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함이 틀림이 없음.
오늘 갑자기 머리에 있던 줄 하나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는데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음.
무언갈 툭 놓아버리고 싶어지는 순간에 어뜩하냐고..
어른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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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퀴어 운동은 어디로 갔는가 : 도착─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계간 웹진
서울의 퀴어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부산으로 활동 지역을 옮겨보니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퀴어 운동도 피해가지 못한다. 부산이 ‘제 2의 도시’라고...
queerstudies.kr/lastissu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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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애 무연정 에이엄들은 혼자가좋은사람 이 아니야
에이엄도외로워이것들아
사회가 연애결혼만 어떤 공인된 가치있는 친밀한 관계라고 인정하고 그 결혼에 보통 로맨틱섹슈얼수행이 요구되기때문에 관계형성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동반자를 원하고 외롭고 이런 에이엄들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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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거 좀 쓰자.
다 같은 노란 오줌싸면서 뭐 자꾸 멀리가서 싸라고 하냐고.
당사자가 성별정정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당신보다 화장실 사용에 예민하고 범죄경력 없을 듯.
존나 소리까지 신경쓰면서 소변보는데 개같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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