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코인 변호사 관점으로 가상자산 뉴스와 법률 쟁점을 정리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 뉴스와 규제 변화에 변호사 한줄평을 더해 전하고 있으니,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송·분쟁 법률상담과 회사 법률자문 안내도 채널 상단에 고정해 뒀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성투하세요! 채널 링크: t.me/CryptLawyer

📢 [무료 나눔｜금융당국 보도자료 핵심 정리] 무기한 선물, 가상자산 유사투자자문·레퍼럴 등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6 무기한 선물 자료에는 국내 불법 영업의 예시와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 방침이 담겼습니다. 10/13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 결정도 발표됐습니다.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보내드립니다. ✅ 금융당국 보도자료 핵심 요약 ✅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 ✅ 정보제공·영업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 가이드북 받는 법 1️⃣ @CryptLawyer 팔로우 2️⃣ 이 게시물 재게시 3️⃣ 댓글에 “코인변호사” 남기기 확인 후 DM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체포할 때 하는 거짓말 TOP 3 "초범이고 협조하면 구속되지 않는다." "금방 끝난다." "변호사 필요없다." 이를 믿고 협조하면? 구속.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개인회생이라는 합법적인 선택지도 있다.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갚고,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그렇다. 반등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자와 상환일은 계속 돌아온다. 손실을 만회할 방법만 찾다가 빚을 더 늘리기보다, 지금의 빚을 정리할 방법도 같이 봐야 한다.

OTC 사업자 "불법자금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공지.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불리한 증거다. 오히려 "불법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공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더 그렇다. 이런 사건은 공지 한 줄로 방어되지 않는다. 거래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다.

코인 사기가 의심되면, 손실 인증샷만 남기지 마라. -90% 찍힌 계좌는 얼마나 잃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사기를 따질 때는 돈을 넣기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고, 그 말을 믿고 언제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남겨야 한다. 1. 투자 권유 대화와 홍보자료 2. 상대방 계정 ID, 단체방 주소 3. 입금 내역,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대화는 유리한 한 줄만 잘라두지 말고 날짜와 앞뒤 맥락까지 보관하자. 송금은 온체인에 남아도, 돈을 보내게 만든 말은 지워질 수 있다.

'3400억 코인 사기' 존버킴 1심 무죄. 나는 존버킴 본인이 아닌, 이 사건 관련 직원을 변호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하며 쉽지 않았던 사건이다. 규모가 큰 코인 사건일수록 발행·유통 구조와 각 관여자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같은 사건에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각자가 부담할 형사책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