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 retweeted
황운하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오경미 대법관의 일그러지는 표정 그리고 노기에 찬 목소리에서 오 대법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진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진즉 조희대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 어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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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맨몸으로 헌법 수호"...오경미의 울분, 이진관이 떠올랐다 youtu.be/y-CzUXzy6Ds?si=gK2K…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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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 징역 20년 구형에도 추경호 "증거 부족" 무죄 amn.kr/60461
"국민 상식 배반한 판결...징역 20년의 죄과가 법원의 외면으로 지워지나"
"여당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서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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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hovmCt7
































