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문을 걸어 잠그는가?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거부했던 국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가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조선의 개항 과정입니다. 일본이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안,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 정책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제한했습니다.(우리는 역사 시간에 쇄국정치로 배웠죠) 물론 조선의 국권 상실을 쇄국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국제정세와 열강의 침략, 내부 정치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질서를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지켜보면서 자꾸만 이러한 역사적 장면이 떠오르는 건 비단 저 뿐 일까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입니다. (불개미님 @fireant_korea 주도하고 계시는 과세유예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지만,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에는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하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하고 있고..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이용과 관련해서도 강원경찰청은 모두 소환하여 도박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이며 국민이 이렇게 까지 반대할 때는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기존 법률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이전 거래까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국회에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 의무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8월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정책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것 입니다. 조세 형평성,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외환거래 질서 유지 모두 국가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할 때도 그럴 듯한 명분은 언제나 존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일까? 과세와 감독, 거래 제한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착착 밀어붙이면서 진행되지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온체인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마련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거 전에는 디지털산업 부흥 시키겠다면서요!!) 미국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클레리티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SEC는 법이 통과 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며 전통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과 토큰화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KBW2026에서 금융위, 정치인들도 많이 오던데 눈,코,입, 귀 다 쳐닫으신건가요?) 세계가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현 정부는 여전히 기존 제도 안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것 인지를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과 새로운 산업을 제한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위험에 비례하는 규제를 설계하는 국가와, 기존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입 장벽부터 높이는 국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 입니다. (바로 과거 흥선대원군 시절 처럼) 이제 저는 최근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보면서 규제의 필요성보다 그들이 방향에 더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기존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시장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신중함이 지나쳐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제한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왜 수 많은 성장성이 높은 크립토 프로젝트는 전부 다 중국, 인도 등에서 나와야 합니까? 네?) 이제 현 정부는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입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형태일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저는 정부와 규제기관이 이 질문에 이제는 매우 진지하게 답했으면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새로운 변화가 언제나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문부터 걸어 잠그는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