렸는데도, 도대체 왜 북한의 소행을 북한의 소행이라 당당하게 부르지 못하는가.
홍길동이야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라도 있었지, 명색이 60만 대군을 거느린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약점이 잡혔길래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단 말인가. 행여나 이재명 정권의 얄팍한 평화 쇼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대놓고 북한의 국선 변호인 노릇을 자처하며 팩트 확정을 결사적으로 지연시키는 그 눈물겨운 충성심에 실소가 터질 뿐이다.
그런데 북한 앞에서는 이토록 한없이 신중하고 느릿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우사인 볼트로 빙의하는 기적의 순간이 있다. 바로 자신들의 내부 치부를 덮을 때다.
폭발 사고 다음 날, 해당 사단 본부에서 작전 계획을 짜던 핵심 장교인 대위가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당직을 서고 퇴근했다가 지뢰 사고 소식에 비상 출근을 한 뒤, 다시 귀가한 지 고작 두 시간 만에 벌어진 참담한 죽음이다.
그런데 군과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외부 침입이나 타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초고속으로 셔터를 내려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사망 직후면 아마 부검실에 들어가 시신에 제대로 된 메스조차 대보지 못했을 물리적 시간이다. 그런데 무슨 수로 타살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그토록 신속하게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관심법이라도 쓴 것인가.
작전을 기획한 장교가 대형 참사 직후 비정상적인 동선 끝에 목숨을 잃었다면, 상부의 끔찍한 압박이나 작전 실패에 따른 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는지 지휘 계통 전체를 이 잡듯 뒤지는 게 수사의 기본이다.
북한군의 지뢰 파편을 분석하는 데는 무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시던 분들이, 아군의 죽음에 얽힌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차단하는 데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날렵하게 움직인 것이다.
이쯤 되니 우리 군 지휘부의 일관성이 무엇인지 아주 투명해진다. 외부의 적에게는 북한 소행이라 말도 못 하는 주눅 든 홍길동이요, 내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를 자르는 데는 세상에서 가장 날랜 치타다.
적 앞에서는 벌벌 떨며 북한의 핑계를 대신 찾아주고, 부하의 죽음 앞에서는 자기들 밥그릇부터 챙기며 빛의 속도로 덮어버리는 이 찬란한 선택적 일관성.
도대체 어느 제정신 박힌 청년이 이런 비겁한 지휘부를 믿고 전장에서 목숨을 걸겠는가. 나라를 지키랬더니 자기들 권력의 안위만 결사 항전으로 지키고 있는 국방부.
그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duckkyou lee retweeted
바로 어제 전직 간부였던 지인이랑 곧 최전방에서 지뢰 사고 날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 이재명 국방부 하는 짓거리 보면 그냥 예정된 수순이었음. 무조건 책임 물어야 함 북한이랑 공범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