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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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애경은 전례없는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합니다. 16년째 아비규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단초는 대한민국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책임 인정을 해야 시작이 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680801-01-535119 KB

대한민국
Joined July 2017
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Photo by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 눈 먼 살인기업들의 ‘우선 팔고보자’식 장삿속, 위해성 평가를 게을리 한 역대정부의 무능이 얽혀 빚어낸 참사다. 1994~2017년 무능하고 직무유기 한 역대 정부들 때문에 일어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는1,300명이 넘고 사망자 포함 피해자는 6,000명에 환경재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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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이 아니다", "계획이다", 말뿐입니다! ▶ 사적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2AA-2610-0471820). "이 사적조정안은 확정된 배상총액이 아닙니다." 모자라면 "필요시 정부출연금 추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 인정 질환을 넓히는 것도 9월 16일에 2020년 9월 법 개정으로 "만성·전신질환으로 인과관계 연구 확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확인된 질환은 지금도 호흡기 10개뿐입니다(10월 23일·11월 6일 답변). 확정이 아니라면서 예산은 그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넓힌다면서 6년째 그대로입니다. 깎는 기준은 문서로 박아 두고, 늘리는 약속은 언제나 말과 계획뿐입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구법 인정자 6,08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예, 아니오로 답하라. ▶ 우리가 물은 모든 질의에 예, 아니오로 분명히 답하라. ▶ 기존질환·기여도 감경은 사업자가 증명한 때만 적용하라. ▶ 무산된 민간 사적조정안을 배상과 예산의 기준에서 당장 빼라.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추산을 출발점으로 배상 총액과 정부출연금을 다시 정하라. 국가정부와 가해대기업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배상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또다시 깎고 자르고 버리려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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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PrimeMinisterKR
제목: 구법 인정자 6,080명, 배상에서 탈락하느냐고 물었다. 정부는 끝내 "아니오" 한마디를 못 한다! 몇 달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법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6,080명이 이번 배상에서 탈락하느냐." 는 질의에 "한 명도 탈락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면 끝날 답입니다! 정부는 그 한 줄을 끝내 쓰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해도 답하지 않습니다. 쓰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빙빙 돌리는 것 자체가 답입니다. 탈락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 정부가 직접 쓴 문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 법 부칙 제6조: 구법 인정자도 새 법에서는 '신청한 자'로 볼 뿐입니다. 인정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시 심사받는 신청자가 되었습니다. ▶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구법상 피해자가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한 등록금을 환수한다고 정했습니다. 탈락자가 없다면 이 조문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 구법 인정자가 탈락하는 경우를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 정부는 11월 3일 답변에서 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급 여부'는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다른 답변들에서는 별표 2가 "인정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쪽에서는 '지급 여부'를 정한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정된 피해'의 금액만 정한다고 합니다. 정부 말이 엇갈립니다. ▶ 별표 2 제2호 가목: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배상 항목마다 가위질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둔 것입니다. ■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니라 정부가 쓴 조문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간담회에서 별표 2 삭제를 요구하자 지원단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2:35:29)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나눠 준 안내 책자의 별표 2를 들어 보이며 답했습니다.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만든 [조항]이 아니잖아요." 오해가 아니란 증거들이 조항마다 있습니다! "지급 여부", "상당한 인과관계", "기존질환 감경",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환수", 모두 정부가 쓴 문장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그 문장을 글자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기정사실입니다. 정말 오해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질의에 예, 아니오로 분명히 답하라! 오해라고 하면서 정작 답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거기에 기여도, 기존질환으로 또 깎겠다고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7일 답변(2AA-2609-1132852)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여도·기존질환’은 배상 심의 시 가중·감경요소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제6조는 다른 원인을 사업자가 증명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기존질환을 핑계로 깎을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한 번 자르고, 기여도와 기존질환으로 또 깎습니다! 이래서 깎고 저래서 깎으면 이득을 보는 쪽은 가해자들뿐입니다! ■ 정부출연금은 무산된 민간 사적조정안을 근거로 잡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4일 답변(2AA-2610-0660463)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7년 정부출연금 예산 2,447억원은 `22년 사적조정 배상총액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30%)과 관련한 판결 및 旣 납부 출연금을 고려" 2022년 민간 사적조정안은 국가 책임이 0원이었습니다! 절대다수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거부해 무산된 안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가 독립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추산 1조 8,821억 원은 외면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거부한 금액을 다시 꺼내 예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간담회에서 지원단장은 그 금액을 두고 "저는 그 금액을 인정한 건 없고요"라고 했습니다. 인정한 적 없다는 금액으로 국가 예산을 짰습니다. 절대다수의 단체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로 거부한 안을 다시 들이미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우리가 2차 가해라고 몇 번을 말해도 국가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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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FMChoHyun
■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2022. 2. 22. 입건 전 조사중지 결정을 즉시 해제하고 소송사기미수 수사를 재개하라! 하나, 검찰과 법무부는 2022. 9. 13.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통지한 그 말을 이행하라. 인터폴 적색수배에만 기대지 말고 모든 외교적·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거라브 제인 등 해외 체류 외국인 피의자들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라! 하나,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8년 인도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 거절 이후 지금까지 취한 재청구·사법공조·외교 교섭의 구체적 현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놓으라! 하나,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 그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거라브 제인을 즉각 해임하고, 그가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도록 즉각 조치하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매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며 전신의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이들의 죄과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법을 기만한 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 2026년 11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 근거: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물(2026. 11. 1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A그룹 한국지사 및 B법률사무소의 참사 대응 경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 보고서의 ‘A그룹 한국지사’는 옥시레킷벤키저), 같은 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2022. 2. 24. 의결),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보도자료, 사참위가 본 단체에 보낸 수사요청 진행 상황 회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2019년 이후 직책과 활동은 서울신문(2019. 12. 2.)과 인도 언론 보도(2021. 6. 22., 2024. 11. 20., 2026. 7. 31.)에 따른 것이며, 원문과 번역을 붙임 11에 실었다. 붙임 붙임 1.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2026. 11. 13.) —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붙임 2.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표지 — 의결일 2021. 2. 2. 붙임 3. 같은 보고서(신가-12) 69~70쪽 —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동물 사망·폐 영향 확인, 실험 보류·중단, 간질성 폐렴 데이터 누락 붙임 4. 