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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서산대사의 시구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리

Joined Novem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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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 법이란 일반적 추상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해석"해야만 판결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조)"는 법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라는 각각의 일반적 추상적 문언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야만 현실적인 분쟁을 해결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개념 정의)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재판의 대상인 현실적인 분쟁에 추상적인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구체적인 분쟁사안을 추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안의 쟁점정리"라고 하는데 어떤 분쟁의 법률적 사실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 역시 해석과 유사한 작업입니다. 결국, 법(조항) 자체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고, 현실의 분쟁들도 그 자체로는 어떤 법이 해결기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과 분쟁사안(사실관계)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판사들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판사들의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판사들은 어떤 근거와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판사들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것을 법으로 정당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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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법률가들의 언어는 그 의미를 명료하고 완전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일까? 신문 기사나 요리책 레시피, 하다못해 전단지조차도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쉽게 쓰여있지 않은가? 그 답은 법률가의 언어가 수행하는 주된 기능은 사고와 관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법률가들의 사고가 혼란·모호·공허하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판단(판결)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보통 사람들을 괴롭히는 난해함이, 법률가들의 뒤엉킨 사고때문이 아니라 법률적 언어 자체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길고 생소한 언어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그와 같은 교활한 속임수의 주된 수법이다. 그들은 언제나 엄숙하게 서술되거나 낭독됨으로써 심오하고 심각한 듯한 인상을 전달한다. 실제로는 아무런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법률가 자신들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문장과 용어의 장중한 거드름에 거의 예외 없이 완전히 도취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생각이 그에 걸맞는 위대한 법률 언어로 전달된다고 실제로 믿으며 결연히 주장한다.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그리스어(말하자면, 법률 언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그리스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 법률가들은 법률 언어를 통해 완벽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위대한 지혜와 판단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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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작, 기획 수사 및 기소를 한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고, 저는 변호사로서 검찰의 그런 행태와 구체적인 수법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변호사인 제가 윤석열 검찰정권 시기인 2023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들 전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허위 조작된 수사를 근거로 검찰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를 제기(기소)한 경우, 그 기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기획, 조작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분명한지 여부입니다. 그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죄, 강요죄, 협박죄, 위증교사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선결적인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온당한 주장을 한 것임에도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하려면, 그 선결적(전제적) 조치로서 이재명 대장동 수사에 대한 검찰의 기획, 조작 수사 및 기소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특검을 함께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 조작 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관련된 검사들 전원을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구(조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검찰의 기획 조작 수사 및 기소는 1945년 해방 후로 현재까지 8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공권력 범죄인데, 그런 범죄행위가 이처럼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기획 조작 기소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유죄판결을 해왔던 법원(판사들)의 방조 내지 공범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찰(검사들)의 문제는 법원(판사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검찰과 법원을 동업관계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의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 즉 "샴 쌍둥이"같은 관계에 보다 가깝다고 봅니다. 검찰(검사들)이 검찰청 폐지가 필요할 정도의 적폐와 비리가 있다면, 법원(판사들)은 최소한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의 그런 중대한 문제를 단죄하고 방지하는 인적 청산 및 제도적 노력을 사법개혁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사법개혁은 한 줌의 직업법관(판사)집단인 사법카르텔이 독점하고 있는 (주권의 중요한 내용인) 사법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되찾아 오는 "사법민주화"인 것입니다. ohmynews.com/NWS_Web/Vie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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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동체든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분쟁해결이 사법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분쟁의 해결일 뿐 공정하고 타당하게 해결하는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결과, 사법(판사)이 행정편의적이고 형식적 권위적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인권보호, 헌법이념 실현, 정의구현은 애초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권한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절차를 통한 국민의 관리와 통제가 그들(사법관, 판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관료사법"이라고 하는데, 일제에 의해 대략 1905년 경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른바 근대사법이 바로 관료사법의 전형이었습니다.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까지 활용된.. 문제는 1945년 해방 후에도 침략국 일제에 부역하고 동족 위에 군림하던 조선인 판사, 검사, 경찰 등 사법관들이 오히려 벼락출세를 했고, 사법제도의 기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원, 검찰 및 경찰 구성원들의 기본적 의식과 조직문화도 "관료사법적인 수준"에 머물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토에서는 식민지 조선에 시행되던 사법제도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몽입헌군주제적인 사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도 2차대전 패망후에 전승국 미국에 의해 더욱 민주적인 사법제도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반면, 극단적으로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이며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기형적 사법제도가 강제로 이식되었던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도 사법제도가 전면 개혁되지 않고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었습니다. 