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달짱군 retweeted
평생 간직해야할 놀라운 희귀영상이야
평생 볼수 없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년 사과영상
앞으로 또 볼수 없을테니 저장해놔...
표정보니 진심은 아닌데 그래도 주둥이로 사과하는 희귀영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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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에서 대기자들 무시하고 프리패스로 진료받는 김민석 (스레드 펌)
영상이 퍼지자 민주당 공보국에서 해명문 내놓음 (타래로)
threads.com/@kjh_314/post/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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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냥이 정체 수차례 밝혔는데도 X 인용,좋아요
분들이 보인다 고맙게도 전보단 많이 줄었지만
얘가 죄앙이 비판글을 주로 올림
이 글이 모르는 그분들께 꼭 닿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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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소설임.
어느 기이한 종교단체가 안남시장 지원을 위해 어느당에 가입.
대선 경선에서 승리.
마지막 투표에 뒤집히려하자 오히려 상대에게 누명을 씌움.
이후 이 조직은 독자행동. 일부는 통제불가. 조사하려니 엉뚱한 안남시장에게 불똥 튈거같음.. 새대가리가 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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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3차경선에 신천지타령 그리 해대더니 이참에 다 까서 신천지뿌리뽑아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새야 왜 까보니까 느그 죄명이랑 니 뽑은 애들임?ㅋㅋㅋㅋㅋㅋ개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즈그 신천지는 착한사이비고 국힘신천지는 감빵감ㅋㅋㅋ좌로남불새끼들
Replying to @korea_sts @Jaemyung_Lee
아이고 씨발 이 양반아 말만 번지르르하네. 지향점 안 바뀌었다꼬? 개소리 말고 진짜 서민 좀 살게 해봐라 이 등신아. 개헌 니 마음대로 안 된다니 누가 믿냐. 개혁 빨리 한다면서 과부하 타령? 염병할. 검찰 부수지 말라꼬? 니 편한 대로 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인내심 가지라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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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공은 자신들이 검사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도 부인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화영을 형집행정지로 석방시켜주려는 것입니까?>
오늘 김봉현 수원지공장은 국감에서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원지공 소속 검사들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발언 자체가 위증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인 김봉현 지공장이 그게 아니라 “술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아낸 판결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공장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판결과 배치되어 위증입니다. 동시에, 김지공장이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백 발언이기도 합니다.
아니나다를까, 당시 수원지공은, 이화영과 김성태가 이재명 측에게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항소포기의 이유도 김지공장의 저 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김지공장은 이화영의 무죄를 바라면서 공소수행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범죄자와 한편이 되어 무죄가 나도록 공소유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지공장의 발언은 이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고인과 한편이 되는 식의 공소유지를 했음에도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죄에 대해 배심원단에 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와서는 그것을 기어코 부인하면서 “사실 술 반입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증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발언을 특별한 의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 측에서는 곧 재심을 청구하고 공소청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집행정지는 김봉현 지공장이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김지공장은 위와 같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 라고 하고, 대북송금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화영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현재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은 2심 진행 중인데, 1심 공소유지 책임자가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하면 2심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화영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게 하고 그것을 이화영 형집행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지공장의 저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이제는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소청”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공작청”이 된 것인지요?
이화영 형집행정지는 이재명 공소취소와 같습니다.
아무리 얕은 수로 속이려고 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김봉현 지공장이라는 사람이 살짝 드러낸 저의를 통하여 국민들께서는 법치파괴 공작의 전모를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치파괴 공작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선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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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잘못]
✅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무너지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법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발을 빼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요구되는 중립성이나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권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정할 수 있다는 이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법부 독립(그리고 재판의 독립)의 핵심인 인사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헌법기구들이 작동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관련 헌법조항이고, 사진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관 #재제청거부 #조희대
어쩌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도 노태우도 안한 3권분립을 파괴하는 대통령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수도권 판사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싶었으면 국회 심사를 거친 후 거부했어야 하는 것”
“헌법상 근거 없는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단독] 초유의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문, 조희대가 직접 썼다 naver.me/58qUmj2c
온달짱군 retweeted
“조 대법원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 역사’의 한페이지로 기록될 것”
찢제강점기의 두 의인
조희대 이낙연
이낙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한 조희대 결단…사법권독립 역사에 기록”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F40am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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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노태우도 재제청 요구했다가 헌법위반이라고 철회했는데요~ 단체로 노망맜어요??? 이 독재당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이후 정치와 언론이 난장판이다. 일관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편에 서서 주장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정치와 언론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일부 보도가 문제됐다. 특정인 2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정적이라는 보도였다. 실제상황이 아니라 보도만으로 당시 야당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진보신문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을 문제삼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180도 달라졌다. 여당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진보신문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 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개입"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헌법인식"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청와대의 헌법해석은 자의적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동렬에 놓은 것이지, 위아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건너뛴 위헌적 조치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부결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처사다.
정치와 언론이 타락한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instagram.com/p/DdnV8Q7z6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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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관련 분쟁]
헌법의 대원칙인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 본질이고, 재판 독립의 기초는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관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결과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물며 앞으로 여러 재판을 받게될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선택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의사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을 그 대통령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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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 윤석열한테 처발린 대선 전후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재명이랑 민주당 것들이 뭔 짓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낙연 본인이 직접 제대로 공개석상에서 밝힌 게 처음인 것 같은데. 호의적인 쪽에서도 그랬다메?로 그치던 일을 명백하게 밝힌 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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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 자진 사퇴.
알고 보니 열 번쯤 더 떨어뜨릴 수준의 호화로운 의혹이 더 있었군요.
KBS 입수한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김 후보자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다른 탄원서에는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등이 담겼다고 하구요.
두 탄원서가 17일,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날 정무수석실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모두 보고 받고도 지명철회 결정을 하지 않고 여론의 간을 본 거군요.
자진 사퇴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와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문제는..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너무 어마어마 합니다.
쥐약 게이트 관련도 산더미고, 기왕의 수사와 재판에 추가되어야 할 건들이 여러 가지 새로 드러났죠.
경기도당 비자금 및 법카 게이트도 큰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게이트 청탁도 만만치 않죠.
이제 성추행 및 무마 의혹과 보좌진 상습 폭언 의혹에 추가 음주 운전 의혹까지...
이정도 규모면 특검이 딱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는 않겠죠?
그럼 경찰 수사는 제대로 할까요?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김승원 제대로 수사 받기 국민감시본부라도 만들어야 하려나?
news.kbs.co.kr/news/pc/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