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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성명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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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 징역 20년 구형에도 추경호 "증거 부족" 무죄 amn.kr/60461
"국민 상식 배반한 판결...징역 20년의 죄과가 법원의 외면으로 지워지나"
"여당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서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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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가덕 졸속 계약은 오세훈 욕심 때문" 與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youtube.com/live/83Ux4ly9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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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하며 유가협 국회 본청 노숙 농성...“쓰러져도 제정될 때까지 계속”
-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 침낭·의자 펴고 2일차 농성하며 본회의 상정 요구
- 국회의원 “내일 본회의 개회는 의장 권한” 발언에 “안 하면 주말 내내 농성 투쟁할 것”
everynews.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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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땐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유공자'
민주화보상법보다 좁은 적용 대상
'셀프보상법' 비판에 최소화 그쳐
동시추진된 참전유공자법 개정도 한계
진영 아우르는 보훈정책으로 불씨 살릴까
#민주유공자법
m.nocutnews.co.kr/news/6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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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휠체어를 타고 국회까지 오셨습니다.
영정을 안고 늦은 밤까지 목소리를 높이시는 유가족분들의 곁을 지키며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기다림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상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굴하지 않고 국회가 할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는 당연한 상식을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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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제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열사 어머님, 아버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6년째 국회 앞 천막을 지켜온 팔순의 유가족들이, 이제는 국회 본청 앞에서 텐트 하나 없이 노숙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로 미룰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87년 6월 항쟁, 12.3 빛의혁명 위에 서 있는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에 나서십시오.
유가족들께 한 약속, 책임 있게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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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소녀상을 선물했습니다!
(사진 출처: 스포츠경향, 정의기억연대)
지난 10월 12일, 광주 LG전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는 광주 양림동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발언은 화제가 되었고, 이후 정의기억연대는 기아를 사랑하는 팬들이 김도영 선수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의 소녀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극우 역사부정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각 지역의 소녀상을 찾아가 얼굴에 봉지를 씌우는 등의 테러 행위를 하는 등 평화의 소녀상은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그간 고생하던 소녀상이 김도영 선수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다시 시민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사무처에 오랫동안 기아를 응원해 온 활동가가 있어 더욱 뜻깊기도 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산책 중 소녀상을 만났듯, 저희 활동가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평범한 삶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평화의 소녀상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 알려준 김도영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해 전달드렸습니다. 선물로 드린 작은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외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작게 만든 것으로, 어디에서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와 할머니들의 용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탄생한 조형물입니다. 작은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홈페이지의 뮤지엄샵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기도했던 광주 양림동의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이신 이옥선 할머니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 따뜻한 일화에 할머니도 하늘에서 편안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김도영 선수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김도영 선수의 앞길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평화의 소녀상, 이제 슈퍼스타 방에…김도영도 놀랐다 “제가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은”
출처 스포츠경향, 김은진 기자, 2026.11.11.
sports.khan.co.kr/articl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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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문제 국제학술회의 - 지속되는 식민주의와 인권 침해
○ 때 :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13시~18시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11층)
○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역사학·법학·철학·인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야스쿠니 무단 합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식민지 전쟁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0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을 지원해 왔으며, 2006년 결성된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의 사무국으로 국제 연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2001년부터 제기한 4차례 일본 소송과, 2025년 12월에 제기한 한국 소송의 사무국을 맡아 일본 정부와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 자료는 일본 '노! 합사' 사무국과 함께 정리하여 번역 중이며, 곧 소송자료집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피해자들의 소송 투쟁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학술적 논의를 확대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치열한 학술적 성찰이 국제적 연대와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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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비들의 모욕에도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옵니까!>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탄핵은 커녕 하겠다던 조희대 국정조사도 안하겠답니다.이게 무슨 돼먹지 못한 행태입니까!
사실 민주당은 촛불시민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민주당사 또 찾아간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방석이라도 깔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석은 커녕 촛불시민들 명령이 무서워서 경찰을 깔았습니까!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이니 판사들이 동물농장 소설을 인용하며 국민과 국회를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법비들에게 이 따위 모욕을 듣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나 봅니다. 따뜻한 장판에서 허리 지져가며 잠이 잘 오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조희대 탄핵은 커녕 국정조사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함께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215차 촛불대행진 변은혜(노원중랑촛불행동 대표) 정리집회 시작발언 중
🎬 발언 영상 보기
youtube.com/live/4DXbV_w-Y9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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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의사 부부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다른 병원 일용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들은 공고 이후에 재입사했으나, 이런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hani.co.kr/arti/economy/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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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해부대의 이란 전쟁 우회 파병 절대 반대한다!
지난 5일,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기뢰 제거 장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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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가 나섰다...역풍 걱정 말고 조희대 탄핵하자
youtu.be/C6IJ747dBJo?si=R6tP…
#팩트TV #일등언론 #보도채널 #후원ARS_1877_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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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복현 전 금감원장, 특급호텔·미슐랭 식당·간장게장집 "법카 유용"ㅣ출처 : 서울의소리 amn.kr/57848
‘고가 식사 인원 부풀리기'..29만원 결제 반복, ‘10명’ 참석 기재
신장식 의원 “예산 왜곡·은폐 가능성,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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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대표
"오세훈 무죄준 구회근 판사.
이자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사이다.
조희대가 이미 재판중인 판사를 내치고 구회근을 앉혔다.
이게 우연인가?"
youtube.com/live/Wrtw4p3X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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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 서명의원 명단💥
내란공범 불량잡범 조희대를 탄핵하라!
📍송영길, 정청래 의원 추가
📍강경숙 강준현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선민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백선희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영길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성윤 이언주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차규근 채현일 최민희 최혁진 한민수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조희대 탄핵은 국회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십시오.
소추안 발의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동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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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서 미라화된 주검으로 발견된 피해자가,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 소유의 ‘쪼개기 무허가 쪽방’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ani.co.kr/arti/society/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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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틀 만에…" 오세훈 무죄 근거였는데 '날짜 혼동' mindlenews.com/news/article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