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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Joined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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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흉악범 가석방 늘리고, 수사기관 엉망으로 만들고 나서 인천 묻지마 칼부림 같은 사건의 예방에 힘쓰겠다고 한다. 이 무슨 한가한 소리인가? 어떻게가 없다. 어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오후 1시 40분에 발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4시 45분쯤 북항 침수공원에서 부캉이 보며 웃고 있었다. 치안 상황을 제때 보고 받고 있는 것 맞나?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말하고 있다. 전자발찌범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법무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기수 가석방 중단부터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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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함지뢰 목격담 확보하고도, ‘UN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고의 은폐] 21일 지뢰 폭발 당일, 현장 장병들이 “목함지뢰를 봤다”고 증언했던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두 알면서 국민에게는 숨긴 채, 강신철 국방장관과 민주당은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며 북한 대변인 역할을 했다. 이재명표 UN 대북제재 해제 주장에 찬 물을 끼얹을까 봐 일부러 은폐한 것이다. 유엔사 조사 거부도 이 대통령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기 테러 사건 배후를 밝히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난리 쳤다. 이번 지뢰 공격은 SNS 글 하나 올린 후 공개 언급조차 없다. 조사는 골든타임이 있고, 북한 소행임을 입증해야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이 사건도 조작할 계획인가? naver.me/5Xc4Eh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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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친다고 논란된 신안 인간극장편 집에 염전 감시 CCTV가 있네 그리고 댓글에 찾아보니 전남 신안군의회 박*찬 의원이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되었고 집행유예로 석방 후 재당선되었다고 함. youtube.com/shorts/8eCyTS7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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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씨 참 열심히 사셨구나 ㅋㅋㅋ 아주 좌파들이 좋아라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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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원, 대안교육법 몰라 '배우자 대안학교' 등록 못했다는데 … 알고보니 金이 법안 발의 주진우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몰라 현실에 적용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국가의 법을 관장하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 무능해도 문제다. 김 후보자의 말대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교가 대안학교로 등록해 세금 지원을 받는다면 그마저도 이해 충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naver.me/F05DZV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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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교육시설 근절하겠다던 이재명 정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불법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시설은 인가받은 학교가 아닙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도, 위탁교육기관 지정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온종일 수업을 해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교육기관법 위반입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 지적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방문해 "학교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의 '학교' 표기도 모두 지우라고 했습니다. 후보자 측 해명은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입니다. 5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3억 원 넘는 소득을 올렸고, 아들과 딸까지 같은 협동조합에서 급여와 사업소득을 받았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할 사람은, 법을 몰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사퇴라는 결단입니다. chosun.com/national/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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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과거 미성년자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news.tvchosun.com/sit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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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 2021년 4월 용혜인 후보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뒤,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았다.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천만 원을 얻었다.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다. 안산 주택을 매수한 날 용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나? 더 큰 문제는, 용 후보가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다.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 용혜인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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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싫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재제청은 대통령의 헌법위반이고 직권남용이며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폭주하는 이유는 법원을 장악하여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것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재제청을 취소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재제청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위헌과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폭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결코 수용해선 안됩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위헌인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사법부를 힘으로 짓누르려는 대통령에 대해 법관들이 침묵한다면 이들은 사법부를 스스로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전국의 법관들이 이 폭거에 저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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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으로 크게 땡겨서 영구집권 밑거름으로 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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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당에 수두룩한 전과자들 어쩔건데