같은 보고서(신가-12) 57쪽 — 옥시와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붙임 5.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발표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원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장, “명백한 범죄행위” 붙임 6.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표지 — 의결일 2022. 2. 24. 붙임 7. 같은 보고서(직가-1) 12~13쪽 — 외국인 임원 조사 부재로 무죄 확정, 2014년 인도 출국, 2016년 체포영장·적색수배, 인도청구 거절, 적색수배 해제 시도 붙임 8. 사참위 회신 — 2021. 3. 31. 경찰 이송, 2021. 4. 16. 금융범죄수사대 배정, 2022. 2. 22.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중지) 붙임 9. 사참위 회신(이어서) — 청문회·현지조사 거부, “경찰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기를” 붙임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 (검사 성명·직인 가림) 붙임 11. 거라브 제인의 2019년 이후 직책·활동 — 언론 원문과 번역 날짜·매체원문번역링크 2019. 12. 2. 서울신문(국문 원문) “현재 옥시의 본사인 영국 생활용품 제조사 레킷벤키저의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담당 선임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에 대해 모국인 인도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했다.” / “인터폴은 2016년부터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에 올린 상태다.”(국문 기사라 번역 없음)seoul.co.kr/news/society/2…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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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happymoj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평생을 전신질환의 고통과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피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법원까지 기만하려 했다. 사참위는 옥시의 전 대표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우리는 오늘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멈춰 선 수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피의자 강제 송환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말은 거라브 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11. 13. 8년 해외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가조작 피의자 소식을 전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2014년 인도로 출국한 뒤 12년째 한국 수사를 피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는 8년 만에 붙잡혔지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핵심 피의자는 지금도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정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는 이렇게 밝혔다. 옥시가 의뢰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망하고,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옥시는 일부 흡입독성실험의 승인과 진행을 보류·중단했고, 한 대학 실험의 경우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붙임 2·3] 사참위는 2021. 3. 11. 발표에서 “2011년경 당시 옥시RB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은 …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옥시는 2014년경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4·5]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획책이 아니다. 폐가 굳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덮고, 사법 정의를 유린하려 한 극악무도한 행위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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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평생을 전신질환의 고통과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피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법원까지 기만하려 했다. 사참위는 옥시의 전 대표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우리는 오늘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멈춰 선 수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피의자 강제 송환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말은 거라브 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11. 13. 8년 해외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가조작 피의자 소식을 전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2014년 인도로 출국한 뒤 12년째 한국 수사를 피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는 8년 만에 붙잡혔지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핵심 피의자는 지금도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정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는 이렇게 밝혔다. 옥시가 의뢰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망하고,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옥시는 일부 흡입독성실험의 승인과 진행을 보류·중단했고, 한 대학 실험의 경우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붙임 2·3] 사참위는 2021. 3. 11. 발표에서 “2011년경 당시 옥시RB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은 …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옥시는 2014년경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4·5]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획책이 아니다. 폐가 굳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덮고, 사법 정의를 유린하려 한 극악무도한 행위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하면 3대가 망한다? 이제,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습니다.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함께 법무부는 친일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고, 그 성과를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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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평생을 전신질환의 고통과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피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법원까지 기만하려 했다. 사참위는 옥시의 전 대표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우리는 오늘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멈춰 선 수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피의자 강제 송환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말은 거라브 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11. 13. 8년 해외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가조작 피의자 소식을 전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2014년 인도로 출국한 뒤 12년째 한국 수사를 피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는 8년 만에 붙잡혔지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핵심 피의자는 지금도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정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는 이렇게 밝혔다. 옥시가 의뢰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망하고,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옥시는 일부 흡입독성실험의 승인과 진행을 보류·중단했고, 한 대학 실험의 경우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붙임 2·3] 사참위는 2021. 3. 11. 발표에서 “2011년경 당시 옥시RB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은 …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옥시는 2014년경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4·5]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획책이 아니다. 폐가 굳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덮고, 사법 정의를 유린하려 한 극악무도한 행위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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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평생을 전신질환의 고통과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피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법원까지 기만하려 했다. 사참위는 옥시의 전 대표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우리는 오늘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멈춰 선 수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피의자 강제 송환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말은 거라브 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11. 13. 8년 해외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가조작 피의자 소식을 전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2014년 인도로 출국한 뒤 12년째 한국 수사를 피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는 8년 만에 붙잡혔지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핵심 피의자는 지금도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정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는 이렇게 밝혔다. 옥시가 의뢰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망하고,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옥시는 일부 흡입독성실험의 승인과 진행을 보류·중단했고, 한 대학 실험의 경우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붙임 2·3] 사참위는 2021. 3. 11. 발표에서 “2011년경 당시 옥시RB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은 …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옥시는 2014년경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4·5]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획책이 아니다. 