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 국민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듬직한 경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_이재명_말모이 #경찰의날

<대한민국, 세계 최상위 AI 선도국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우리나라를 선도국으로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자 AI 모델 개발에서 리더쉽 발휘. 둘째, AI생태계육성과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집중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경쟁력을 실제 성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그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naver.me/GM383mdn

올해 3분기 동안에만 100명 가까운 생명을 산업재해로부터 지켜낸 김영훈 장관 이하 고용노동부 공직자 여러분이 바로 영웅들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 40여년 만의 일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87년 이후 약 40년 만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