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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이클은 끝났을까?
(윤지호 & 선진짱)
-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는데도 시장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쌓여 2022년 삭발닉스 시절과 닮은 포기 분위기가 퍼짐
- 장이 안 좋을 때 잠시 쉬어가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주식 스터디가 해체되고 사무실 집기까지 매물로 나올 만큼 시장 이탈이 심각함
- 지수가 고점 대비 45퍼센트 가까이 밀리면서 7천에서 8천대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음
- 7월 전저점이 깨지고 4천대가 눈앞에 보이자 끝까지 버티던 투자 심리마저 완전히 무너짐
- 주가가 먼저 꺾인 뒤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이 내려오는 과거 패턴이 다시 나타남
- 키옥시아 실적 발표와 트렌드포스의 낸드 전망 하향이 디램 업황 우려로 번짐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800조에서 900조원에 달하면 AI 생태계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 속에 2028년 감익 우려가 고개를 듦
- 수요 과잉보다 매크로 불확실성과 유동성 문제에 더해 엔비디아 보증 지연과 연준 보고서의 부채 인식 논란이 시장 불안을 키움
- 가격 중심의 P 사이클은 물량 중심의 Q 사이클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난 7월 한 차례 일단락됨
- 2027년 실적 전망치 하향과 2028년 감익이 시장에 공식화되어야 주가도 비로소 바닥을 확인함
- 예전처럼 2년 오르고 1년 빠지는 공식 대신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쳐 내년 3월에서 4월쯤 Q 사이클이 다시 열릴 전망임
- Q 사이클 없이 AI 투자가 멈추면 데이터센터가 고철이 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어떤 섹터도 살아남지 못함
- AI 투자는 늦어질지언정 계속될 수밖에 없어 현금을 들고 신규 매수에 나선다면 1순위는 여전히 메모리와 IT임
- 2027년 반도체 물량은 이미 대부분 완판돼 실적이 급격히 무너지기 어려움
- 삼성전자 선행 PBR 1배 수준인 17만원에서 18만원대와 하이닉스 0.8배에서 0.9배 구간은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임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직자들 사이에서는 업황 붕괴 조짐이 전혀 없고 최근 도는 장비 반입 지연설도 얼어붙은 투심 속에 퍼진 루머에 가까움
- 2028년부터 3년 동안 연간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지켜내면 PER이 7배에서 8배를 넘어 10배 이상으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함
- 주가와 반대로 컨퍼런스콜로 확인한 후공정과 소켓 및 기판 업체들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경신하며 탄탄한 업황을 이어감
- 심텍은 소캠과 GDDR7 같은 고부가 제품 확대와 증설 효과가 맞물려 4분기 20% 초반 마진을 넘어 내년 분기 30% 달성까지 거론됨
- 해외 메이저 장비사의 납기가 3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후공정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장에 나섬
- 소부장이 독자적인 상승세를 타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최소 20만원 초반을 버텨줘야 하고 15만원에서 18만원대로 밀리면 소부장 사이클도 함께 끝남
- 추가 하락 여부를 정확히 맞히기는 어려워 일반 투자자는 현금 비중을 조절하며 대응하는 편이 적합함
- 주가가 크게 빠진 장에서는 내년 이후 좋아질 우량주를 미리 사기보다 당장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찍히는 저평가 종목에 집중해야 함
- 개별 소부장 기업을 일일이 분석하기 어렵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편이 나음
- 변압기와 웹툰 및 화장품 업체까지 두루 살펴봐도 시장 전체가 싸진 지금은 성장성과 가격 매력이 뚜렷한 메모리와 소부장으로 돌아오게 됨
- 모두가 포기했던 2022년 바닥과 닮은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내년 어느 시점에는 지수가 최소 7천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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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이 주장한 파기환송 근거 법리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미필적 인식에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은 그 요설로 '법비'들의 진면목을 보였다.
사람들은 한덕수를 봐주고 내란을 옹호하는 '법기술'이라 비난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내란 상황에 보인 조희대의 행태를 알고 있다. 당시 사법 침탈이 포함된 국헌문란 상황에 대한 조희대의 '미필적 인식'을 알기에, 기존에 확립된 판례를 뒤엎지 않으면 조희대가 위험해 진다고 판단한 걸로 보는게 과연 억측일까?
악은 성실하고 꼼꼼하다.
법비들은 치밀하고 교활하다.
내일이면 귀국하지만 정말 치가 떨리는 남반구의 밤.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기다려라, 조희대!