폐가 굳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덮고, 사법 정의를 유린하려 한 극악무도한 행위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외교부(장관 조현)와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이 지난해에 이어 우리 우주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개최한 ‘제2회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2nd Global New Space Forum)’ 행사가 우리 40여개 기업과 해외 18개국 우주 분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6일(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vo.la/dSaBP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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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2022. 2. 22. 입건 전 조사중지 결정을 즉시 해제하고 소송사기미수 수사를 재개하라! 하나, 검찰과 법무부는 2022. 9. 13.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통지한 그 말을 이행하라. 인터폴 적색수배에만 기대지 말고 모든 외교적·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거라브 제인 등 해외 체류 외국인 피의자들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라! 하나,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8년 인도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 거절 이후 지금까지 취한 재청구·사법공조·외교 교섭의 구체적 현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놓으라! 하나,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 그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거라브 제인을 즉각 해임하고, 그가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도록 즉각 조치하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매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며 전신의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이들의 죄과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법을 기만한 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 2026년 11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 근거: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물(2026. 11. 1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A그룹 한국지사 및 B법률사무소의 참사 대응 경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 보고서의 ‘A그룹 한국지사’는 옥시레킷벤키저), 같은 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2022. 2. 24. 의결),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보도자료, 사참위가 본 단체에 보낸 수사요청 진행 상황 회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2019년 이후 직책과 활동은 서울신문(2019. 12. 2.)과 인도 언론 보도(2021. 6. 22., 2024. 11. 20., 2026. 7. 31.)에 따른 것이며, 원문과 번역을 붙임 11에 실었다. 붙임 붙임 1.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2026. 11. 13.) —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붙임 2.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표지 — 의결일 2021. 2. 2. 붙임 3. 같은 보고서(신가-12) 69~70쪽 —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동물 사망·폐 영향 확인, 실험 보류·중단, 간질성 폐렴 데이터 누락 붙임 4. 같은 보고서(신가-12) 57쪽 — 옥시와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붙임 5.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발표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원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장, “명백한 범죄행위” 붙임 6.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표지 — 의결일 2022. 2. 24. 붙임 7. 같은 보고서(직가-1) 12~13쪽 — 외국인 임원 조사 부재로 무죄 확정, 2014년 인도 출국, 2016년 체포영장·적색수배, 인도청구 거절, 적색수배 해제 시도 붙임 8. 사참위 회신 — 2021. 3. 31. 경찰 이송, 2021. 4. 16. 금융범죄수사대 배정, 2022. 2. 22.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중지) 붙임 9. 사참위 회신(이어서) — 청문회·현지조사 거부, “경찰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기를” 붙임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 (검사 성명·직인 가림) 붙임 11. 거라브 제인의 2019년 이후 직책·활동 — 언론 원문과 번역 날짜·매체원문번역링크 2019. 12. 2. 서울신문(국문 원문) “현재 옥시의 본사인 영국 생활용품 제조사 레킷벤키저의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담당 선임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에 대해 모국인 인도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했다.” / “인터폴은 2016년부터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에 올린 상태다.”(국문 기사라 번역 없음)seoul.co.kr/news/society/2…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지난 8월 한국에서 만났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3개월만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회담을 갖고 만찬을 함께하였습니다.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논의하면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중국의 역량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며, 우리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가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대통령님께서 선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전임 의장국으로서 역내 경제협력과 번영 증진을 위한 APEC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경주의 나비가 선전까지 날아가면서 한중 양국도 서로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중국 #China #한중 #대한민국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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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별유족조위금 및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간병비에 대한 공제 처리를 최소화하거나 전면 폐지하라. 예 / 아니오  13. [위자료 및 가중조항 전면 전면 개정] 위자료 최저기준을 10년 전 가해 기업(옥시)의 배상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성인 6억 원 이상, 미성년 10억 원 이상으로 즉각 재수립하라. 직계 가족 위자료 및 가해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위자료 항목을 고시에 신설하라.기존 질환과 기여도 감경 사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초기 미성년 노출자 대상 ‘미래 기회가치 상실’ 가산금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라. ①초기 미성년기 노출, ②가족형성권 침해, ③천륜 파괴, ④가족공동체 파괴(다수 피해)를 각각 독립된 위자료 가중사유로 명시하라. 예 / 아니오 고시 반영일: _______________ 13-① [정신건강 피해 구제 및 가동연한/돌봄 인정]사참위 실태조사 결과(자살생각 49.4%, 자살시도 11.0%, 극심한 울분 50.1%)를 반영하여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피해를 위자료 가중사유로 명시하고, 정신과 및 심리 치료비를 배상 항목으로 전면 인정하라. 자영업자·전업주부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정하고, 일실수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을 기준으로 하라. 가족 간병노동과 여성의 돌봄노동을 독립된 손해 항목으로 인정하고, 돌봄 가족 본인의 건강피해를 인정하라. 예 / 아니오 개정 완료일: _______________ 14. 배 속에서부터 피해를 입은 태아를 모체와 분리된 독립된 참사 희생자로 온전히 인정하라. 산모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태아의 피해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라. 예 / 아니오  15. 피해자를 배제한 채 위촉된 배상심의위원들의 전체 명단, 위촉일, 추천 경로 및 이해충돌 검증 결과를 백일하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단답형 공개 예정일: _______________ 16. 배상금 지급 조건으로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이를 '선택 동의' 항목으로 즉시 분리하라. 단답형 변경 완료일: _______________  "오늘 간담회에 대해 명백히 선을 그으며, 정부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의 회의록(속기록)을 가감 없이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발언과 정부의 답변 내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현장에서 미처 답하지 못한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정리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반드시 발송하라. 오늘의 이 파행적인 간담회를 감히 “피해자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포장하거나 홍보하지 마라!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사안들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않고, 제대로 답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저 귀로 들은 것을 두고 ‘수렴’이라 부르는 오만을 당장 멈추라! 대법원은 이미 2024년 6월 27일, 국가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반대편에 선 적대적 집단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고개 숙여 배상해야 할 정당한 법적 상대다. "우리는 결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한 적이 없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기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물었을 뿐이다. 자신들이 답하지 않은 정당한 질문들을 감히 “반복 민원”이라 치부하며 근본적인 해결의 문을 닫아걸지 마라. 오늘은 반드시 답하라! 만약 현장에서 답을 회피하거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항목별로 성실한 서면 회신이 없을 경우, 또는 이번에도 뻔뻔하게 반복민원 조항 뒤에 숨거나 무의미한 법 조문 나열로 때우려 한다면 이를 완전히 ‘불성실 답변’이자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거부]로 간주할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히고 피눈물이 나는 현실입니다. 