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적당히 모두스 비벤디하고 살아야지, 무슨 베이글 냄새는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안 되고 하나하나 소거 삭제 제거 금지하면 답이 없음. 그런 세계에서는 결국 개인도 사라질 뿐더러 인지적/행정적 부담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음.
기존 개편안은 기재부(재경부)만 좋은 꼴이었으니까. 거기에 금융위 소관은 정무위인데 지금 위원장 야당이니 금융위-금감원 이슈에 정부조직법 다 발목 잡히느니 걍 보내자는 상황일 수도.
[속보] 고위당정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5…
인기 없는 의견이겠지만. 스마트폰은 뇌가 말랑말랑한(가소성) 미성년자에게 특히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규제가 당사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 국가와 교사의 충실한 교육의무를 위한 것이기도. 수업 외에도 금지하는 건 통신권 문제도 있으니 과하지만.
법에 의한 규제가 문제고, 학교와 학생 사이의 자율적 합의와 이에 기초한 규제를 해야 한다 얘기하는데. 이미 학교 현장이 과거의 (폭력을 통한) 권위가 사라진 상태에서 적절한 대안을 못 찾은 아노미 상황 아닌지. 또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게 반드시 일방향적인 규제도 아님.
트럼프 트윗에 노란봉투법 얘기로 이어지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긴 함. 국제정치에는 선악이 없다면서도, 대국이 소국의 정치를 교정해줄 거라고 열렬히 믿는 모습 자체가 조선인 그 자체. 더구나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커서 한국 제조업 쓸려나가면 트럼프는 이득 아닌지?
이제서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분들 보면 진심으로 웃긴 게 밀의 자유론하고 계엄법 조문이나 함께 읽고 오시면 어떤가 함. 그런 지각과 인지기능을 갖고서도 잘 먹고 잘 사시는 걸 보면 역시 우리 시장경제의 관대함과 위대함은 놀랄 만한 듯함.
트위터에 올라오는 수많은 딸들의 부모님 가게 홍보글. 대체로 영세한 자영 소매업이 많고, 지역에 오래 있던 가게들마저도 벼랑에 몰렸다는 내용이 많다. 실물경기의 어려움이라는 게 지표나 숫자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 가슴이 아프다. 언제 봄이 올는지……
이 혼란한 와중에 연금개혁이 된 게 놀랍고 신기하다고 해야할지. 혼란해서 오히려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늦고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번에는 모수를 넘어서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