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국가 정부의 추악한 사기극에 들러리 서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10월 8일 오전 10시의 밀실 업무협약식을 전면 취소하고 보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5일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 및 피해자단체 일동 [보도자료] “피해자 배제한 가해자들의 셀프 면죄부 야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단체, 8일 장관 협약식 즉각 중단 요구 [배포일시]2026년 10월 6일 즉시 배포 가능 [문의]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 “전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운 가해자 정부-대기업의 ‘쌍방 면죄부 밀실 야합’ 즉각 중단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이하 본 단체)는 오는 10월 8일(목) 오전 10시 서울에서 강행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을 가해자들만의 ‘알리바이용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협약식 바로 전날인 10월 7일 오후에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불러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 협약서와 행정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행사 단 몇 시간 전에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기만행정이다. 이는 다음 날 강행할 대기업 특혜 협약에 대해 “피해자 의견도 수렴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꼼수이자, 피해자들을 요식행위의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알리바이용 야합에 불과하다. 법조문 구석구석 얼룩진 대기업 특혜와 정부 셀프 면책의 실체 본 단체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된 개정 법령을 분석한 결과, 이번 협약식의 근거가 되는 조문들은 철저하게 가해 기업의 책임을 감면해주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해 대기업과 장관의 밀실 야합 근거 (시행령 제35조):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특별법 제30조 제1항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제1호) 및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 등 참사를 일으킨 가해 대기업들이다. 📛결국 법 자체가 가해자들끼리 만나 판을 짜도록 보장한 것이며, 동조 제2항의 '상호 협력' 조항은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병들게 한 주범들이 정작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쏙 뺀 채 자기들끼리 손잡고 악수하겠다는 파렴치한 규정이다.📛 ✔️대기업 책임을 덜어주는 연동 구조 (시행령 제36조 제2항):분담금을 산정할 때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반대해 온 과거 민간 사정 조정액을 상한선 가이드라인으로 꼼꼼하게 묶어두었다. 📛이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국가책임과 국가 독립조사기구 사회적참사특조위 1조 8,821억의 2026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제 배상 최저 규모(약 2조 2,700억~2조 8,300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유령 숫자로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국가 정부와 대기업 특혜 조항이다.📛 📛법적 근거 없는 '셀프 면책' 예산 편성:정부는 배상심의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지난 8월 31일, 2027년 정부출연금으로 2,447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대법원이 인정한 국가 배상 책임을 뭉개고 임의 예산으로 국가 책임을 대충 퉁치고 털어내려는 '정부 자체 셀프 면죄부'이다.📛 ✔️피해자 원천 배제의 독소조항 (시행령 제42조):이처럼 가해 기업들을 위한 배상이행협약 절차(시행령 제35조~제41조)는 촘촘하게 규정해 놓았으면서, 정작 참사의 직접 당사자인 전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참여·동의 규정은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0조 역시 피해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협조 기관 지정에만 그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단체의 핵심 요구 ☑️정부는 피해자를 들러리 세워 가해 대기업에 영구 면죄부를 주려는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을 즉각 중단하라! ☑️물가상승률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진짜 배상 총액 최저기준(약 2조 2,700억 ~ 2조 8,300억 원)과 그 산출 근거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피해 유족과 당사자의 참여·동의 권리를 박탈하고 대기업 부담 능력을 핑계로 감액을 유도하는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42조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가해 국가 정부와 가해 대기업들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이 추악한 구조의 실체를 끝까지 감시하고 규탄한다. 본 단체는 참사의 가해자인 정부와 대기업이 법을 방패 삼아 책임을 털어내려는 기만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배상과 사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외로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밀실야합_셀프면죄부 #독소조항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