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레모, 봉수지기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은 강연 한 번으로 감옥에 갔다. 근거는 국정원이 만든 녹취록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녹취록은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정원은 일부를 고쳐 다시 냈다. 그래도 대법원은 2015년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했다. 실제로 일어난 내란은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총 한 자루 움직이지 않았다. 법원은 말의 내용만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읽어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다고 봤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은 실제로 일어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자신의 구체적 역할을 알 수 없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나머지 6명도 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형사합의부 판사라면 모를 리 없는 법리다. 계엄 당일 주모자를 따로 만나 수사단 직책을 받은 장성에게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판단은 이 법리를 비켜 간다. 올해 3월 시행된 법왜곡죄는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관을 처벌한다. 판결문이 확립된 법리를 알면서 배척했거나 특검이 낸 증거를 합리적 설명 없이 지웠다면 이 재판부도 그 조항 앞에 설 수 있다. 이석기에게 들이댄 잣대의 절반만 이들에게 적용했어도 결론은 달랐을 것이다. 항소심과 수사기관이 이 차이를 따져 묻기를 바란다.

같은 날 올라온 버닝썬 국정조사 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etitions.assembly.go.kr/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