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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장애인 ‘통합 의무’ 규정 무효화까지… 탈시설 후퇴 심화와 라토냐 리브스 자유법 🌍 WHO, 정신병원 탈시설 실무 가이드 발간… “장기 시설수용 대신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 미주리주 ‘메이슨법’ 제정: 차량 번호판 조회로 경찰이 운전자의 의사소통 장애를 미리 확인한다! 한국장애포럼이 전하는 10월 해외 장애계 소식입니다. beminor.com/news/articleView…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색동원 전 시설장, 항소심서 피해자 진술 또 문제 삼아…재판부 “필요성 소명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ew…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김 전 시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 전 시설장은 항소심에서도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또다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라며, 다시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색동원 공대위는 재판부가 시설 내 권력관계를 면밀히 살펴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결한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경기도는 예산 삭제, 서울시는 협의 중…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앞날은 beminor.com/news/articleView…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안에서 사업 항목 자체가 삭제돼 88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안 재의결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다시 시행될 수 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철도공사가 사무영업직, 장애인제한 경쟁채용에 지원한 시각장애인 ㄱ씨게 최종 합격을 통보했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합격 통보해놓고, 장애 있다고 채용 취소한 코레일 beminor.com/news/articleView…

📝UN도, 인권위도 인정한 HIV감염인의 ‘장애’…대구지법은 장애등록 소송 기각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놔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해놓고…정작 이용은 불편 beminor.com/news/articleView… 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건물과 층을 오가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이용환경을 두고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지정된 병원 81곳 중 지정기준을 갖춰 운영하는 곳은 9곳뿐이었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노인·아동 시설서 약물 과다·중복 처방…관리 체계는 미비 beminor.com/news/articleView… 2025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아동 8088명 중 2076명(25.7%)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전체 아동·청소년의 처방률은 2%에 그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약물이 과다 처방되거나 중복 투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OECD 평균보다 20배가 넘는 한국의 정신병원 입원 기간 beminor.com/news/articleView…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현병 당사자 평균 입원 일수는 44일, 알코올이나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는 약 16일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23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현병 장애인은 평균 878일, 알코올 장애 당사자는 385일을 입원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장애인 탈시설과 종사자의 고용불안…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설이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려고 해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에 막혀 탈시설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 현원 감소에 대한 고정 운영비 유지, 종사자 고용 전환, 지역사회 연계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논의됐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국감] 325일 격리 끝에 숨진 딸…원병원 사망 피해자 어머니 “다른 피해자 없어야” beminor.com/news/articleView… “매주 병원에 면회 가서 원장한테 90도 경례하며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325일 감금된 것도 몰랐어요. 다른 피해자가 없으면 해서 여기 선 건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이 325일간 격리돼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어머니. 딸을 잃은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병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과 인권침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