참사 이후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현재도 진행중인 참사에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 기업들 뒤에 숨어 여전히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얼마나 더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피를 토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가족들 및 피해자들의 생존과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고작 행정 편의적인 말장난과 꼼수로 뭉개려는 태도는, 이 국가가 참사로부터 그 어떤 반성도,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 단체는 오늘 제출하는 이 문서와 향후 정부의 처리 결과를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역사에 기록하여,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 모두에게 낱낱이 공표할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2026년 10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노출_발병시점_지연이자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위자료현실화 #가해국가_기업_면죄부반대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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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 선 정부의 궤변과 면죄부 논리 폭로>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법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눈으로 법을 읽으니,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다시 심사대로 내모는 별표2의 독소 조항은 그저 “금액 산정 단계의 세부 기준”으로 둔갑합니다. 절대다수의 단체들이 결사반대해 무산시킨 사적조정액은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이라는 핑계로 합리화되며, 전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가해자들끼리 맺은 배상이행 협약은 고작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는 면죄부성 미사여구로 포장됩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기습적으로 삽입된 독소 조항들입니다.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생존과 목숨이 직결된 별표2 제1호의 “피해자로 결정한다”는 재심사 조항도, 제2호 가목의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높은 입증 문턱도, 정부의 오만한 해석 안에서는 재예고조차 필요 없는 사소한 내용으로 전락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의 삶과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법안을, 정부는 고작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뻔뻔한 말 한마디로 퉁치며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인 국가가 또다시 가해자의 편에 서서 희생자와 피해자를 다시 한번 짓밟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법의 실체와 정부의 악독한 기만술과 ‘합법적 피해자 학살’ 구조 폭로>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눈으로 법을 읽으면 결과는 단 하나, 철저한 배제뿐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고작 10개의 호흡기·폐 질환을 벗어난 전신질환, 정신질환, 파생질환, 합병증, 그리고 후유증은 인과관계 추정조차 받지 못한 채 별표2 제1호의 문턱에서 통째로 걸러집니다. 설령 이 가혹한 관문을 통과해 인과관계를 인정받더라도, 세부 항목마다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하고, 장래 손해는 결정 당시 예상한 좁은 범위에 갇히며, 기존 질환과 기여도를 빌미로 감액당하고, 이미 받은 구제급여는 공제되며, 지연손해금은 산정 항목에서조차 지워져 있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사방에서 가위질하는 잔인한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존 인정 피해자의 지위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피해 인정 상태를 ‘취소하지 않는 것’과, 참사에 대해 제대로 ‘배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법 제2조제5호는 “피해자”를 오직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으로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 제1호는 까다로운 6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결정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구법상 인정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별표2 제1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에 따른 배상 피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과거 법에 따른 인정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지라도, 별표2 제1호의 악독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이 보장하는 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취소하지 않는다”는 비겁한 말장난으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놓고, 뒤로는 실제 배상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대한 덫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참사반성하라 #가습기살균제정의실현 #정부응답하라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위자료현실화 #가해기업면죄부반대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노출_발병시점_지연이자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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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가해자 중심 해석 중단 및 피해자 중심 법 적용 촉구> "당장 가해자 중심의 악독한 해석을 멈추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시선에서 법을 적용하라! 지금 완벽하게 주객이 전도되었다. 마땅히 고개 숙여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쪽은 국가와 가해 기업들인데, 도리어 온몸이 부서진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걸해야 하는 참담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궁을 당할 때마다 뻔뻔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는 생존과 목숨이 걸린 이 모든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해결책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얄팍한 양해를 구하지 마라! 정부는 어떻게든 적게, 그리고 싸게 배상하여 이 참사를 강제로 종결짓는 방향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기존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마치 대단한 아량을 베풀고 희생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척 사기극을 벌이고 있지만, 실상은 ‘인정 기록은 남겨두되 실질적인 배상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교묘하고도 악독한 이중 구조를 짜놓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기만하는 추악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구조적 기만 폭로 및 강력한 대정부 요구 결의> "이 구조가 얼마나 악독하고 기만적인지 다시 한번 명백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장난의 실체:정부가 떠드는 ‘기존 인정 지위’는 서류상 기록으로만 남겨두겠다는, 명예직 같은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배상 배제의 덫: 정작 이 법에 따라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별표2 제1호라는 완전히 새로운 재심사 관문을 통과해 ‘배상 피해자’로 재결정받아야만 하는 잔혹한 덫이 놓여 있습니다. 입증 책임 전가: 10개 호흡기 질환 외의 전신질환이나 후유증 및 합병증을 가진 수많은 피해자들은, 결국 이 재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 대거 탈락하거나 배상금액이 대폭 깎이게 악의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부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쓰는 뻔뻔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본질은 법 조항 뒤에 숨어서 합법적으로 피해자들을 배상 대상에서 솎아내고 청산하려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더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끝없는 불확실성의 지옥에 가둬 놓은 채, 가해자들만 이득을 보는 쪽으로 판을 몰고 가지 마십시오. 가해 국가와 가해 기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다음 사안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하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실태조사로 환산한 피해 비용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정한 기준으로 삼아, 배상 총액과 정부출연금을 처음부터 다시 책정하라 하나, 벼랑 끝 깜깜이 심사를 중단하고, 배상기준 초안과 지연손해금 항목을 배상서식에 반드시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가해자들끼리의 밀실 협약을 즉각 폐기하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실제 결정에 전면 반영하라!" <대정부 10대 핵심 요구 및 최후통첩>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답하라! —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10대 핵심 요구 정부는 철저히 가해자의 편에 서서 법을 읽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눈으로 보면, 시작부터 인정 단계에서 걸러지고, 용케 인정받아도 항목마다 처참하게 깎이며, 부당함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손발이 묶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구제급여마저 끊기는 ‘합법적 도륙 구조’일 뿐이다. 우리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악독한 행정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아래의 모든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책임자는 얄팍한 말장난을 멈추고 오직 ‘예/아니오’와 ‘정확한 이행 날짜’로만 답하라.“위원회 검토 중”, “추후 안내”, “양해 부탁” 따위의 기만적인 답변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답하지 않은 항목은 정부의 ‘책임 회피 및 미답변’으로 간주해 기록할 것이다. [기존 인정자 및 미인정 희생자·피해자 재심사 꼼수 즉각 중단 요구] 이미 구법에서 피를 말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추정된 희생자와 피해자 6,080명은 물론, 아직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까지 새로운 배상 고시의 까다로운 잣대(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양상 등 악독한 심의 기준)를 대며 또다시 잔인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어떻게든 탈락자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추악한 재심사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노출_발병시점_지연이자 #피눈물로버틴15년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위자료현실화 #가해국가_기업_면죄부반대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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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책임 추궁 및 확답 요구> "정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것이 기존 인정 피해자 6,080명에게 시행령 별표2 제1호를 절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얄팍한 말장난으로 피해가지 말고, '예' 혹은 '아니오'로만 명확히 확답하라. 