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띠앙

폴란드 문제에 폭넓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옮깁니다. 폴란드 좌파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분이 쓴 글입니다. 폴란드의 헌법재판소 분쟁에서 최근 '헌법적 긴급피난'(stan wyższej konieczności konstytucyjnej)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법치국가라는 이념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진지하고, 거의 헌법상의 제도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법에서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확립된 헌법 관행도 아닙니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공권력 기관이 행동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학설상의 구성물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헌법 제7조는 분명합니다. 공권력 기관은 법에 근거해, 법의 한계 안에서 행동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더 높고 헌법적인 것이라고 여기더라도, '필요'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나 코르빈피오트롭스카(Anna Korwin-Piotrowska)가 바로 그 필요성을 내세워 헌재 소장과 부소장의 직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확보했고, 기존 지도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일반법원조직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그 조항들은 헌법재판소 기관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최고 사법기관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즈비그니에프 카핀스키(Zbigniew Kapiński) 대법원장은 공식 성명에서 '최고 수준의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밝혔습니다. 직무 행위를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권한의 초과나 찬탈이 합법이 되지는 않으며, 이번 일은 전례가 없고 국가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체크 흘레브니(Jacek Chlebny) 최고행정법원장은 선이 넘어갔고, 이번 조치가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강조한 것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그때그때의 결정이나 힘의 과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민권리 옴부즈맨은 '헌법적 긴급피난'을 법 밖의 견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에 따르면 소장은 여전히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Bogdan Święczkowski)이고, 코르빈피오트롭스카의 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헬싱키 인권재단은 근무 기간이 가장 긴 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개념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결론은 단순합니다. '중단' 명령에 현행법상 유효한 근거가 없다면, 직위를 잃는 효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시비엥치코프스키는 형식상 지금도 헌법재판소 소장입니다. 지금 누가 건물과 서버를 장악하고 있는지는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경찰을 쥔 쪽이 옳다'는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폴란드 헌법 위기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선을 넘기는 쉽지만 그 선을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긴급피난'이 '헌법재판소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더 높은 필요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도구가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고, 어느 편에 서 있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