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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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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건Myogeon retweeted
[사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출처 : 조선일보) naver.me/5JqmScHu
묘건Myogeon retweeted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들어갈 추가 비용(322억원) 가운데 41.7%(134억3400만원)가 공소 유지 과정에 투입된다. 공소 유지 단계의 비용은 항목별로 운영비 56억3000만원, 인건비 42억200만원,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30억7800만원, 시설비 5억2400만원 순이다.
이게 나라냐ㅋㅋ
나라가 이재명거야?
저기 이분... 판결문은 제대로 보신건가요??
<조희대의 사법 쿠테타, 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어제는 추경호 1심 무죄, 오늘은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내란의 책임을 엄중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핵심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줬습니다. 사법 쿠테타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는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온힘을 다했습니다.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회의가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수수방관했습니다. 명백한 내란 방조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직무 행위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조롱하는 해괴망측한 궤변입니다.
앞뒤도 안맞습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의 서명 종용, 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위증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후에는 조직적 은폐에 가담한 자가 사전에는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말을 그 누가 납득할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짜맞추기 봐주기 판결입니다.
어제 추경호 1심 판결도 본질은 같습니다. 윤석열의 요청과 추경호의 승낙을 직접 입증 못했다는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내란을 단죄하라고 맡긴 법봉으로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지워준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권은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쿠데타, 헌법이 허락한 모든 수단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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