당신은 국헌문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민주시민들은 결단코 법비들을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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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기자를 하이에나네
참 기괴한 기자들이다. 최민희 의원이 뒷담화로 기자들을 하이에나에 빗댄 것엔 게거품 물고 난리친 족속들이다. 그런데 박희승 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대놓고 미친 것 아니냐고 조롱한 사건엔 그저 덤덤하다.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최민희는 (언론)기득권 타파에 앞장섰고, 박희승은 (판사)기득권 수호에 앞장섰다는 것. 박희승은 판사 탄핵에 비분강개한 기득권의 수호지인가?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인 건가? 그러니 하이에나도 과분한 칭찬이란 조롱을 받는 것 아닌가? 아, 물론 다 그렇단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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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한국민속촌에서 귀신 분장한 알바생이 부모 신청을 받아 아이에게 부모님 말씀 안들으면 잡아간다며 훈육 콩트를 해줬다가, 지나가던 제3자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 고소를 당하고 결국 행사가 폐쇄됐다. 심지어 어제는 용인시 공무원 네 명이 출동해 네 시간 동안 귀신 알바생을 조사하고 진술서까지 받아 갔단다. 귀신이 애를 잡아간 게 아니라, 지나가던 프로불편러가 귀신 알바생의 생계를 잡아간 셈이다.
가만히 따져보자. 정작 신청서를 쓴 엄마 아빠는 옆에서 만족하며 구경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집 부모가 지나가다 보고 트라우마가 걱정된다며 경찰서로 달려갔다. 말 안 들으면 무서운 존재가 찾아온다는 설정이 정서적 학대라면, 양치 안 하면 충치 벌레가 이 다 파먹는다고 겁준 전국 소아치과 의사들과 울면 선물 안 준다고 협박한 산타할아버지는 특수협박죄로 오늘 당장 구속영장 쳐야 맞다.
진짜 문제는 어딜 가나 한두 명씩 있게 마련인 저런 유별난 바보의 억지가 아니라, 그 바보의 목소리에 쩔쩔매며 귀를 기울여 주는 비겁한 공무원들과 거기에 자극적인 양념을 쳐서 조회수를 장사하는 언론들이다. 아홉 건의 민원이 들어왔으면 부모 동의하에 진행된 정당한 놀이공연이니 돌아가시라고 딱 잘라 배척할 일이지, 거기에 공무원 네 명이 우르르 출동해 네 시간 동안 저승사자 알바생 조서를 꾸미고 있고 언론은 명백한 정서학대라는 의견과 팽팽히 맞선다며 마치 세기의 논쟁이라도 되는 양 불을 지핀다.
한 번 징징거려서 행사가 문 닫는 맛을 본 바보들은 다음에 더 큰 고소장을 들고나온다. 달리기 꼴찌가 상처받는다며 학교 운동회 등수를 없애고, 다칠까 봐 수학여행을 없애더니, 이제는 놀랄까 봐 민속촌 귀신까지 없애버렸다. 극소수 바보들의 억지가 법이 되고 상식이 되는 이 기괴한 나라에서, 아이들은 작은 공포도 실패도 모험도 겪어보지 못한 채 산들바람 한 줄기에도 픽 쓰러지는 무경험 유리 인형으로 사육되고 있다.
고소장 받은 민속촌 '귀신 훈육'...논란 커지자 결국 [자막뉴스] / YTN youtu.be/FR-WT7f9i68?si=aOb3…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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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방금전 mbc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에 나와서 민주당과의 통합설,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와 다문화 가정등에 대한 발언, 최근 판사들의 동물 농장발언 등등에 관하여 속시원하게 잘 얘기했다.
역시 조국혁신당이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원칙을 지켜 우리 사회를 민주적인 행복사회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듣기 좋았다.
앞으로 총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릴 텐데 검증 잘해서 영입하기를 진심 바란다.
조국혁신당이 잘해야 민주진영의 큰 배가 방향타를 잃지 않고 순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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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해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글 제목이 시사하듯이, 성 판사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의 '돼지'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러고는 전국의 법관들이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다.
1.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强辯)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독일 등 사법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증원 전 우리나라의 대법관 수는 미국이나 일본 외 OECD 나라의 대법관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이를 바꾸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임은 물론이다.
한국 사법부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유무죄는 배심원(陪審員)이 결정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참심원'(參審員)이 법대(法臺)에 전문법관과 같이 앉아 유무죄를 논의한다. 미국 상당수 주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작년 기준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민 참여와 통제도 없음은 물론, '법 왜곡죄'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도 없었다. 성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황, 즉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한국적 특수 상황일 뿐이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다.
2.
아시다시피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다.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돼지‘ 운운하는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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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hani.co.kr/arti/politics/pol…
보고만 있기 답답하군요.
