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 (16) 원심은 이렇게 또 판시를 합니다. '언제 계엄을 해제할지는 윤 대통령 마음이다', '언제 해제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안 했으니까 상당기간 계엄이 유지되고 국회가 봉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언제 해제한다고 미리 발표한다는 게 전세계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야당이 계엄을 선포하면 신속히 무산시키겠다고 계속 선언을 했고 또 계엄 선포 직후에 신속하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TV에도 다 나오니까 '얼마 못 가서 해제 되겠구나'... 해제 요구하면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이라도 즉각 군대 빼고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과 원심은 계엄선포 대국민담화문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고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보았으니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척결해서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이 선포문에 드러났다는 주장도 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가 밥먹듯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외치는데 이것도 법과 재판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잡아 가두고 없애겠다는 뜻입니까? 자유민주 사회에서 '체제전복 세력 척결하자' 이러면 비판하고 감시하고 똑바로 알고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계엄 선포 담화문에 헌법기관인 국회가 종북 세력이고 국회를 척결한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12.3 계엄에 투입된 군경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억압하거나 폭력 내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폭동이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 CCTV 영상 검증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국회 질서 유지와 선관위 보안점검 준비를 위해 간 것 뿐입니다. 경찰이 자체 법률 검토 결과 판례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국회 게이트를 차단한 적은 있지만 경정문, 도정문을 통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은 다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 CCTV로 확인됩니다. 저도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종문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진우 사령관에게) '위원회관 앞에 있는 그 문 거기서 아마 경찰이 출입시켜 줄 줄 것이다. 그리 가'라고 합니다. 음주상태에 있거나 과격한 시민들이 군을 상대로 폭력을 먼저 가해도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만 있는 있는 상황에서도 즉각 철수하면서 경내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공손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폭동이라는 게 없고 더구나 지역에 어느 지역에 평원을 해칠 폭동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또 국헌문란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폭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조직을 걱정하고 우국 충정을 얘기하는 저는 그런 입장과 달리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이 내란몰이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법리와 객관적인 팩트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법리와 증거로서 팩트로서 대신하는 겁니다. 제가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 또 반성하지않는다고 합니다. TV ​생중계로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2시간 30분 만에 들어가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거의 90% 정도가 들어가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합니다. 즉시 수용해서 군을 철수시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을 해제합니다. 소수의 비실무장 병력을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아무런 억압 행위나 충돌없이 사상자 전혀 없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이러한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와 거짓증거들을 들이대고 정치 기소를 난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의 상황이고 행정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결국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할 헌법상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무까지도 있습니다. 군을 최소화해서 투입하고 국회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했습니다. ​저는 국회나 선관위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기간 무력화 시킬 능력이나 이유도 없었으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CCTV에서. 국회는 지금 국회 CCTV도 다 안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으면 놀수록 내란몰이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거의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