만약 단 한 명에게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최종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사태를 초래한 책임 기관은 어디이며 책임을 져야 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백일하에 명명백백히 밝혀라." <정부의 분리 심사 궤변과 별표 2의 악독한 실체 폭로> “만약에 정부가 ‘기존 인정질환은 배상금액만 심사하고, 추가질환만 법 제6조 추정부터 시행령 별표2 제1호를 적용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뿐’이라 칩시다. 설령 그렇다 한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참사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질환 때문에 도미노처럼 온몸에 전신질환이 번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쪼개어 추가질환은 처음부터 다시 피를 말리는 입증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별표 2] 제1호의 그 ‘6가지 종합 고려 사항(가~바 목)’이 바로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단두대입니다. 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정도, 과거 건강상태와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까지 들이밀며, 추가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원천 박탈해 놓고 새로 심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추가 피해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악한 조작이자 선언입니다! “여기에 제2호 가목의 ‘상당한 인과관계’ 요구와 나목의 ‘지급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장래 손해’라는 극도로 협소한 기준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이미 인정받은 질환조차 마찬가지로 배상금을 깎아내리기 위한 잔혹한 가위질을 피할 수 없으며, 희생자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는 사방에서 무참히 토막 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의 고통을 갈가리 찢어놓고 가해자인 국가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만 덜어주려는 이 잔인한 구조는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온전히 배상하고 구제 및 지원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자의 편에 서서, 참사 피해자들을 국가가 다시 한번 잔인하게 도륙하는 추악한 행정 폭력일 뿐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퇴로 차단과 가해 정부·가해 기업의 밀실 카르텔 폭로> "배상 총액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부했던, 이미 파탄 난 사적조정액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이 부당한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묶여 평생 입이 막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철회로 간주해 지금까지 받던 생명줄 같은 최소한의 구제급여마저 끊어버립니다. 싼값에 참사를 해치우고 피해자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아 종결하려는 악독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끼리 밀실에서 맺은 배상이행 협약서 전문은 떳떳하지 못해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사진으로 간신히 판독해 낸 협약서의 실체는 가관입니다. 외부 공개 전에 당사자끼리 미리 입을 맞추도록 조작한 독소 조항(제6조 비밀유지 조항)까지 버젓이 박아놓았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굴복하고 끝내든지아니면 지난 16년, 길게는 32년 세월을 피를 말리며 싸워온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더러 국가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하라는 벼랑 끝 협박입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 앞에 이토록 악랄한 판을 짜놓고도, 국가와 가해 기업 그 어디에도 책임지는 기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참사반성하라 #가습기살균제정의실현 #정부응답하라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위자료현실화 #가해기업면죄부반대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노출_발병시점_지연이자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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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쪼개기 예산 철회 및 재정립] 결사반대해 무산된 사적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쪼개기 예산을 편성한 것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명백한 기만이다. 전신질환, 정신질환 및 후발손해까지 모두 아우르는 현실적인 피해 비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전면 재정립하라. [비정한 급여 중단 행정 철회] 서류 하나 미제출했다는 행정 편의적인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구제급여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비정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태아 및 돌봄 희생 전면 인정]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태아의 고통과, 독성 물질 속에서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돌봄 노동을 떠안은 여성·가족의 눈물을 독립된 희생과 피해로 온전히 인정하라. [배상심의위원 위촉 과정 투명 공개]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도대체 누구의 추천과 권력으로 위원들이 위촉되었는지, 가해 기업과의 추악한 유착이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명단을 백일하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구체적 핵심 요구사안] 번호 요구 내용 답변 형식 비고 (확답 기재란) 1. [재심사 꼼수 즉각 중단] 이미 구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추정된 희생자와 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희생자·피해자에게 새로운 배상 고시의 까다로운 잣대(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양상 등 심의 기준)를 대며 가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별표2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시에 명시하라. 예 / 아니오 고시 명시 예정일: _______________ 1-① 이미 추정된 건강피해를 별표2 제1호로 다시 심사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1-② 기존 인정·추정 피해자에게 별표2 제1호를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시 및 배상결정서에 명백히 명시하라. 예 / 아니오 명시 완료 예정일: _______________ 1-③ 6,080명 인정자 중 지급결정을 받지 못할 사람이 생길 수 있는가? 있다면 책임 기관과 책임을 질 자는 누구인가? 예 / 아니오 책임 기관 및 책임자: _______________ 2. [전신·정신질환 추정 적용] 전신질환·정신질환·합병증·후유증에도 법 제6조 추정을 적용하라. 미인정 약 2,000명 중 배상 피해자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과 연구 시작 날짜를 밝혀라.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존 결정자에게도 추가배상(재심의)을 실시하라. 예 / 아니오 예상 인원: ________명 연구 시작일: _______________ (책임 기관·책임자 명시) 3. [감액 기준 폐기 고시]기존 질환과 기여도를 이유로 배상금을 깎지 않는다고 고시에 명시하라. 예 / 아니오 명시 예정일: _______________ 4. [후발손해 화해 효력 배제]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서면 고지하고,후발손해(악화·합병증·후유증)에는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결정서에 넣어라. 추가배상 절차·기한·산정 방식을 고시에 명확히 정하라. 예 / 아니오 추가배상 고시 예정일: _______________ 5. [배상기준 초안 선공개] 세부 배상기준 초안과 산정 기준표를 신청 기한 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단답형 초안 공개 날짜: _______________ 6. [지연손해금 독립 도입]지연손해금을 별표2와 배상결정서 서식에 독립 항목으로 넣고, 노출·발병 시점부터 계산하라. 예 / 아니오 서식 개정 날짜: _______________ 7. [쪼개기 예산 전면 재정립] 무산된 사적 조정 금액으로 정한 2027년 정부출연금을 철회하고 재추계하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실태조사 피해 비용(약 1조 8,821억 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가책임인정비율 30%를 온전히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기재부 예산 협의 핑계를 대지 마라. 단답형 철회 금액: ________억 원 재추계 일정: _______________ (2,477억 / 2,447억 원 확인) 8. [소멸시효 주장 확약 미적용] 국가는 배상 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라. 추가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라. 예 / 아니오 9. [밀실 배상이행 협약 폐기] 가해자들끼리 맺은 배상이행 협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경영정상화·사전협의 조항(제4조·제6조)을 즉각 폐기하라. 예 / 아니오 전문 공개 날짜: _______________ 10. [강제종결 민원 취소] 10.21. 반복민원 19건 강제 종결을 취소하고, 미답변 문서 담당자와 회신 날짜를 밝혀라. 단답형 담당자: _______________ 회신 예정일: _______________ [그 밖에 오늘 답할 사항] 번호 요구 내용 답변 형식 비고 (확답 기재란) 11. 구법 인정자의 구제급여가 서류 미제출·미동의를 빌미로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혼란스러운 신청 마감일을 하나로 명확히 확정하라. 예 / 아니오 확정 마감일: _______________ 12. 특별유족조위금 및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간병비에 대한 공제 처리를 최소화하거나 전면 폐지하라. 예 / 아니오 #가습기살균제참사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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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10월 27일에 이미 관련 문서를 전달했고, 이번 손해배상 의견에서도 확실하게 답하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간담회 답변이라는 것을 보니, 도대체 무슨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 하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 아니오'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조차 회피하며 알맹이 없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끊임없이 부딪치며 간담회마다 참석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늘 이런 식의 무책임한 회피뿐이니 이제는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의와 인내심을 어디까지 시험하려는 건지, 이 지독한 무력감과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정부 요구서 및 16대 핵심질의 문서번호 가습기살균제참사-2026-1027 수신 이재명 대통령,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목 2026. 