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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새끼들이 업무추진비라 해봤자 식사비 정도일텐데, 30배가 늘어 났다는 건 그 돈으로 법관들 봉투 나눠 주며 조직 관리 하고, 그랬겠지 뭐..
저런 놈들이 법복 입고 높은데 앉아서 버스기사 커피값 800원에 유죄 때린거는 정말 이 시대의 코미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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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안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정원을 21.4% 줄였다면서 검사 정원 2,292명은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과 일반직만 줄이고, 오히려 검사는 28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는데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달라진 업무에 맞춰 검사 정원부터 줄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남용을 통제받아야 할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수사지휘를 되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법률로 내려놓게 한 수사권을 시행령과 직제로 되살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인 입법예고로 이 중대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공소청은 검찰의 기득권을 보존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간판만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다시 설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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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우리는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수사 업무 폐지에도 존치시킨 7천 명의 수사 인력
▲ 타 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통제부' 신설
▲ 상시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중대범죄부' 신설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 중수청장 인선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어 검찰 부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검찰을 국민께 다시 안길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직제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문] bit.ly/4iici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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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빼돌린 정치검사,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검찰청은 폐지됐는데도 정치검찰의 행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가.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의 개인 통화 녹취와 SNS 소통 내용, 수사자료가 정치인의 손에 넘어갔다.
도대체 누가 수사기밀을 빼돌렸고,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수사정보를 정치공작의 도구로 제공한 자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사생활은 정치검찰의 폭로용 장난감이 아니다.
수사기밀은 정치인의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정당한 인사검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수사자료를 정치적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누가 빼돌렸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소수의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치검찰의 잔재를 발본색원하라.
수사기밀 유출자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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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서초동 편집국장’이라 불렸다는 한동훈 의원이 그 오명이 그리웠던지 자극적 수사기록 짜깁기와 찌라시 흘리기 방식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 국힘당에서 쫓겨나 잊혀질까봐 어그로 끌려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그런다고 그 당에서 받아주겠는가? 장동혁 대표가 칭찬을 해 주겠는가? 그럴 시간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바란다.
1. 연일 공개하고 있는 그 녹취록은 어떻게 입수했는가. 정치검사 출신답게 불법적으로 과거 수사기록을 입수한 것은 아닌지 출처를 밝혀라.
① 본인이 수사기록에서 직접 열람·등사한 것인지, ② 국회 공식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것인지, ③ 수사기관 또는 사건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인지, ④ 제3자의 제보를 받은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불법 유출·부당 취득이 없었다면, 자료의 출처와 입수 경위,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즉시 공개하라.
2.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법무장관 시절 당신 휘하의 검사 11명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도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김 후보자의 공익적 민원전달을 문제 삼기 전에, 검언유착 수사 당시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당신의 아이폰 비번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n.news.naver.com/articl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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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실상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진 수사준칙이라 해석과 개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공소청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제70조의 개정이 빠져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수사준칙을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개입하며, 수사지휘를 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청 견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한의 분리와 상호견제로 가는 길이 당연한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 가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개혁했으면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뢰들을 계속 여기저기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검사의 나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확실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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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검찰 캐비넷’이 제보 출처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부지검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취록은 국회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로는 받을 수 없는 수사기록입니다. 한 의원 스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으니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습니까.
검찰 내부 누군가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까지 빼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문을 닫는 검찰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자료를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범죄행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이제 와 수사기록과 녹취를 꺼내 들고 여론몰이식 ‘SNS 재판’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 만큼 더 잘 알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기록을 받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제보’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누가 검찰 캐비넷을 열었고, 누가 그 자료를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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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적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로 보이는 문건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결코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만약 검사 등이 직무상 확보한 수사기록과 기밀을 한동훈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정보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유화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자료의 입수·유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불법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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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아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필귀정.
결국 마지막에 민생ㆍ개혁ㆍ통합이라는 종합실적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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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이며 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hani.co.kr/arti/politic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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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종편 유튜브 인혁당 조롱, 당 차원에서 대응' #최민희 이주영 기자 omn.kr/2j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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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는 62.0%로 집계됐다. '모름'은 1.5%였다.”
이 새끼들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래도 그렇지…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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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 광주 학살을 조롱한 배제고의 패러디 '가야지 가야지 뉴스공장 가야지'도 있었음. 숭고한 희생을 희화화 한게 한두번이 아님. 뉴일베들의 그늘집 <조롱만여의도>는 절대 용서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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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르가 일베~
얕은 지식과 저급한 인성을 가진 촉법 용역들이 모여 조롱과 비난하며 자위하는 곳이라 제대로 인증했다.
JTBC가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정영진 김준일은 퇴출 시켜야 한다.
정영진 김준일이 사람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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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명 변경 관련 과거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민혁당이이 괜찮겠다고 사형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조롱하며 낄낄 거리는 정영진과 김준일..
사람 새낀 줄 알았는데, 사람 새끼가 아니었다.. 조롱할게 따로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