이런 거 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법을 바꾸란 말입니다. 사법개혁 이야기하기 딱 좋은 시기니, 조희대로 확인된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법원조직법 등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검찰개혁 때 그랬던 것처럼 “사법시험 출신은 우수하니까 건드려선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는 거 압니다. 법원을 견제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헌법상 재판의 독립이 사법부를 감히 견제하면 안 된다는 어이없는 뜻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젠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견제를 받는데 사법부만 독립이 강조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 정작 헌법에는 개별 사건에서 담당 법관의 재판 독립만 인정될 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온다는 거, 이야기 오가는 거 좀 듣고 헌법 한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아는 국민들 많아졌습니다. 그럼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들 찾아보고,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사법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게 국회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해봤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망신주기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조희대나 판사들 눈 하나 깜빡도 안 합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 못 잃어서 무서워하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러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사법시험 출신들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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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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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근 법원이 내놓은 판결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현재 사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 방향이 보인다.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선 기간 58차례,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정치적 이익일 뿐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했다.
10월 21일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깎았다. 자그마치 16년이 줄었다. 사전 모의로 보기 어렵고 준비 행위에 그쳤다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점검시켰는데, 그것이 “준비에 그쳤다”는 것이다.
같은 날, 같은 서울고등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내란 가담자의 형은 깎고, 민주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에는 형을 올린 것이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윤석열의 여론조사 무죄 판결과 박성재의 징역 25년 선고 모두 동일한 1심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의 손에서 나왔던 판결들이다. 내란과 그 주변 비리를 정면으로 단죄했던 판결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 이 흐름대로라면 다음 순서로 김건희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연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개별 재판부의 일탈을 넘어선 거대한 흐름, 즉 ‘사법정치의 반격’이다.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던 ‘조희대 대법원’과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법원행정처’를 제때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이달 말, 거리를 활보하며 걸어 나온다면, 사법개혁을 미뤄온 민주당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묵과할 수 없는 판결이 있다. 10월 20일 대법원은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2심에서 4년으로 반토막 났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묵인했다.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는데 돌아온 대가는 고작 징역 4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양형이란 말인가.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이 내란 이전과 같다면,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나. 민주당, 내부 집안 싸움을 그만 두고 '전면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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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한국에 “북핵정보 공유 원하면 쿠팡문제도 풀라” 요구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10160507145…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이 만든 기업이
한국시장을 기반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한국의 국방-외교정책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국민, 한국정부를 괴롭히는
쿠팡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적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편이 커서
동력을 얻지 못한다면
그에 대항하는 기업을 육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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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한미 갈등의 원인이 친북과 친중 때문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에게 최근 어떠한 행동과 언사를 했는지 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툭하면 친북, 친중. 그 자해하는, 아주 못 된 버릇. 신박하지도 않은, 게으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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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논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제청합니다.
국회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A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A를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요구해도
“제청권 침해”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도장 찍는 권한입니까?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취지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도 헌법에서 나왔고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헌법상 권한을
사실상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합니다.
연방대법원장이 “내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을 헌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은 ‘제청권’입니다.
‘내가 고른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사법부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놓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청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후보도 제청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그건 제청권을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싸움의 피해를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한 사건은 평균 4,084건입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그만큼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부 국민입니다.
민사소송을 기다리는 국민,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국민,
행정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국민입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 재판은 늦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 위에는 헌법과 국민이 있습니다.
Albert Kwon retweeted
그냥 시발 좀 사과하지 말고 상영하고 무대인사도 하고 굿즈도 팔아라 이런 식으로 올공돌이들한테 승리하는 경험을 주지를 마 걔들이 뭔 돈이 된다고 눈치보고 앉아있어 어차피 보는 건 딴 사람들인데
Albert Kwon retweeted
영화 암살자(들) 논란?
이 다큐를 보고 이야기하라
PD수첩에서 다룬 거 조회수 100만이네
youtu.be/izUsbciWq0k?si=mF4Z…
Albert Kwon retweeted
📽️[영화 리뷰] 암살자(들) -3편
개봉 2026.09.23.
줄거리 :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
3⃣ 그 유명한 조선일보 기사
15일 사건이 발생하고 16일 오전에 발행된 기사....
(실제로 문세광의 자백은 16일 오후부터 했다고 그당시 검사인 김기춘의 증언이 있음.팩트)
아직 조사도 안했는데...조선일보는 어떻게 문세광에 대한 사실을 알고 기사를 썼을까...
기사를 읽어보면...문세광이 일본에서 어떻게 와서 사건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나온다.
과연 이게 조선일보가 스스로 한것일까...
이건 이당시 조선일보에서 일하고 기사를 내보낸 사람이 증언해야함...
Albert Kwon retweeted
필리핀 엄마와 세상을 떠난 아빠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금메달리스트 이해란.
이해란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인 아버지를 잃었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농구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딸의 농구를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그리고 딸은 한국 여자농구의 차세대 스타가 됐다.
2021년 WKBL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22점 6리바운드, 일본과의 결승에서 24점 9리바운드.
한국 여자농구는 일본을 75-70으로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해란은 고향 담양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도 기탁했다.
아빠는 없었지만,
엄마의 사랑은 있었다.
그 사랑을 등에 업고 자란 소녀가 이제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