10.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 반복민원 일괄 종결 취소, 미답변 질의에 대한 현장 답변과 실행 촉구 시행일자 2026. 10. 27. 회신기한 간담회 현장에서 답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회신 <가해자-정부의 국가 책임 회피 카르텔과 국가의 기만과 가해 기업 특혜 및 법적/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규탄> 본 대책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입장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히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발표를 통해 ‘지난 15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무능과 실책을 스스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소통을 약속했던 정부는 뒤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 핑계를 대며 또다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무책임한 일방 통보와 기만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2차 가해입니다. "모든 결정은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판에서 이득을 챙긴 것도 오직 국가 정부와 가해 기업들뿐입니다. 본 단체는 정부출연금에 대해 수십 차례나 절박하고 피맺힌 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 분담금은 '0원'으로 전면 회피하고, 참사의 원흉인 SK그룹 등 원료 제조사의 책임은 대거 누락시킨 '민간 사적조정안'의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 기준 삼았습니다. 이 사적조정안이 어떤 안입니까? 절대다수의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단체들이 목숨을 걸고 결사반대하여 이미 공식적으로 파탄 난 실패한 안입니다. 국회 공청회에서도 반대가 공식 기록으로 명백히 남았고, 정부 스스로도 그 조정을 가리켜 “사적협의기구”라 부르며 “합의의 주체는 기업과 피해자”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듯, 이 사적조정안을 기어코 2027년 정부출연금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실태조사로 환산한 피해 비용(약 1조 8,821억 원)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정부가 스스로 답변에서 언급했던 국가책임 인정 비율(30%)만 성실히 적용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금액은 약 5,64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최종 제시한 2,477억 원(또는 2,447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배상총액도, 세부 배상기준도, 심지어 지연손해금조차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시행령을 밀실에서 '깜깜이'로 강행 처리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본 단체가 제기한 주요 요구 사안들의 민원은 강제로 종결지으며 근본적인 해결의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반면, 가해 기업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관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동의는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배상이행 협약'을 맺고 가해 기업들에게 추가분담금 면제라는 면죄부의 길까지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가해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 실패한 안을 강행하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륜적인 처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참사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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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10월 27일에 이미 관련 문서를 전달했고, 이번 손해배상 의견에서도 확실하게 답하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간담회 답변이라는 것을 보니, 도대체 무슨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 하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 아니오'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조차 회피하며 알맹이 없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끊임없이 부딪치며 간담회마다 참석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늘 이런 식의 무책임한 회피뿐이니 이제는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의와 인내심을 어디까지 시험하려는 건지, 이 지독한 무력감과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정부 요구서 및 16대 핵심질의 문서번호 가습기살균제참사-2026-1027 수신 이재명 대통령,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목 2026. 10.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 반복민원 일괄 종결 취소, 미답변 질의에 대한 현장 답변과 실행 촉구 시행일자 2026. 10. 27. 회신기한 간담회 현장에서 답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회신 <가해자-정부의 국가 책임 회피 카르텔과 국가의 기만과 가해 기업 특혜 및 법적/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규탄> 본 대책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입장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히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발표를 통해 ‘지난 15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무능과 실책을 스스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소통을 약속했던 정부는 뒤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 핑계를 대며 또다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무책임한 일방 통보와 기만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2차 가해입니다. "모든 결정은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판에서 이득을 챙긴 것도 오직 국가 정부와 가해 기업들뿐입니다. 본 단체는 정부출연금에 대해 수십 차례나 절박하고 피맺힌 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 분담금은 '0원'으로 전면 회피하고, 참사의 원흉인 SK그룹 등 원료 제조사의 책임은 대거 누락시킨 '민간 사적조정안'의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 기준 삼았습니다. 이 사적조정안이 어떤 안입니까? 절대다수의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단체들이 목숨을 걸고 결사반대하여 이미 공식적으로 파탄 난 실패한 안입니다. 국회 공청회에서도 반대가 공식 기록으로 명백히 남았고, 정부 스스로도 그 조정을 가리켜 “사적협의기구”라 부르며 “합의의 주체는 기업과 피해자”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듯, 이 사적조정안을 기어코 2027년 정부출연금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실태조사로 환산한 피해 비용(약 1조 8,821억 원)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정부가 스스로 답변에서 언급했던 국가책임 인정 비율(30%)만 성실히 적용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금액은 약 5,64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최종 제시한 2,477억 원(또는 2,447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배상총액도, 세부 배상기준도, 심지어 지연손해금조차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시행령을 밀실에서 '깜깜이'로 강행 처리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본 단체가 제기한 주요 요구 사안들의 민원은 강제로 종결지으며 근본적인 해결의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반면, 가해 기업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관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동의는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배상이행 협약'을 맺고 가해 기업들에게 추가분담금 면제라는 면죄부의 길까지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가해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 실패한 안을 강행하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륜적인 처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참사반성하라
10월 27일에 이미 관련 문서를 전달했고, 이번 손해배상 의견에서도 확실하게 답하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간담회 답변이라는 것을 보니, 도대체 무슨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 하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 아니오'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조차 회피하며 알맹이 없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끊임없이 부딪치며 간담회마다 참석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늘 이런 식의 무책임한 회피뿐이니 이제는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의와 인내심을 어디까지 시험하려는 건지, 이 지독한 무력감과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정부 요구서 및 16대 핵심질의 문서번호 가습기살균제참사-2026-1027 수신 이재명 대통령,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목 2026. 10.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 반복민원 일괄 종결 취소, 미답변 질의에 대한 현장 답변과 실행 촉구 시행일자 2026. 10. 27. 회신기한 간담회 현장에서 답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회신 <가해자-정부의 국가 책임 회피 카르텔과 국가의 기만과 가해 기업 특혜 및 법적/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규탄> 본 대책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입장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히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발표를 통해 ‘지난 15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무능과 실책을 스스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소통을 약속했던 정부는 뒤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 핑계를 대며 또다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무책임한 일방 통보와 기만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2차 가해입니다. "모든 결정은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판에서 이득을 챙긴 것도 오직 국가 정부와 가해 기업들뿐입니다. 본 단체는 정부출연금에 대해 수십 차례나 절박하고 피맺힌 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 분담금은 '0원'으로 전면 회피하고, 참사의 원흉인 SK그룹 등 원료 제조사의 책임은 대거 누락시킨 '민간 사적조정안'의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 기준 삼았습니다. 