인적청산은 커녕 일제강점기 부역자(친일반민족행위자)였던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하루 아침에 2~3계급씩 승진하는 벼락출세를 해서 더욱 완장질과 갑질을 해대며 역대 독재정권에 충실하게 복무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해방후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사, 검사들의 실상을 모르는 다수의 국민은 그들을 신뢰할만한 기관(집단)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법원은 아직입니다. 진정한 사법개혁, 사법민주화는 보다 바람직한 사법을 만들자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원칙 아래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제1의 소임으로 삼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사법을 만들자는 "제도정상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81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인데 너무나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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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LON MUSK GETS HIS FIRST MILLIONS AND A $1M SUPERCAR... BUT HIS BIGGEST FEAR THAT DAY WASN'T LOSING THE MONEY 7am. a truck stops outside a small apartment and a 27-year-old Musk watches a McLaren F1 roll off the back "there are 62 McLarens in the world and i will own one of them" "it's a million dollars for a car. it's decadent" he'd just sold Zip2 to Compaq for ~$307M. his cut: ~$22M then he says the line that tells you who he is: "just 3 years ago i was showering at the Y and sleeping on the office floor" his fiancée Justine is standing right next to him. a new millionaire with a new supercar. and this is what he's worried about: "my fear is that we become spoiled brats. that we lose a sense of appreciation and perspective" he knew exactly what the money could buy: "i could go and buy one of the islands in the bahamas and turn it into my personal fiefdom" "i'm much more interested in trying to build and create a new company" and he meant it. he put "the great majority" of his net worth into x.com, an online bank almost nobody believed in his own words: "it's sort of like a series of poker games" "i haven't gone and taken my winnings... i've just put almost all of it back into the new game" x.com became paypal. paypal turned into ~$180M. the $180M went into spacex and tesla. you know the rest and the car? a year later, Peter Thiel in the passenger seat, on the way to pitch Sequoia. Musk floors it. the F1 spins and goes airborne. no insurance. both walk away napkin math: the toy: $1M in 1999. F1s now sell for $20M+. ~20x the chips he pushed back on the table: ~$22M. today: hundreds of billions. four more zeros the island: still just an island the only time he ever cashed out, he bought a car. everything else went back into the game 26 years later the richest man alive sleeps in an airstream. the 27-year-old who was scared of becoming a spoiled brat never let it happen
Turns out the future does have flying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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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비행기능이 탑재된 신형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어지러울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법은 2,000년 전 고대 로마시대의 법과 2026년 현대의 법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뛰어난 법률가이기도 했던, 2000년 전 인물들인 카이사르나 키케로가 현대의 법정에서 변론을 한다고 해도 판사들에게 대단히 인상적이고 설득력있으며 날카로운 법논리라고 느껴지는 대단히 훌륭한(?) 변론을 할 것입니다. 법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오직 법만이 수천 년동안 멈춰있었습니다.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단호하게 멈춰있습니다. 이런 낡고 죽은 지식(법학이 과연 지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을 머리 속에 가득 집어넣고 있는 직업법관집단에게 이처럼 눈부시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고 규율하도록 하는 독점적 권한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를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민주화"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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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는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직업법관집단이 사법권 행사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제반 제도들이 모두 사법민주화의 내용입니다. 구미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대만은 이미 수십년 전에 사법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직접 판결을 내리면 직업법관들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할 수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에 직업법관들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아왔던 재벌, 정치권력자, 고위관료, 판검사 등 사법특권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직업법관들의 반민주적 관료사법의식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전정한 나라의 주인인 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법민주화를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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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라는 말이 너무나 함부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부지검 검사의 여성 피의자 성폭행 사건에서 나는 피해자 여성의 변호사였다. 30대 중반의 검사가 10살 가량 연상인 가정주부 여성 피의자를 조사를 빙자해서 검사실에서 성폭행을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나는 사건을 덮거나 축소 은폐하려는 검찰조직과 싸워야만 했다. 결국 그 검사는 파면되고 감옥에 가고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당시 나는 여성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전부 외면을 당했다. 그 후로 나는 여성단체들을 불신하고 경멸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검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꽃뱀이라느니, 먼저 검사를 유혹했을 거라느니 함부로 떠드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 것이 바로 "2차 가해"인 것이다. 피해자라는 여성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해명과 반박을 하는 것은 "2차 가해"일 수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행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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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질색하는 일 중 하나가 멍청하고 무례한 자들과 말을 섞는 것인데, SNS를 하다보면 그런 자들을 피하기가 어렵다. 무례하다고 다 멍청한 것은 아니지만, 멍청한 자들은 예외없이 무례하다. 그래서 나는 무례함도 멍청함의 한 표지라고 본다. 생소한 얘기를 들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흥미를 느끼고, 평범한 사람은 이해해보려 애쓰지만, 멍청한 자들은 화를 낸다. 그래서 멍청한 자들은 항상 화가 나있다. 2020년 박원순 시장 사건은 고소인측과 여성단체들이 하도 요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한데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고, 언론들도 당황해선지 기본적인 펙트체크도 안하고 고소인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퍼날러서 대다수 국민들이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인 내가 그 역한 무례한 멍청이들이 떼로 몰려와서 온갖 혐오스러운 짓거리를 하는데도 역함을 견디면서 국민들에서 실체진실을 알리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박원순 사건의 실체진실을 알게될 것이다. 6,000페이지가 넘는 국가인권위 조사기록을 천신만고끝에 확보했기 때문이다. 