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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Jan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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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행불일치] ✅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능력 안되는 사람 큰자리에 앉히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 ‘가깝다고 한자리씩 주면 최순실된다’ 기사에 따르면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하동근씨는 8명이 선발된 서류심사에서 꼴찌, 5명의 면접자 중에서도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이대통령과 함께 활동했고, 김현지 비서관 결혼에 주례를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력을 보아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이 성남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사만사 #지역난방공사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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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가해자를 미워할 시간도 모자르다 그러니 국가를 미워할 시간까지 주지마라 #보완수사권폐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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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이죄명끝났다.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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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후보 보좌진 기자인척 뒤에서 알짱거리다가 질문지가 보이자 몰래사진찍는다 간첩이 따로없네 아니 좌파들은 기자코스프레가 특기인가 얼마전에는 총리실직원이 오늘은 후보 보좌진이 저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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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립니다. 최소한의 시간만은 주십시오.> ​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습니다. ​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하였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은 이미 저의 직무집행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수십 명의 직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검찰총장대행에게 별건에 대해 징계 청구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래놓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다 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님, ​저에게 더도말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십시오. ​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닙니다. ​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께도 요청드립니다. ​ 제가 위원들께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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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 민주당에서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다. 선관위 특검법에 잉크도 안 말랐다. 막상 선관위가 본격 가동하니 어디까지 수사할지 두렵나? 민주당이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덮으려 한다. 선관위와 한 패임을 인증했다. naver.me/xhP6Tu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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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후배 정 부장판사의 추악한 사법 카르텔이다. 청탁으로 독약을 임상실험 승인을 받고, 판사는 영장 기각 후 아들을 김승원 의원실에 취업시켰다. 이제는 또 다른 국면이다. 소액주주들 피 빨아먹고도, 영장을 기각한 것도 다 이런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 사법 체계와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선관위 부정과 같은 구조적 비리이기 때문이다. 장관직이 문제가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이다. naver.me/Fka9Hq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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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아파트가 정당 사무실? 기본소득당 등록 취소, 용혜인 국회의원직 박탈 사유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였다.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 등록 취소 사유다.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1억 5천만 원이다.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실 주소를 거짓으로 등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조금을 정당 활동이 아닌 곳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사 의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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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총력 저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인체 투여가 불가능한 의약품의 임상 승인, 주가조작, 청탁 의혹들을 다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김승원 청문회 증인 채택에 당장 협조하십시오. 무시하면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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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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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처참하리만큼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고발 내용은 1)선서거부, 2)국회모욕입니다. 고발장을 방금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고발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1) 선서거부 선서거부의 점에 대한 고발 근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례를 적어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국회증언감정법에는, 형소법에는 없는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선서거부로 고발을 하면 선서거부권에 대한 법과 판례를 근거로 하셔야지요. 아예 다른 법과 다른 권리를 근거로 하여 고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법‘왜곡’에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법‘사기’ 또는 법‘거짓’이거나 그냥 ‘장난’입니다. 2) 국회모욕 저는 선서거부를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소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에 의하여 제 소명 요청이 거부되고 저는 퇴장당하면서 복도에서 기자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법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안지키는 것이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욕 아닌지요? 그러니 국회모욕이라면서 고발장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서 ‘행동’에 의한 모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지엄한 고발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이런 수준으로 만든 겁니까. 참담합니다. 경찰은 이런 엉터리 고발장을 가지고 저를 소환조사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일반 사람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바로 각하되고 아마 그 고발인은 무고로 수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민주당이 하니 저를 소환조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를 유죄의견으로 송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환조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소환조사 했다는 그 사실로 저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효과 외엔 없지 않겠습니까? 애초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제발 그 수사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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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잘못 인용된 판결문 마저 허위라고 합니다.> 아예 고발장의 저 판례번호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합니다. 공봉숙 차장검사님에 따르면 국회 고발장에 적힌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로 허위라는 것입니다. AI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고발장은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완수사권폐지하는 형사소송법 만들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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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써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허무맹랑한 혐의에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라도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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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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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님께서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youtube.com/shorts/b8JgIY7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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