민주당 의원이 아동과 성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에 분노하는 분들은 왜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 꽉 깨물고 모른 척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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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송병훈 재판부에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공소기각했던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파기되었다는 것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얼마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판결 외에도 1심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위증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북한에 부당하게 금송 등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법리나 판례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역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 사건 재판에서 연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송병훈 재판부에 대해, 그럴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행여나 독자적인 견해를 근거로 공소기각 등으로 실체 판단을 모면할 생각을 추호라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실체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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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드디어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 모양이다. 김현이 ‘청소년 보호’라는 케케묵은 핑계를 들고나와 대중음악의 숨통을 끊어버릴 '음원 검열법'을 발의했다. 심의도 생략하고, 정부가 판단하기에 유해한 노래는 통신망에서 강제로 즉각 차단하겠다는 엽기적인 입틀막 선언이다. 발의의 변이 기가 막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래퍼의 등장과 10대들의 범죄 조장 음원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나서서 진영의 심기를 거스르는 랩 가사의 명줄을 법으로 끊어버리겠다는 미친 짓거리다. 팩트를 건조하게 직시해 보자. 노무현 그가 일제강점기에 만주 벌판에서 폭탄을 던지다 순국했는가, 아니면 독재의 총칼에 맞서다 장렬히 산화했는가. 그의 최후는 부패 혐의라는 덫에 걸려 수사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비극적 선택이었다. 자연인으로서 그가 느꼈을 고뇌와 비애에 인간적인 연민을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점 티끌도 없는 무결점의 순교로 둔갑하여, 타인의 입을 틀어막고 노래마저 검열하는 폭력적인 성역이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좌파 진영이 이토록 기를 쓰고 그의 무덤에 금테를 두르는 진짜 이유는 숭고한 애도 때문이 아니다. 고인의 죽음이 흠결 없는 순교여야만, 자신들의 너절한 범죄 혐의와 도덕적 파산을 가려줄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에게서 등을 돌리고 가장 날 선 비난을 퍼부으며 노무현을 궁지로 몰았던 사람들이 보수였나? 그야말로 반노(反盧)의 선봉에 섰던 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누구보다 화려한 상복을 입고 나타나 시체 팔이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칼럼에 대놓고 홀홀단신으로 떠나라 등을 떠밀던 좌파들 아닌가? 그런데 이제와서 고인을 향한 모욕이라니, 참으로 편리하고 거룩한 무적의 방패다. 그런데 팩트를 한 겹만 벗겨보자. 과거 쥐새끼니 닭이니 원색적으로 난도질하던 힙합 가사에는 대인배처럼 표현의 자유를 찬양하며 낄낄대던 자들이, 왜 이제 와서 법전까지 들이밀며 발작을 할까.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자신들이 촘촘하게 주입해 온 PC와 좌파 진영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기독교적 신념과 보수적 가치를 랩으로 뱉어내는 비와이(BewhY) 같은 이단아들이 뼛속까지 거슬리기 때문아닌가?. 청소년 보호? 그건 그저 진영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적 반동분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가장 역겨운 포장지일 뿐이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무식하다 못해 처참하다. 국내 음원 사이트 몇 곳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 대중의 귀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그 텅 빈 상상력을 보라.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국경을 초월한 해외 플랫폼으로 음원을 유통하고 소비할 방법은 그야말로 ‘천지삐까리’로 널려 있다. 문화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쥐뿔도 모르는 꼰대들이, 1970년대 독재 정권의 금지곡 가위를 들고 21세기 힙합 씬을 썰어보겠다고 덤벼드는 꼴이 애잔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아주 통렬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대중음악 사전 심의 철폐를 외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선동에 앞장섰던 그 숱한 좌파 문화계 셀럽들과 문화 권력자들은 지금 다 어느 쥐구멍에 숨어 있는가. 당신들이 좋다고 지지했던 정당이 이제는 창작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검열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다. 문화를 진흥하겠다며 아예 입을 틀어막는 이 미친 짓거리 앞에서 왜 입을 꾹 닫고 있나. 니들이 그토록 바라던 문화 강국이 고작 이런 꼬라지였나? 이 광기 어린 검열 소동은 작금의 좌파 진영이 숨겨온 가장 추악한 쌩얼을 폭로한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독재를 진심으로 미워한 적이 없다. 그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것은 독재라는 ‘억압적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 칼자루를 쥔 독재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던 것 같다. 권력이 천년만년 끝나지 않을 것인냥 펜과 마이크를 뺏고, 듣기 싫은 노래를 법으로 꿰매려 드는 작금의 행태가 이를 완벽히 증명한다. 노래 가사 한 줄마저 권력자의 알량한 심기를 경호해야 하는 이 지독한 검열 국가. 과거 고(故) 신해철은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중문화 검열의 위선을 꼬집으며 이렇게 일갈한 바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대중문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 뉴스부터 차단하고 정치부터 금지시켜야 한다. 매일 거짓말하고 싸우는 정치판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하기 때문이다." 입버릇처럼 마왕을 추모한다던 자들이, 정작 그가 온몸으로 부수려 했던 억압의 가위질을 권력을 쥐자마자 더 날카롭게 갈아 창작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 신해철의 뼈아픈 일갈을 지금 대한민국에 정확히 대입해 보자.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걱정되어 사회적 '유해 매체'를 척결해야겠다면, 번지수부터 똑바로 찾길 바란다. 국정철학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전과없으면 고위직은 꿈도 못꾸고, 대통령 변호했던 인물들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재판 청탁을 한 인물을 법사위 위원장에 올리고, 온갖 부패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매단 전과 4범을 맹목적으로 물고 빨며, 삼권분립과 법치를 농락하며 그의 충실한 '따까리' 노릇을 자처하는 당신들 민주당. 그야말로 그 존재자체가 청소년 유해물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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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새끼가 지시 했으면 했다고 할 새끼냐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쿠팡을 규탄합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차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비공개 증언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공격을 직접 지시했다”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입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약 3,75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마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용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조사와 제재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하원에서 “한국이 쿠팡에 적대적이고 보복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기반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관을 대거 영입해서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거나 동일인 지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주지 않지만 특혜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응당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쿠팡은 거짓 주장과 책임 회피를 멈추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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