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idium

이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를 ‘우대 제도’ ‘내국인 역차별’ ‘PC주의’ 등으로 표현하며 논란을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khan.co.kr/article/202610311…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합니다.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불법의 분업화를 통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하여 책임을 덜어주면 범죄를 잘게 나누어 처벌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병력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행위가 모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한 역할만 떼어놓고 그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불법계엄이라는 중대범죄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낸 덕분에 진압된 내란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가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도 1심 무죄. 김건희에게 명품백이 건네진 사실은 인정됐고 가방값은 김기현의 세비 계좌에서 나갔다. ‘햄버거 회동’ 군인 8명에 이어 또 무죄다. 윤석열, 오세훈 등 잇따른 무죄 판결이 사법부 정치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치적 사건마다 반복되는 무죄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곧 12·3 내란 2년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사법부마저 정치의 논리에 휘둘린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 그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의 정의 앞에 당당해야 한다. v.daum.net/v/202610301511254…

김기현 '김건희 선물' 1심 무죄…"민중기 특검, 말도 안 되는 기소" dailian.co.kr/news/view/1708…

[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 수정 2026-10-30 10:44 yna.co.kr/view/AKR2026103007…

매~년 농촌 불체자, 외노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본이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규모를 키우고, 효율적인 농업이 가능토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정치인들이 시골 사람들 '표'를 얻어야 하니까. 아, 그러면 결국 모두가 기업의 소작농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대부분 기업의 소작농입니다.. 회사원은 괜찮고 농업은 안 된다는 논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식량'이라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막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인지? 농업, 어업 모두 자본이 들어갈 수 있게 허가해줘야 돈 없는 젊은이들도 직장인으로서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업 자체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농업을 맡기는 이런 구조로는 10년 뒤, 20년 뒤 농업이 지속 가능할리 없습니다.

李대통령 "서울시 등 다문화가족 우대제…폐지 필요한지 검토" yna.co.kr/view/AKR20261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