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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사법부가 생각하는 내란의 무게는 고작 징역 9년입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이 줄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량입니다.
항소심 역시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전 모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의 무게에 비춰, 징역 9년이라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반성없는 내란 가담자에게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는 그 책임에 걸맞은 엄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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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헌신하는 소방관들 위해 소방재정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시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소방관의 헌신이 비극적인 ‘마지막 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ani.co.kr/arti/politic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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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허위공문서 작성, 국정감사 제출
형법 제22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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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지용 청문회에 고기영?…尹대통령 만들기 공신끼리 무슨 검증"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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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언론인 김어준에게 비판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비판들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어준이 언론이 아니라 진영미디어라는 소리는 놀랍습니다. 김어준에게 비판받을 게 있다고 해서, 김어준이 좋은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김어준이 언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김어준은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기소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소속도 아닙니다. 뉴공이 세금이나 민주당 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시작한다는 민주당 tv가 언론이 아니라는 건 동의합니다만, 김어준이 언론이 아니라 진영미디어라니… 민주당의 수준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mt.co.kr/amp/politics/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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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박탈 서명운동입니다 많이많이 부탁드려요!!
docs.google.com/forms/d/e/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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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이해찬"의 민주당을 지켜야 합니다!!
https://xitter.cf/t.co/drlrE0c84t
당대표는=> 2정청래 1송영길 3김민석
서울 경기, 투표 못하신 권리당원=> (토) 오후2시~오후5시까지 투표하세요
(카톡 민주당 홈피에 전번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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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권당원들은 투표권 없으니,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혹시 전화 오면 정청래 찍으라고 밭갈기 시작 합니다..
김민석이 대통령 믿고 당대표 된 것 처럼 국회의원들 내세워 집단 린치를 가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과열되지는 않았을텐데..
아무튼 정청래로 밭 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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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가 호남보다 10% 정도 투표율이 높다고 한다..
정청래가 당선되어도 김민석이 승복 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서울경기는 신천지가 대거 유입되었다고 주장할 테니깐..
서울경기 당원들의 분노 투표에 경의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