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깊이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깊이 검토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Jaemyung_Lee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촌의 일손 문제를 꺼냈다. "농림축산업과 어업을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살려야 하는데 일할 사람은 계속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해도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은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농가가 내국인을 쓰면 정부가 인건비에 "상당액을 더해주는 것"이다. 농촌 일당이 10만~12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한달에 500만원씩 하면 (참여)할 수도 있을 거 같다"며 얼마를 줘야 국내 노동자가 농사일을 맡을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렇게 구상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튿날 대통령은 엑스에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 하나를 공유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순위라는 글이었다.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쓰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로 맺었다. 이틀 사이 대통령의 말은 이주노동자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옮겨 갔다. 이주노동자는 정말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가? 다문화가족을 돕는 제도는 없애야 하는가? 둘 다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고 다문화가족을 돕는 정책은 한국 사회를 지켜 온 안전장치다. 대통령이 바라는 "내국인이 일할 수 있는 농촌"은 국가가 농업에 제값을 치를 때 생기고, 그 출발점은 대통령이 직접 시작한 농지개혁이다. "전부 다 송금"부터 사실과 다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조사에서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번 돈 가운데 국내외 송금으로 나간 몫은 25.5%였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도 56.5%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공제와 송금, 저축을 빼고도 한국에서 한 달에 70만 원을 쓴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기여는 소비보다 노동에서 나온다. 2023년 농업 현장에서 품을 판 노동 연인원 3,090만 명 가운데 64%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을 쓰는 중소기업 열 곳 가운데 여덟 곳(82.6%)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국내에서 일하는 선원의 54.8%가 외국인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만 738명이던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를 거쳐 2025년 13만 259명으로 늘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 넘게 배정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말대로 "지금 농사 자체가 그분들 아니면 유지가 안 된다". 대통령은 같은날 밤 엑스에 "비교화법"이라고 해명하며 이렇게 썼다.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부족한 일손을 메우며 우리 농어업을 지탱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는 분명하다"고 썼다. 대통령의 말뜻은 지금 외국인이 채우는 농촌의 자리를 내국인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전날 농어민과의 대화를 꺼내며 이렇게 물었다. "농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비교우위 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존속을 보장하는 안보산업으로 볼 거냐." 농업을 국가 존속을 보장하는 안보산업으로 본다면 국가가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자. 이주노동자가 채운 자리는 한국 경제가 제값을 치르지 않은 곳이다. 2025년 농가 한 집이 농사로 번 돈은 1,171만 원, 한 달에 98만 원이다. 1995년 1,047만 원에서 30년 동안 명목으로 12%가량 늘었을 뿐이고 2024년에는 958만 원으로 1995년보다 적었다. 농외소득과 직불금까지 합친 농가소득도 1980년대 도시 근로자 가구의 95.7%에서 2019년 61.8%로 내려앉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시장을 연 뒤 비료·농약 같은 투입재 값이 농산물 값보다 빨리 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공장에서는 다른 길로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25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3.2%였다. 조선소에서는 불황기 임금 삭감으로 7만 명 넘게 떠난 자리를 2024년 이주노동자 2만 5천 명 가까이가 채웠는데, 원청인 한국조선해양은 2025년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을 냈다. 농업은 시장을 연 뒤 값싼 수입품과 경쟁하며 수익을 잃었고, 조선소와 중소 공장은 이익을 원청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하청 구조에서 임금을 깎았다. 두 곳 모두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메웠다. 비교우위와 비용 절감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기 시작한 곳도 농촌이었다. 2005년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 남성 열 명 가운데 서너 명(35.9%)은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 비용을 댔고 2007년에는 60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벌였다. 농촌에서 청년이 떠나고 가정을 꾸릴 사람이 줄어든 빈자리를 결혼이민자가 채웠다. 