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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 /노무현/이낙연

대한민국
Joined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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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주 딸입니다. 금일부러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계정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장에 오실 분들은 따로 DM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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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장치? 본질을 왜곡하는 개딸 집단. 사건 해결 방식을 사건 방지 방식으로 호도하는 정말 나쁜 인간들.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 못하고, 잘못인지 알면서도 모르는척 아닌척 하는 인간들에게 정치 권력 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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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잘못 인용된 판결문 마저 허위라고 합니다.> 아예 고발장의 저 판례번호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합니다. 공봉숙 차장검사님에 따르면 국회 고발장에 적힌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로 허위라는 것입니다. AI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고발장은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완수사권폐지하는 형사소송법 만들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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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처참하리만큼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고발 내용은 1)선서거부, 2)국회모욕입니다. 고발장을 방금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고발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1) 선서거부 선서거부의 점에 대한 고발 근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례를 적어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국회증언감정법에는, 형소법에는 없는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선서거부로 고발을 하면 선서거부권에 대한 법과 판례를 근거로 하셔야지요. 아예 다른 법과 다른 권리를 근거로 하여 고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법‘왜곡’에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법‘사기’ 또는 법‘거짓’이거나 그냥 ‘장난’입니다. 2) 국회모욕 저는 선서거부를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소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에 의하여 제 소명 요청이 거부되고 저는 퇴장당하면서 복도에서 기자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법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안지키는 것이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욕 아닌지요? 그러니 국회모욕이라면서 고발장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서 ‘행동’에 의한 모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지엄한 고발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이런 수준으로 만든 겁니까. 참담합니다. 경찰은 이런 엉터리 고발장을 가지고 저를 소환조사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일반 사람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바로 각하되고 아마 그 고발인은 무고로 수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민주당이 하니 저를 소환조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를 유죄의견으로 송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환조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소환조사 했다는 그 사실로 저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효과 외엔 없지 않겠습니까? 애초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제발 그 수사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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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 아니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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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홍길동인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부르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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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무기 ‘윤석열-이재명 동반(同伴) 청산론’...드론처럼 나타난 이낙연 전 총리 (브레이크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는 지난 대선 전(前) 이재명과 대결했던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대선 직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패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1년2개월 차.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對) 정치권을 향한 발언이 강해지면서 그 발언들이 무게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가 최근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감(感)이 잡힌다. breaknews.com/12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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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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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킥스에 올라가니 암장 불가능‘...성남FC 수사 막은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죠 * 박은정 '경찰 암장 불가능하다' 주장 * 지청장 시절 이재명 성남FC 사건 보완수사 꾸준히 묵살 * 담당 수사검사 이에 항의하며 사직서 제출 factfinder.tv/article/33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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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일시 : 8월 26일 (수) 오전10:30 ▼유튜브 중계 youtube.com/live/irElbNbW6Ek… - 새미래민주당 중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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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니 남이 잘못한 거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니 기관이 잘못한거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니 법이 이상한거다 이런 편협한 시야를 가진 자들이 개혁을 운운하는 게 우습다 개혁은 제거하고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 법원행정처폐지, 국군방첩사령부, 경찰개혁, 대법원 제청권 축소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본인들인 것을 모른 채 남탓하며 개혁을 운운한다 다음엔 국민개혁 하자고 해보시죠 #지옥에오신걸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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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그러더군. <이재명은 오만한 권력자다.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속은 것인지 권력 잡고 변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야, 중요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쳤어야 해. 많은 사람들. 특히 새미래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이 외양간 고쳐야한다고 외쳤어. 그걸 짓밟고 무시한 게 당신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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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보완하면 되지 왜 해체했나?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그 혜택은 정치인들이 보기 때문인가? 검찰 수사 피하려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개딸당과 개딸정권 심판해야 한다. naver.me/59lKvv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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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짓으라 바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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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반 토막 났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지시로 훈련 도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북핵 용인 가능성까지 풍겼습니다. 11월 이전에 김정은과 회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돌발행동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전시작전권 회복을 서두릅니다.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낙연의 사유, <한미훈련 반토막…그래도 전작권 조기 전환> youtube.com/watch?v=8tDgyq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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