이 사적조정안이 어떤 안입니까? 절대다수의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단체들이 목숨을 걸고 결사반대하여 이미 공식적으로 파탄 난 실패한 안입니다. 국회 공청회에서도 반대가 공식 기록으로 명백히 남았고, 정부 스스로도 그 조정을 가리켜 “사적협의기구”라 부르며 “합의의 주체는 기업과 피해자”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듯, 이 사적조정안을 기어코 2027년 정부출연금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실태조사로 환산한 피해 비용(약 1조 8,821억 원)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정부가 스스로 답변에서 언급했던 국가책임 인정 비율(30%)만 성실히 적용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금액은 약 5,64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최종 제시한 2,477억 원(또는 2,447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배상총액도, 세부 배상기준도, 심지어 지연손해금조차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시행령을 밀실에서 '깜깜이'로 강행 처리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본 단체가 제기한 주요 요구 사안들의 민원은 강제로 종결지으며 근본적인 해결의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반면, 가해 기업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관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동의는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배상이행 협약'을 맺고 가해 기업들에게 추가분담금 면제라는 면죄부의 길까지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가해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 실패한 안을 강행하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륜적인 처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참사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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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피해자 축소와 입증 책임 전가 구조 규탄> “정부가 설계한 구조는 명백히 배상받는 피해자의 수를 원천 차단하고, 배상 금액마저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시행령 별표2 제1호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미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기존 피해자들조차 또다시 가혹한 재심사 시방대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 제6조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역학적으로 확인된 고작 10개의 호흡기·폐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유발된 그 밖의 수많은 전신질환과 정신질환, 치명적인 합병증과 후유증에는 추정 원칙이 처음부터 원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해 국가 정부와 기업이 전방위로 무차별하게 양산한 전신 피해를, 아무런 힘도 없는 희생자와 피해자 개인이 목숨을 잃고 전신의 건강피해로 고통 받으며 유가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직접 증명해내라는 처참한 강요이자 무책임한 책임 전가입니다." <배상금 가위질과 피해자 퇴로 차단 조항 규탄> “국가에 의해 이미 인정받았던 기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조차 ‘피해자 결정’이라는 제1호 심사의 높은 문턱을 다시 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등록금 환수 조항은 지급 결정이 거부당할 최악의 상황까지 공공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배상 금액 또한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 요구, 장래 손해로의 한정, 기존 질환 및 기여도 감경, 구제급여 공제,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의도적인 누락을 통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처참하게 가위질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참사로 인해 악화된 것 자체가 법이 정의한 명백한 피해임에도, 도리어 그 기존 질환을 빌미 삼아 배상금을 깎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배상 총액 역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결사반대해 이미 무산된 사적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처음부터 턱없이 줄여놓았습니다. 게다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과거 법에 따라 인정받았던 이들은 이번 법 시행일에 강제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 부당한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앞으로 법적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손발이 묶입니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받던 최소한의 구제급여마저 끊어버립니다. 결국 배상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무엇이 남는지 보호하는 조항은 단 하나도 없으며, 돌아갈 최소한의 구제급여 체계마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유가족들에게도 복종을 강요하는 추악한 덫입니다.”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참사반성하라 #가습기살균제정의실현 #정부응답하라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위자료현실화 #가해기업면죄부반대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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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피의자는 출국했고, 지금도 해외에서 고위 임원으로 활보한다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2022. 2. 24. 의결)와 사참위 회신에 따르면, 거라브 제인은 2012년경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2014년경 인도로 출국했다. 2016년경 업무상과실치사상, 배임증재,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2016. 12.경 인도정부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으나 2018년경 인도정부가 거절하여 “수사가 무산되었다.” [붙임 7·8] 그는 수사에 응하기는커녕 2016. 10. 적색수배 이의제기, 2016~2018년경 상설중재재판소에 인터폴을 상대로 한 적색수배 취소·배상청구 소송, 2018. 7. 적색수배 재검토 요청, 2020. 2. 13. 프랑스 법원 제소 예정 통지 등 “지속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해제를 시도”했다. 2016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2019년 사참위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2019. 11. 사참위의 인도 현지조사도 거부했다. 그때 그는 레킷벤키저 남아시아 선임부회장이었다. 2021년 6월에는 레킷 인도 법인의 총책임자로 올라섰다. 2024년 11월에는 레킷 남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 인도 어린이들에게 위생과 청결을 가르치는 캠페인을 발표하며 레킷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인도’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고 했다. 2026년 7월에도 같은 직책으로 인도에서 보건·위생 협력 행사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나라의 법정에는 서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아이들 앞에서는 ‘위생과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붙임 11] 사참위는 옥시로부터 연구용역과 별도로 자문료를 받은 교수의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이상 “거라브 제인의 배임증재 혐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붙임 7] 더욱이 사참위는 옥시의 다른 전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서 무죄로 확정된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J○○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계에 있던 프레드릭 몰리, 거라브 제인 등의 전직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들만 있을 뿐이다”. 거라브 제인을 데려와 조사하지 못한 수사 공백이 옥시 전 대표의 무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붙임 7] ■ 수사는 멈췄고, ‘필요한 절차’는 4년째 말뿐이다 사참위는 2021. 3. 11. 거라브 제인 등 옥시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사건은 2021. 3. 31.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었고, 2021. 4. 16. 서울특별시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정되었다. [붙임 5·8] 그러나 경찰은 2022. 2. 22. ‘불입건 결정 통지(입건 전 조사중지)’를 내렸다. 사유는 “피혐의자들의 소재불명으로 입건 전 조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사참위조차 “경찰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붙임 8·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9. 13. 본 단체의 진정(2022 진정 1440호·1728호)에 대해 “피진정인 거라브제인의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진정을 기소중지 사건(중앙지검 2016형제17262 등)에 편철했다고 통지했다. [붙임 10] 그로부터 4년 2개월이 지났다. 그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피의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두는 것은 매일 전신질환의 고통에 시달리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국가적 방임이자 직무유기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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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평생을 전신질환의 고통과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피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법원까지 기만하려 했다. 사참위는 옥시의 전 대표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우리는 오늘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멈춰 선 수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피의자 강제 송환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말은 거라브 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11. 13. 8년 해외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가조작 피의자 소식을 전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2014년 인도로 출국한 뒤 12년째 한국 수사를 피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는 8년 만에 붙잡혔지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핵심 피의자는 지금도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정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는 이렇게 밝혔다. 