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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Joined Ju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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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 합니다. 누가 주장하던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 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치가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말했다고 해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두 파시스트가 됩니까? 나치도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정부도 나치입니까? 이걸 논리학에서는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공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당에 반대할 자유도 있고, 통합을 주장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곧바로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 아닙니까? 역사를 인용하시려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면 되겠군요. 공직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공직윤리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공익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공익을 말하는 사람까지 파시스트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나치라는 단어 하나 가져다 붙인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인용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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