나를 찾아와 흐느끼며 호소하는 박 시장 부인과 따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맡은 사건 때문에 6년 동안 개떼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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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명 여배우가 친일행각을 했던 증조부와 그가 일궈서 대대로 물려준 집안의 부유함을 자랑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과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이 큰 출세를 하고 막대한 부를 물려준 선조를 존경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국가공동체에서는 비난받을 반역자이지만 그 가족에게는 집안을 일으킨 유능한 가장, 선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반역자의 집안이 독립을 되찾은 국가에서 온전했다는 사실이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의 망언이 이슈가 될 때마다 집단적으로 욕하고 곧 잊어버리는 행태는 현명하지 않다. 친일파 후손들이 선조를 존경하든, 추모하든 그것이 사적 영역에 그친다면 인지상정임을 인정하고 타인들이 비난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자. 마찬가지로 친일반역자들의 후손들은 선조의 반민족성, 반국가성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이 국가사회 공동체에 중요한 권한이나 영향력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선출직, 임명직) 등 공적 지위를 맡게 될 경우 선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사려깊은 행동이 아닐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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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는 사법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역시 사법개혁의 일부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사법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관료개혁 등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제도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집단 지성과 선한 의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개혁을 마치 혁명이나 정치투쟁식으로 강행하면 수구기득권세력의 저항과 반동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공공선이 아닌 생사가 걸린 투쟁이니까 이는 당연한 결과다. 그런 개혁은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 퇴보시키고 불신과 반목, 증오와 유혈만을 낳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검찰의 무력화만을 목적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하며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은 국가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다. 그들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과 권력투쟁을 벌인 것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반동이 초래되고 검찰은 노골적으로 정치화될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선한 의지조차 없는 정치인들이 국가공동체에 얼마나 유해한 자들인지를 배우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치를지 짐작도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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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Andreessen: Revolutionary technologies were often viewed as “trivialities” or “jokes” “If you read history, the great innovations of the past are now well understood as being very important. In almost every case, they were not widely understood as such at the time. In fact, I would assert that they were often actually viewed as trivialities or jokes.” He gives three examples: 1. The telephone. “When Thomas Edison was first working on the telephone, the assumption of the use case motivating his early work was the idea that telegraph operators needed to be able to talk to each other. It was considered implausible that you would have a system that would let any ordinary person pick up the telephone and talk to another person - that was clearly impossible… Completely missing the larger opportunity.” 2. The Internet. “I have personal experience with this one. The Internet was laughed at. It was heaped with scorn from 1993 to 1997-98. In fact, those of you who were in the industry at the time will remember the New York Times had a reporter on staff named Peter Lewis… I’m convinced he was specifically hired by the editors to just write negative stories about the Internet. It was all he did, and it was always the Internet was never going to be a consumer medium. The Internet is not nearly as big as these people think. Nobody is ever going to trust the internet for e-commerce.” 3. The car. “The car was absolutely viewed as a triviality and a toy when it first emerged. In fact, J.P. Morgan himself refused to invest in Ford Motor Company with the response that it’s just a toy for rich people, which is in fact what it was at the time. If you had one of the first cars, you had to be a rich person. You had to have a driver. You often actually had to also have a stoker with your early cars to keep the engine going. And then you also had to travel with a full-time mechanic because the thing would break down every three miles.” Marc concludes: “The great innovations of the present, I believe, are virtually guaranteed to be viewed as trivial and to be viewed as jokes. I think history 50 to 100 years from now will enshroud them in legend. In our time, they won’t be recognized as such. Of course, in the future, when they become legends, our descendants will themselves have their own trivial innovations to laugh at.” Source: @MilkenInstitute (Ju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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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규격화된 지식(명시지)과 비규격적인 지식(암묵지)이 있다. 지능은 정형적 지능(Crystalized Inteligence)와 적응적 지능(Adaptive Inteligence)이 있다. 현재 대규모언어모델(LLM)은 규격화된 지식(명시지)과 정형적 지능(Crystalized Inteligence)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법률문제들의 최소 90% 이상은 규격화된 지식(명시지)과 정형적 지능(Crystalized Inteligence)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미 AI(LLM)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다수의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AI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률문제들인데, 그것은 새롭거나 이례적이거나 예외적인 문제(Long tail Problem)이기 때문에 LLM으로부터 적정한 해답을 얻기 어렵고 결국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지만, LLM이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법률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비규격적인 지식(암묵지)과 적응적 지능(Adaptive Inteligence)을 갖춘 변호사는 극히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극소수일 뿐이다. 그런 변호사는 채 5%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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