옥시가 의뢰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망하고,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옥시는 일부 흡입독성실험의 승인과 진행을 보류·중단했고, 한 대학 실험의 경우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붙임 2·3] 사참위는 2021. 3. 11. 발표에서 “2011년경 당시 옥시RB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은 …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옥시는 2014년경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4·5]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획책이 아니다. 폐가 굳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덮고, 사법 정의를 유린하려 한 극악무도한 행위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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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2022. 2. 22. 입건 전 조사중지 결정을 즉시 해제하고 소송사기미수 수사를 재개하라! 하나, 검찰과 법무부는 2022. 9. 13.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통지한 그 말을 이행하라. 인터폴 적색수배에만 기대지 말고 모든 외교적·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거라브 제인 등 해외 체류 외국인 피의자들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라! 하나,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8년 인도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 거절 이후 지금까지 취한 재청구·사법공조·외교 교섭의 구체적 현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놓으라! 하나,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 그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거라브 제인을 즉각 해임하고, 그가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도록 즉각 조치하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매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며 전신의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이들의 죄과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법을 기만한 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 2026년 11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 근거: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물(2026. 11. 1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A그룹 한국지사 및 B법률사무소의 참사 대응 경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2021. 2. 2. 의결, 보고서의 ‘A그룹 한국지사’는 옥시레킷벤키저), 같은 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2022. 2. 24. 의결),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보도자료, 사참위가 본 단체에 보낸 수사요청 진행 상황 회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2019년 이후 직책과 활동은 서울신문(2019. 12. 2.)과 인도 언론 보도(2021. 6. 22., 2024. 11. 20., 2026. 7. 31.)에 따른 것이며, 원문과 번역을 붙임 11에 실었다. 붙임 붙임 1.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2026. 11. 13.) —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 붙임 2.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신가-12) 표지 — 의결일 2021. 2. 2. 붙임 3. 같은 보고서(신가-12) 69~70쪽 —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동물 사망·폐 영향 확인, 실험 보류·중단, 간질성 폐렴 데이터 누락 붙임 4. 같은 보고서(신가-12) 57쪽 — 옥시와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붙임 5. 사참위 2021. 3. 11. 수사요청 발표 — 독성을 보고받고도 법원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장, “명백한 범죄행위” 붙임 6. 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직가-1) 표지 — 의결일 2022. 2. 24. 붙임 7. 같은 보고서(직가-1) 12~13쪽 — 외국인 임원 조사 부재로 무죄 확정, 2014년 인도 출국, 2016년 체포영장·적색수배, 인도청구 거절, 적색수배 해제 시도 붙임 8. 사참위 회신 — 2021. 3. 31. 경찰 이송, 2021. 4. 16. 금융범죄수사대 배정, 2022. 2. 22.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중지) 붙임 9. 사참위 회신(이어서) — 청문회·현지조사 거부, “경찰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기를” 붙임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통지서(2022. 9. 13.) — “송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음” (검사 성명·직인 가림) 붙임 11. 거라브 제인의 2019년 이후 직책·활동 — 언론 원문과 번역 날짜·매체원문번역링크 2019. 12. 2. 서울신문(국문 원문) “현재 옥시의 본사인 영국 생활용품 제조사 레킷벤키저의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담당 선임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에 대해 모국인 인도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했다.” / “인터폴은 2016년부터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에 올린 상태다.”(국문 기사라 번역 없음)seoul.co.kr/news/society/201…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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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7명 피해자 8,106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retweeted
2021. 6. 22. afaqs (인도)“Gaurav Jain takes charge as India chief of Reckitt Benckiser” / “Jain’s new designation is as senior VP, South Asia and all business units in this SA region will report to him.” / “Jain had been named senior vice president for the AMESA region.” “거라브 제인, 레킷벤키저 인도 총책임자 취임” / “제인의 새 직함은 남아시아 담당 선임부사장이며, 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업부가 그에게 보고한다.” / “제인은 AMESA(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 담당 선임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afaqs.com/people-spotting/ga… 2024. 11. 20. ThePrint·ANI (인도) ※ 기업 홍보 보도자료“Gaurav Jain, Executive Vice President, Reckitt – South Asia, said” / “dedicated to building a cleaner and healthier India” / 캠페인 목적: “educate children about sanitation and hygiene”“레킷 남아시아 총괄 부사장 거라브 제인은 말했다” / “더 깨끗하고 건강한 인도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 “어린이들에게 위생과 청결을 교육한다”theprint.in/ani-press-releas… 2026. 7. 31. Medianews4u (인도)“Reckitt Signs Historic Seven-Partner Alliance to Advance Health and Hygiene Across India” / “NEW DELHI, July 30, 2026” / “Executive Vice President, South Asia, Reckitt” / “India’s diversity demands partnerships that can translate purpose into meaningful action at the community level.”“레킷, 인도 전역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7개 기관 협력 체결” / “뉴델리, 2026년 7월 30일” / “레킷 남아시아 총괄 부사장” / “인도의 다양성은 목적을 지역사회 차원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협력을 요구한다.”medianews4u.com/reckitt-seve… ※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근거: 2019년 서울신문은 전 옥시 대표 거라브 제인이 레킷벤키저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부사장이라고 보도했다. 2021년 인도 보도는 거라브 제인이 AMESA(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선임부사장을 거쳐 인도 총책임자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참위 보고서(직가-1)도 그가 인도에 거주하며 RB 남아시아 선임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확인했다. 2024년과 2026년 보도는 같은 이름의 레킷 남아시아 총괄 부사장이다. [성명서]대통령은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됩니다”라고 했다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강제 송환하라! 독성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옥시 대표이자 소송사기미수 혐의 핵심 피의자가 12년째 해외에 머물며 지금도 인도에서 레킷 고위 임원으로 활보하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은 숨이 막혀 죽어갔다! 날짜·매체원문번역링크 2019. 12. 2. 서울신문(국문 원문) “현재 옥시의 본사인 영국 생활용품 제조사 레킷벤키저의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담당 선임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에 대해 모국인 인도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했다.” / “인터폴은 2016년부터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에 올린 상태다.”(국문 기사라 번역 없음)seoul.co.kr/news/society/201… 2021. 6. 22. afaqs (인도)“Gaurav Jain takes charge as India chief of Reckitt Benckiser” / “Jain’s new designation is as senior VP, South Asia and all business units in this SA region will report to him.” / “Jain had been named senior vice president for the AMESA region.” “거라브 제인, 레킷벤키저 인도 총책임자 취임” / “제인의 새 직함은 남아시아 담당 선임부사장이며, 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업부가 그에게 보고한다.” / “제인은 AMESA(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 담당 선임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afaqs.com/people-spotting/ga… 2024. 11. 20. ThePrint·ANI (인도) #가습기살균제참사 #거라브제인강제송환 #옥시전대표송환하라 #소송사기미수 #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레킷벤키저 #적색수배 #해외도피불가 #대통령말씀지켜라 #지연된정의 #정의구현 #숨이막혀죽어갔다 #거라브제인즉각송환 #12년도피끝장내라 #독성알고도거짓말 #법원기만 #인도에있는피의자 #가습기살균제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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