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외국선... me2.do/x5AMoGEi
음주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운전자들이 단속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까지 공권력이 근거없이 개입을 한다는 건 前근대적 발상이 아닐까요?
경찰청 교통안전과 일부 경찰관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제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민원제기의 당사자로 지정되어 성의없는 답변과 함께 민원을 종결해 버리네요.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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