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를 이유로 조희대 탄핵을 미루던 민주당이, 급기야 그 국조마저도 뒤로 미뤘습니다. 정말 조희대 탄핵이 어지간히도 하기 싫은가 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심한 짓 그만하고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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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한 척, 정의로운 척, 똑똑한 척, 온갖 척은 다 하더니, 요즘 하는 건 그냥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 생쥐 꼴입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는 말 모르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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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라고 말했습니다.
215차 촛불 집회 기록.
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유죄 판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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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다. 내가 조희대였어도 그리했을 것이다.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첫째, 그래야 국힘당이 조희대에게 더 박박 김.
둘째, 그렇지 않아도 조희대를 탄핵하기 싫은 민주당에 자기 위안거리 제공.
즉, 작사·작곡은 조희대, 노래는 2심 재판부. 댄스는 국힘당과 민주당이다.
이대로면 이 노래는 곧 보컬을 3심 재판부로 바꾸어서 ‘국힘당을 구한 영웅 조희대’라는 제목으로 완성된다.
그러니 조희대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한심한 민주당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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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회 등 내란범 무죄 선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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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나는 지난 2월 「월간 구본기」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쓰레기'로 만들어 통과시켰음을 기록한 바 있다. 아래에 그 글 마지막 세 꼭지를 옮긴다.
부디 여러분이 읽고 환기하길 바란다.
참고로 나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울었다.
ㅡ 털린 김에 다 내어준 민주당
2025년 12월 23일. 결국 (‘법사위 통과안’을 수정한) ‘껍데기만 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제안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안번호 2214933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말 그대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안’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민주당 최초 발의안(제안자: 박찬대, 의안번호 2211357)의 경우에는 각 3명의 위원을 ‘국회’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조희대 사법부의 구성원 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다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그리고 국민과 함께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국회가 판사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한) 그런 우리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해, 내란 공범인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정해 임명토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만 설치하도록 해, 최종심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맡아 하게 두었습니다. 본문 초두에서 살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탄생시킨 근본적 문제의식*이 무참히 파괴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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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공범이다. → 둘, 그런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범들의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 셋, 따라서 우리에겐 내란범들의 재판을 전담할 새로운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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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내란범에 대한 사면·감형·복권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이 법은 대상 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해당 법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선언적 문장’마저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나지막이 투덜거렸습니다. “지갑 털린 김에 팔찌, 반지 다 빼줬구나.”
ㅡ 호랑이를 그리랬더니 고양이를 그린 민주당
정오 무렵. ‘껍데기만 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후 1시. 촛불행동 대표단은 민주당 당사 앞 농성장에서 입장 발표 및 농성 종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입장문 낭독에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하늘의 민주열사님들이 울고 계십니다. 국민은 민주당에 명령했습니다. 내란 세력 잡아먹는 호랑이를 그리라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그린 것은 아양 떠는 새끼 고양이입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역사가 이를 주홍글씨로 기록할 것입니다.”
ㅡ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 사건
법에는 저마다의 농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린 ‘자동차세 관련 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농도를 결코 동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자는 옅고, 후자는 아주 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다 산화한 동지들의 숨,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광장을 지킨 촛불 시민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 또 내란 청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 등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법을 난도질했습니다.
서문에서 했던 말을 다시 꺼내 쓰고 싶습니다. “이대로면 우리 아이들은 ‘현대사’를 배울 때에 ‘반민특위 무력화’와 세트로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민주당이 저지른 ‘몹쓸 짓’을 잊지 않기 위해(그리고 이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 사건’을 「월간 구본기」 2026년 2월호에 기록합니다.
아직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사법 쿠데타가 극성입니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촛불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이 ‘LED 집회 차량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을 엽니다.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행사장에서 그 금액만큼의 티켓을 드립니다. ‘노쇼’ 환영입니다.
다시 겨울입니다. 따뜻한 연대의 마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후원 주점 계좌
- 신한은행, 100-037-962967, 촛불승리전환행동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5일(일) 오후 2~10시
- 태성골뱅이신사 본점 2~3층(서울 중구 을지로3길 35)
- 문의: 010-2911-0419(문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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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를 추진한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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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하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떼야 한다는 이른바 ‘책임론’이 도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탄핵 기각의 책임을 국회의원이 집니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입니까?
이는 도둑을 잡은 경찰에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옷을 벗으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판결은 판결입니다. 두 권한은 엄연히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곧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각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니, 논리적으로 아주 엉터리입니다.
진짜 논리는 오히려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도둑을 잡아라!’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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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 농성장에서 씀.
보고드립니다.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 선포는 불발되었습니다. 사유는 아래 기자회견 발언문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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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내란 공범입니다. 그의 탄핵안 발의는 그가 대선에 개입한 작년 봄에 즉각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한데 여태껏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데 발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서명한 그 많은 국회의원 중 대표 발의자로 나설 단 한 명, 이른바 ‘총대 멜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대 탄핵안이 여태껏 발의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국회에 조희대 탄핵안 발의를 위해 몸을 던질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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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최근 그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찾았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그래서 기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바로 직전, 해당 국회의원이 그 뜻을 철회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자회견은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 선포’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조희대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는, 이처럼 코미디 같은 모습의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장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이 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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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조희대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는 세간의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단 한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내란 청산을 위해 몸을 던질 단 한 명의 국회의원. 그 한 명만 나타나면 조희대 탄핵안은 발의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그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태껏 조희대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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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꼭 민주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소속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진보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이든 다 좋습니다.
단 한 명, 누가 총대 좀 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어제, 특급 범죄자 오세훈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 왈.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보겠답니다.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 할 소립니까? 이거 김민석 대표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맞지요? 호되게 때립시다.
구호 외칩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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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핑계, 핑계입니다. 지방선거 핑계 대더니 이후엔 전당대회 핑계 대고, 그 후엔 국감에 이어 이젠 국조 핑계입니다. 국조 끝나면 예산안 핑계를 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발악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수작 그만 부리고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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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라고 말했습니다.
213차 촛불 집회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