들판과 공장의 일손을 채운 이주노동자와 농촌의 가정을 지킨 결혼이민자는 한국 경제가 제값을 치르지 않은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공유한 펨코의 글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순위에는 다문화가족 산모만 있는 것이 아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아·삼둥이 산모가 함께 있다. 2주 이용료 390만 원 가운데 2순위 산모는 125만 원을 낸다. 글에 붙은 "70% 감면" 표는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자료다. 조례로 감면을 정한 다른 지자체도 다문화가족을 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족과 한 묶음으로 둔다. 다문화가족만 따로 높이 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다문화가족은 법으로 한국 국적자가 들어 있는 가족이다. 그 산모가 낳은 아이는 한국 국민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다문화가족을 같은 줄에 세우는 것이 공정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 기준 없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니 넉넉한 집도 받는다는 비판도 있다. 2순위는 한 가지 이유로 세운 줄이 아니다.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유공자와, 장애가 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가 셋 이상이거나 친정이 바다 건너에 있어 산후조리를 도울 가족이 가까이 없는 산모처럼 출산과 양육이 더 어려운 사람을 함께 앞에 세운 줄이다. 소득 기준은 유공자 산모에게도 없다. 다문화가족만 골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통합에 드는 비용이다. 이 지원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켜 왔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긴 뒤 국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금의 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자녀 교육을 도왔다. 2023년 가족센터는 244곳이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 순취학률은 2021년 40.5%에서 2024년 61.9%로 올라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31.0%포인트에서 13.0%포인트로 줄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16.3%에서 13.0%로 낮아졌다. 2024년 태어난 아이 18명 가운데 1명(5.6%)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럽은 다른 길을 걸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이민자 집안 청년들이 많이 사는 파리 교외에서 시작된 소요가 200곳 넘는 도시로 번졌고, 2023년에도 경찰 총격으로 17세 청년이 숨진 뒤 프랑스 국적의 젊은 초범들이 거리로 나섰다. 영국 정부가 맡긴 케이시 보고서(2016)는 역대 정부가 10년 넘게 사회 통합을 이민 속도에 맞추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2024년 영국에서는 범인이 이민자라는 거짓 게시물 하나에 반이민 폭동이 번졌고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 AfD가 2026년 10월 INSA 여론조사에서 30%를 얻었다. 한국은 이주민을 둘러싼 이런 소요를 겪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깊이 적응하도록 도운 정책이 한국 사회의 인종적 불안정성을 극도로 낮춰 왔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균열은 이미 보인다. 20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전국에서 반중·혐중 집회가 최소 110건 열렸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2021년 71.39점에서 2024년 69.77점으로 떨어졌고, 코로나 때 2.1%까지 내려갔던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은 2024년 4.7%로 다시 늘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조교수는 대통령의 글을 두고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의 책임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네 곳의 올해 이용분 538명은 7월에 이미 예약이 다 찼다.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한 일로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썼다. 다문화가족도 그 국민이다. 커뮤니티 글 한 편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까지 꺼낸 다문화가족 우대 폐지 검토는 거둬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다. 임금을 깎은 산업이 떠난 내국인의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메운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오르면 내국인 임금이 장기적으로 1.301% 오른다고 봤다. 경합이 심한 중장년층 일자리는 줄었지만, 내국인이 거의 오지 않는 농업·어업·뿌리 제조업에서 이주노동자는 산업을 버티게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1년에 서너 달 일해 1년을 먹고살 수 있으면 내국인도 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농업 일당은 평균 13만 원으로 낮지 않지만 일은 농번기에만 있다. 몇 달짜리 일은 청년이 인생을 걸 직업이 되지 못한다. 윤일권 전농 의장은 "조금 (월급) 더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는 "절대 안 온다"고 했다. 내국인 일자리는 1년 내내 일거리가 있고 생산성이 오르고, 그래도 남는 수익성의 빈틈을 국가가 메울 때 생긴다. 한국은 농업을 보호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돈이 가는 곳이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 농민 수입에서 정책이 만든 몫은 2024년 41.1%로 OECD 평균 14.0%의 세 배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85.4%는 생산량에 연동한 지지이고, 대부분은 관세와 수입 제한으로 국내 값을 높게 유지해 생긴다. 정부 재정으로 농민에게 직접 주는 공익직불금은 2026년 2조 9,703억 원, 정부 총지출의 0.4% 남짓이다. 유럽연합은 농업 지원의 절반 이상을 재배 면적에 따라 주거나 생산과 떼어 주는 직접 지급으로 농민에게 건넨다. 스위스는 2017년 국민투표로 식량안보를 헌법에 넣었고, 일본은 2024년 식량안보를 앞세워 농업기본법을 처음 고쳤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해 19.5%다. 농업의 자주, 산업의 자주성을 지키려면 국가의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보조는 관세에 기대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일하는 사람의 임금으로 가야 한다. 농업은 지금 구조로는 돈을 부어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한국 농가는 124만 2천 가구이고 한 집이 짓는 땅은 평균 0.87헥타르다. 0.5헥타르가 안 되는 농가가 61.8%이고, 1년에 농축산물을 1,000만 원어치도 못 파는 농가가 73.9%다. 경영주 평균 나이는 67.7세이고 40대 이하는 5.5%뿐이다. 0.87헥타르를 짓는 고령 농가가 청년에게 1년 내내 월급을 줄 수는 없다. 영세 자영농 중심의 구조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 국가가 대규모 농업 법인을 만들어 청년 농부를 고용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수단은 둘로 갈라져 있다. 하나는 땅을 사서 빌려주는 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서 청년농에게 빌려주고, 임대형 스마트팜은 시설을 지어 청년에게 몇 년씩 빌려준다. 기한이 끝나면 청년은 다시 땅을 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대 주는 길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보내는 사업으로 올해 130곳 4,729명 규모다.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청년을 농업법인에 취업시키고 월급 200만 원 가운데 180만 원을 보조하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운영했다. 두 길을 합치면 된다. 농지은행이 사들인 농지를 출자해 시군마다 공공 농업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청년을 월급 받는 정규직 농부로 고용한다. 시설원예·축산·가공처럼 1년 내내 일이 도는 작목을 묶고, 농한기에는 대통령이 같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산불 피해목 벌목 같은 공공일자리와 잇는다. 일본은 공적 기구가 흩어진 농지를 빌려 모아 전업 경영체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웠고, 이런 경영체가 짓는 땅이 경지의 62.1%에 이르렀다. 흩어진 땅을 모으는 일은 공공이 맡을 때 된다. 공공 농장은 투기꾼이 묵혀 두는 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짓는 땅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원칙과도 맞는다. 농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필요도 없다. 땅은 이미 모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땅을 사서 방치하면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다. 5월 첫 조사에서 132만 헥타르, 1,013만 필지를 살폈고 그 가운데 284만 필지, 약 30만 헥타르가 법 위반 의심으로 나왔다.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지자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로 바꾸고 지자체가 손을 놓으면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리게 했다. 팔겠다고 나선 농지만 약 3,300헥타르가 국가의 매입을 기다린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1조 6,138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지만 남은 예산으로는 다 살 수 없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2026년 1조 8,077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2조 2,617억 원으로 늘었고, 송미령 장관은 그래도 약 1조 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도 10월 26일 "농지 매입 예산도 좀 대폭 늘려" 보겠다고 했다. 국가가 사들인 농지를 다시 잘게 나눠 빌려주면 0.87헥타르의 구조가 되풀이된다. 그 땅에 공공 농장을 세우면 농지개혁은 한국 농업의 근본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된다. 첫 단계는 매입을 기다리는 약 3,300헥타르 가운데 한 시군을 골라 여는 시범 농장이다. 9월 2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관행적 위반에 자진 정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바꾸자는 요구가 나왔다. 대통령은 10월 28일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지만 꼭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는 농지개혁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가?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떠난 들판과 공장과 바다를 지켜 온 우리 산업의 원동력이다. 다문화가족을 돕는 제도는 없애야 하는가? 그 제도는 한국 사회의 인종적 불안정성을 낮춰 온 안전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폐지 검토를 거둬야 한다. 송미령 장관은 인건비 보조 검토를 농번기 일당을 얹어 주는 데서 멈추지 말고 국가가 사들인 농지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공공 농장 설계로 넓혀야 한다. 국회는 지금 심사하는 2027년 예산에서 농지 매입 예산을 1조 2,000억 원 늘려야 한다. 시민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 증액을 요구해야 하고, 공공 농장 시범사업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올려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와 청년이 함께 일해도 제값을 받는 농촌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